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 - 259호

밭농업직불금의 「농업진흥지역 지급단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자체, 농업인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과 제 명 : 밭농업직불금의 『농업진흥지역 지급단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토론일정 : ① 토론개최 공고(2주간) : ’16. 6. 20. ~ 7.2

② 토론 실시(4주간) : '16. 7. 4. ~ 7. 30.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8월중)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8)

붙임 :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1부

2016년  6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추진배경 및 목적

농업진흥지역 우대의 일환으로 진흥지역 안과 밖의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추진개요

(과제명) 농업진흥지역 안․밖 농지에 대한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산정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제주관자) 농업정책국장(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과제담당자)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남상현 주무관

(토론방법 및 절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란의 ‘정책토론’ 활용

❍ 추진절차

사전공고	⇨	토론과제등록	⇨	홍보	⇨	정책토론	⇨	결과보고

(토론기간) ‘16.6.20~7.30(사전공고∼정책토론)

❍ 정책토론 사전공고 : ‘16.6.20~7.2(2주간)

- 우리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기관 SNS 등에 토론목적·주제·주요내용 및 일정 등 공고

❍ 정책토론 : ‘16.7.4∼7.30(4주간)

(토론주제) 농업진흥지역 우대를 위한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산정에 대한 의견 수렴

- 쌀고정직불금의 진흥․비진흥 농지 단가 차등률(25%)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토론내용) 관련 정책 추진현황 등

❍「농지법」제28조에 따른 진흥․비진흥 농지로 구분하여 고시하되, 진흥지역의 농지 우대 가능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0조), 시행령(제8조)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로 구분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단가 고시(진흥지역 농지 우대 가능)

❍ 밭 고정직불금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 지급단가와 진흥지역 내 농지 비율*이 낮아 현재는 단일한 지급단가 적용 중

* 진흥지역 면적 : 논 996천ha 중 714천ha(71.7%), 밭 764천ha 중 88천ha(11.5%)

- 쌀고정직불제의 경우 단가 차등률은 진흥지역 내의 우량농지 보전 등을 위해 ‘13년까지 20% 수준, ’14년 이후 25%으로 확대하여 적용

* 단가 차등률 적용 추이 : (‘05～’13) 약 20%, (‘14～) 25%

❍ 진흥․비진흥 지역 지급단가 차등을 위한 우대 지원율 의견수렴

- (1안) 현재 쌀고정직불제와 동일한 우대지원율 25% 적용

- (2안) 초기 쌀고정직불제와 동일한 20% 적용

- (3안) 기타 우대지원율 및 사유

3. 국민참여를 위한 홍보계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포럼 참여율 제고

❍ 국민신문고, 우리부 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직불제 통합지원사업관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

지자체 등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근거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홍보 협조 요청(공문 발송)

4. 향후 추진계획

온라인 정책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분석하여 향후 밭 고정직불금의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지급단가 산정 검토 시 참고

❍ 정책포럼 결과정리 및 종합보고서 작성: ‘16.7.25.주간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밭농업직불제 제도개선 및 운용에 반영

❍ 필요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하위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시행규칙) 등 개정에 반영

참 고 1		밭농업직불제 추진 현황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으로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12년 밭농업직불제 시행(19개 품목)

* 19개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조사료, 참깨, 땅콩, 고추, 마늘

❍ 지목이 전(田)인 밭에 대상품목 재배 시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 ha당 40만원

❍ ‘13년 지원 대상품목 확대

* 7개 추가 품목 :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 ‘14년부터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시 밭농업직불금 지급/ ha당 40만원, ’15년 50만원으로 인상

* 지원 품목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15년부터 「농업소득법」시행에 따라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밭고정직불금 지급/ ha당 25만원

- 지목제한 폐지 및 휴경의 경우도 포함

❍ `16년부터 26개 품목과 밭고정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밭직불 지원구조를 밭고정으로 일원화 하고 단가인상(40만원)

대상농지

❍ 밭고정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논이모작) :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되어 동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사업 추진절차

❍ 등록신청서 접수(2.1~4.29) → 등록증 발급(5월) → 현지조사(논이모작4~5월, 밭고정 6~9월) → 대상자 확정(11월) → 직불금 지급(11월)

사업 현황

❍ ‘16년 사업계획은 471천ha, 2,118억원 (직불금 2,002, 행정비 116)

- 밭고정직불금 : 357,753ha × 40만원 = 143,101백만원

-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 114,240ha × 50만원 = 57,120백만원

- 운영비(홍보, 이행점검 등) : 11,608백만원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예산액	624	726	1,347	1,929	2,118
지원액	270	324	825	1,409	신청 접수중

참 고 2		밭 고정직불금 농업진흥지역 우대지원 관련 법령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문

[법] 제10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라 한다)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의 금액은 제2항에 따른 농지의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을 위한 농지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다 우대할 수 있다.

쌀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 안 : 1,076,416원/ha(10,000㎡)

- 농업진흥지역 밖 : 807,312원/ha(10,000㎡)

참 고 3		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 차등률 및 의견

차등률 적용시 단가 차이(예시)

❍ (1안) 대부분의 밭이 진흥지역 밖에 있고 신규 도입임을 감안, 쌀 고정직불금 초기 차등률인 20% 적용(단가 차액 109천원)

❍ (2안) 진흥지역의 인센티브 확대 및 직불사업의 일관성을 위해 쌀 고정직불금과 같은 25% 차등률 적용(단가 차액 145천원)

<참고 : 차등률과 지급단가 비교표>

(단위 : 천원, %)

진흥지역 안(A)	진흥지역 밖(B)	단가차액(A-B)	차등율(A-B/A)	평균 예산단가
518	441	77	15	450
546	437	109	20	450
578	433	145	25	450

단가차등률 확대에 대한 의견

❍ 단가 차등률 확대 반대 의견

- 고정직불금이 밭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차등률 확대는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 밭고정직불금이 WTO에서 정한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아야 하므로 단가 차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

❍ 단가 차등률 확대 찬성 의견

- 진흥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주장 및 해제 관련 민원

* 진흥지역 농지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비해 가격이 낮게 형성(60% 수준)

- 진흥지역 보전을 위한 토지이용행위 제한으로 농지소유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차원에서 추가 인센티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