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최근 광양읍 지역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합원 모집’을 ‘아파트 분양’처럼 광고하거나,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주택조합이란?

○ 해당지역(우리시의 경우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3. 지역주택조합의 설립방법

○ 조 합 원 :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 부지확보 :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95%이상의 토지소유권 확보

○ 시 공 사 :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변경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신고 시 시공사 확정

4.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 절차는?

건립예정지 선정	➩	주택조합추진위원회구성(가칭)	➩	조합원 모집	➩	주택조합설립인가	➩
조합원		조합원		조합원		조합 → 시청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사용검사	➩	주택조합 청산 및 해산
조합, 사업주체 → 시청		조합, 사업주체 → 시청		조합, 사업주체 → 시청		조합청산인

5. 유의사항

○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먼저 득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절차이며, 공동주택의 준공이후에도 입주 및 등기 절차 후 주택조합의 청산 및 해산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민을 모집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준공

○ 토지확보 후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승인신청전에 경관심의, 교통영향분석,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의 이행에 최소 6개월 ~ 수년까지 소요되어 사업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일반 업무대행사 등)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주요 피해사례

○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를 선정해 조합원 모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