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사 업 계 획 서

2016. 3.

	전라남도FTA활용지원센터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운영 계획서

협력사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과 정합성(整合性) 검토를 통해 협력사의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기업-협력사간 신뢰 제고를 통해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사업기간 : ’16. 1. 21.부터 ’16. 12. 15.까지

대    상 : 지역 내 수출입 기업 및 협력업체 등

사업내용 : 관세법인의 확인자(FTA 전문가)가 원산지확인서 및 FTA 원산지 근거 서류 검토ㆍ확인, 서명 후 전남FTA활용지원센터 명의의 최종 확인결과서 발급

지원방법 : 기업의 자율적인 신청 및 FTA센터의 기업발굴에 따라  대상기업 선정. 기관의 공신력과 전문성에 기반, 사실상의 증명 제공

지원내용 : 원산지관리 전반 컨설팅 및 교육, 원산지확인서 검토결과서 발급

HS코드 확인,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원산지확인서 및 BOM 등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에 대한 검토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원산지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 교육

잘못 발행된 확인서에 대한 원인분석, 비국내산 판정의 경우 원인 분석 및 국내산으로의 변경 가능성ㆍ방법 등 FTA종합 진단 컨설팅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 원산지판정 및 근거서류와 비교한 FTA원산지 서류의 정합성 검토

현장확인 : 근거서류에 대한 오류 확인 및 현장컨설팅 지원

검토결과서 발급 : 국내산 판정 시 FTA센터장 명의 확인서 발급*

* 검토결과서 발급 : 검토결과서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

사후관리 : 신규 원산지확인서 발급 시 지속적인 관리지원

<사업진행 프로세스>

기 업		‣ 신청서 접수 : FTA센터(신청기업, 관세법인→FTA센터)
지원신청
관세법인		‣ BOM 등 신청서류 검토, 방문일수 결정 ‣ FTA센터로 사전진단 결과 제출
사전진단
FTA센터		‣ 지원여부 승인, 신청기업/관세법인에 통보
지원승인 및 통보
관세법인		‣ 신청기업 방문, 컨설팅 진행
컨설팅 수행
관세법인		‣ 완료보고서 제출(관세법인→FTA센터)
완료보고
FTA센터		‣ 최종 검토 및 센터장 직인 날인 ‣ 검토결과서 발급(FTA센터→관세법인(사본), 신청기업(원본))
검토결과서 발급

Ⅱ		기대효과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제3자(전문기관·전문가)의 검토·확인을 통한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

협력업체들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편이성 제공 및 정확한 원산지 판정 등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가능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