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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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97		발의연월일 : 2016. 6. 3. 발 의 자 : 박덕흠․홍문표․김태흠 경대수․황영철․권성동 이은권․이완영․이학재 이우현․권석창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는 전통의 파괴와 그 정신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문화가 주목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형의 문화재와 무형의 전통·예절 등이 보존되는 곳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교문화 유산이 다량 현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유교문화의 정신적인 맥락이 이어져오고 있음.

이에 유교문화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하여 유교문화 유산을 발굴·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 및 인간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교문화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여 유교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현대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교문화의 보존·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유교문화중심도시에 관한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두고,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소속으로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교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11조).

바.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를 두며, 조성사업의 시행 승인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괄처리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성·예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교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에 유교문화전당을 설립함(안 제17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교문화중심도시에 유교문화 등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교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자금지원,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자.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자금의 일시 또는 장기 차입,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및 예비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차.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법률  제        호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교문화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유교문화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계승 및 발전시킴으로써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인간소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교문화”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중에서 성리학적 세계관에 따라 조성된 향교, 서원 등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2. “유교문화중심도시”란 유교문화 유산이 가장 풍부하게 남아 있는 지역으로, 유교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3.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란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유교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교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장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 등

제4조(유교문화중심도시 지정의 신청 등) 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유교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유교문화중심도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교문화중심도시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교문화중심도시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유교문화중심도시 내 유·무형의 유교문화 유산 현황

3. 유교문화중심도시의 발전 방안 및 사업계획

4. 유교문화중심도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교문화중심도시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 신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 신청 및 발전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교문화중심도시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제9조에 따른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유교문화의 보존·유지 현황

2. 유교문화의 계승·발전 가능성

3. 유교문화중심도시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4.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5. 그 밖에 유교문화중심도시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 및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지정받은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해당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유교문화중심도시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교문화중심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지정 받은 경우

2. 유교문화중심도시 지정 후 1년 이내에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해당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교문화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유교문화 유산의 체계적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3. 유교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교문화의 정비 및 복원 등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유교문화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유교문화중심도시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당 시장·군수, 해당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 해당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 ① 해당 시장·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시장·군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0조에 따른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그 밖에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①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5.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7. 제17조에 따른 유교문화전당의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유교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4. 행정자치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국토교통부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해당 시·도지사 및 해당 시장·군수

11.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③ 조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조성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조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성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조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 심의위원회) ①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소속으로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유교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교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공무원 등의 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제12조(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①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③ 해당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해당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업계획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승인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 허가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인가·고시

11.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3.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7.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2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30. 「건축법」 제11조·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② 해당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15조(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해당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자에 대하여 승진·전보·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 해당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시장·군수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권장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해당 시장·군수는 해당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25조에 따른 유교문화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유교문화전당의 설립․운영) ① 유교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에 유교문화전당을 설립한다.

② 유교문화전당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유교문화전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교문화의 계승 및 발전 사업

2.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3.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예절교육

4. 유교문화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5. 유교문화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6. 유교문화 의식 함양과 관련된 일반 사업

7. 그 밖에 유교문화 정신의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교문화전당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⑤ 유교문화전당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유교문화전당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지역의 지원) 해당 시장·군수는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5장 유교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0조(유교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교문화중심도시에 유교문화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와의 협의 및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의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해당 시장·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입주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투자진흥지구 안에 있는 국가소유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해당 시장·군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입주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는 해당 시장·군수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당 시장·군수는 유교문화중심도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교문화중심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교량·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설치

제25조(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설치) ①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4. 전년도 이월금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6.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7.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

2.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3.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필요한 자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제26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특별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7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8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30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1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청문) 해당 시장·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는 이 법이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조성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추진단에 파견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3.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2.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

② 제13조에 따른 해당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