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포상 안내

1. 포상 취지

ㅇ 문화의 날(10월 셋째주 토요일)을 기념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단체)을 포상하여 문화예술인 사기진작 및 창작의욕 고취

2. 포상 내용

가. 문화훈장

ㅇ 연 혁 : 1973년 제정, 총 841명 서훈

ㅇ 훈장등급 : 1등급 ~ 5등급(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ㅇ 서훈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5개 분야

ㅇ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나. 제48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ㅇ 연 혁 : 1969년 제정, 총 236명 시상

ㅇ 훈 격 : 대통령표창 (부상 : 각 1천만원)

ㅇ 시상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국악), 연극․무용 등 5개 분야

ㅇ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다. 제24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ㅇ 연 혁 : 1993년 제정, 총 180명 시상

ㅇ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패(부상 : 각 5백만원)

ㅇ 시상인원 : 8명 내외

ㅇ 시상부문 : 문학, 미술, 디자인, 건축,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등 8개 분야

ㅇ 공적 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라. 문화예술발전유공 공무원 포상

ㅇ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부상 각 50만원)

ㅇ 표창인원 : 6명

ㅇ 대    상 : 문화예술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도(시·군·구) 공무원

ㅇ 공적 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3. 수상자격

가. 문화훈장

ㅇ 최근 15년 이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분(외국인, 고인 포함)

나. 대한민국문화예술상

ㅇ 최근 10년 이상 뛰어난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

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인

라. 문화예술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

ㅇ 재직 기간(실근무 기간) 3년 이상으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중 문화예술발전에 탁월한 공적(뚜렷한 사업성과)이 있는 자

4. 후보자 추천

가. 추 천 자 : 문화예술 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나. 제출서류

ㅇ 추천서(소정 서식)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사본 제출,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첨부)

ㅇ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소정 서식)

※ 추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알림마당-알림에 게시되어 있으며, 서류는 한글워드로 작성 후 서류원본과 문서파일을 우편과 이메일(yki92 골벵이 korea.kr)로 각각 제출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 요망(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우:30119)

※ 동일인을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에 중복 추천할 수 없음

5. 추진 방침

가. 포상 후보자 추천 및 유공자 발굴

ㅇ 공개 추천 접수

- 후보자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포상계획, 신청절차 안내

- 기관, 단체, 지자체, 본인, 타인 등 제한 없이 추천 가능

ㅇ 숨은 유공자 등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적 심사위원 추천 등 병행

나.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ㅇ 별도로 공적심사 위원회 운영

- 문화예술계, 언론계 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ㅇ 공적심사 기준

- 정부포상업무지침, 문화의날서훈및시상에관한처무규정 등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다. 시상일 및 장소(예정)

ㅇ 시상일자/장소 : ‘16.10.15(토) / 미정

6. 추진 일정

가. 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접수기간 : 6. 17.~7.4,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중앙 일간지 공고 및 유관기관․단체, 지자체, 문체부 홈페이지 게시 둥

나. 포상규모 협의(행정자치부) : 7월 중

다. 추천 접수 마감 : 7월 4일까지

라. 정부포상 후보자 경력조회 : 7월 ~

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7~ 8월

바. 정부포상 후보자 홈페이지 공개 등 공개 검증 : 8월 ~

ㅇ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사. 포상등급 등 협의(행정자치부) : 8월 ~

아. 포상 대상자 공식 통보 : 10월 초 개별 통보

7. 포상업무 지침(세부내용은 행정자치부 2016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가. 포상기준(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표창(5년 이상)

나. 재 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 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ㅇ「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일자)

라. 추천 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기  타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공적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44-203-2725/2723)로 문의 바람

<붙임1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추천 서식>

※ 포상 분야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중 해당 분야 기재)

추 천 서

1. 후보자 인적사항

ㅇ 성 명 : - 한자 : - 영문 : 외국인, 재외국민의 경우 기재 ㅇ 주민등록번호 : '-' 구분 없음 / 고인, 외국인은 생년월일 기재 ㅇ 국 적 : ㅇ 현주소 : 고인은 본적지 기재 ㅇ 직 업 : ㅇ 소 속 : ※ 증서기재용으로 정확히 기재, ‘16.10.22을 기준으로 현직, 전직 구분 표시 ㅇ 직 위 : ※ 증서기재용으로 정확히 기재, ‘16.10.22을 기준으로 현직, 전직 구분 표시 ㅇ 연락처 : (사무실) (자택) (휴대폰)
		사 진
		(명함판)

2. 추천 부문(공적분야) : (※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 등 해당 문화예술 분야 기재)

3. 학력ㆍ경력 및 상벌사항

※ 인적사항, 경력, 상벌, 공적내용 등은 관계규정에 의해 경력조회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학 력

시작일	종료일	학 력 사 항	비고
0000.00.00	0000.00.00
～
～

※ 학력 분량에 따라 위 서식의 칸을 만들어서 작성

□ 경 력

시작일	종료일	경 력 사 항	비고
0000.00.00	0000.00.00
～
～

※ 경력 분량에 따라 위 서식의 칸을 만들어서 작성

□ 상벌

수여일자	상 벌 사 항	비고
0000.00.00	ㅇㅇ훈장
	ㅇㅇ포장
	ㅇㅇ표창
	ㅇㅇ벌

※ 상벌 분량에 따라 위 서식의 칸을 만들어서 작성

※ 훈장․포장․표창․벌 순으로 기재

4. 공적 사항

□ 수공기간 : ○○년 ○○월 ○○일

□ 주요 공적요지 (공백 포함 한글 70, 영문일경우 150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세부 공적내용

주요 활동 및 공적사항

※ 주요 공적에 대한 세부내용을 서술식으로 상세하게 작성(최소A4 2장 이상)

위와 같이 (‘문화훈장 / 대한민국문화예술상 /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중 기재) 수상(서훈)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16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 추천자 연락처 : (사무실)            (휴대전화)

추천대상자의 공적내용 확인, 설명 등이 가능한 조사자, 추천자 등의 연락처 기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2 문화예술발전유공공무원 추천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군인의 경우)
(4)본 적 (국적)								대한민국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공무원
(8) 직 위									(9) 등 급(직급.등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 분야코드															-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	(20)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군 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8) 고용직	～ ( 년 월 일)
9) 일반직		10) 별정국	～ ( 년 월 일)
11) 기능직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2) 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3) 실재직기간(㉮ - ㉯)	년 월 일	14) 추천훈격

15) 징계, 형벌 (일반 사면된 기록은 제외)		종 류			일 자	16)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음
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6년 월 일 19) 기 관 명 : 000000 인사담당 (인)

<붙임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