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6-35호]

2016년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개방형 청결주방을 위한 2016년도 「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0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6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자

라.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일반음식점영업자(40개소)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1천만원)의 50%(5백만원 한도)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 손님이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개·보수 비용

○ 조리장(이하 “주방”이라 한다) 바닥(배수구 포함),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설치비용

* 단, 원료 보관 등에 소요되는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비용 등

나.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 일반음식점 현황 파악 등을 위해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제출

○ 시설 개․보수 관련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3. 지원 절차

① (신청자→시·도)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붙임 1서식) 및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붙임 2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관련부서)에 신청(우편 또는 인편)

<구비서류>

- 영업 허가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 시설 개․보수 현황(견적서 첨부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현장사진 및 대급지불관련 서류 명시하여 최종본 제출, 붙임 3 서식)

② (시·도→식약처) 서류검토·현장 확인 및 보조사업 대상자 추천

○ 제출된 개선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범업소 후보군을 선정하여 식약처(식중독예방과)에 추천

③ (식약처→시·도→신청자) 선정 및 통보

○ 식약처(식중독예방과)는 최종 선정 결과를 시·도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④ (신청자→시·도→식약처) 보조금 지급 요청

○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실시하고, 시·도는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를 첨부(현장사진 및 대금 지불관련 서류)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공문)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공사 완료 후 제출)

*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붙임 2서식, 공사 완료후 확정금액으로 작성)

*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공사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⑤ (식약처 → 사업자) 보조금 지급

4. 선정평가

가. 시범업소 선정

○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이하 “시범업소”라 한다) 지정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나.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식품위생·음식문화·주방문화 관련 담당공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 서류 및 현장평가

○ 개선 계획서,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현장평가 시 개선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평가한다.

라. 최종선정

○ 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한다.

5. 지원제한 대상

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나.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영업자

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영업자

6.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약처는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보조사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다.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영업자는 식약처장의 요청시 보조금지원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개방형 주방개선으로 인한 효과(소비자 만족도, 매출변화 등) 등에 대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마.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7.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공고 : ’16. 2. 01.(월)

나.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 및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등 접수 : ‘16. 2. 26.(금)까지

다. 시범사업 선정자 확정 및 통보 : ’16. 3월 중

라. 보조금지원 요청 :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보수 완료후

8. 자금지원 신청 등 안내

가. 총괄

- (식약처)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전화 : 043-719-2115)

나. 계획서,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서울시)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식품안전과  (전화 : 02-2133-4716, 팩스 :02-2133-4911 )

- (부산시)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전화 : 051-888-3391, 팩스 :051-888-3379 )

- (대구시)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 1가) 대구광역시청 식품관리과 (전화 : 053-803-4122, 팩스 : 053-803-4959 )

- (인천시)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위생정책과 (전화 : 032-440-2765, 팩스 : 032-440-8658 )

- (광주시)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식품안전과 (전화 : 062-613-4365, 팩스 : 062-613-4369 )

- (대전시)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1420) 대전광역시청 식품안전과 (전화 : 042-270-4872, 팩스 : 042-270-4869 )

- (울산시)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  (전화 : 052-229-3551, 팩스 : 052-229-2829 )

- (세종시)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특별자치시청 생활안전과 (전화 : 044-300-3832, 팩스 :044-300-3829 )

- (경기도)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전화 : 031-8008-3674, 팩스 : 031-8008-3699)

- (강원도)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식품의약과

(전화 : 033-249-2967, 팩스 : 033-249-4099 )

- (충북도)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청 식품의약품안전과 (전화 : 043-220-3164, 팩스 : 043-220-3169)

- (충남도)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2층 식의약안전과  (전화 : 041-635-4331, 팩스 : 041-635-3063 )

- (전북도)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전라북도청 건강안전과) (전화 : 063-280-4673, 팩스 : 063-280-2479)

- (전남도)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식품안전과) (전화 : 061-286-5782, 팩스 : 061-286-4736 )

- (경북도)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30(산격동) 경상북도청 식품의약과 (전화 : 053-950-2434, 팩스 : 053-950-2439 )

- (경남도)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식품의약과 (전화 : 055-211-5124, 팩스 : 055-211-5119)

- (제주도)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위생과 (전화 : 064-710-2943, 팩스 : 064-710-2919 )

붙임  1.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양식)

2.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양식)

3. 시설 개·보수 현황

4.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절차(참고자료)

【붙임 1】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영업장 규모(㎥)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허가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개선 대상		주방(시설관련)	주방(설비관련)			CCTV		기타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 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신청·접수시(공사견적비), 보조금지급요청시(공사완료비용)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영업장 규모(㎥)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허가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사업비(천원)		총 소요액	교부신청액		자부담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영업 허가증 사본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통장(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5. 시설 개․보수 현황(견적서 첨부 제출하고 공사완료 후 현장사진 및 대금지불관련 서류 명시하여 최종본 제출) 6.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공사 완료후 제출)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신청·접수시(공사견적비), 보조금지급요청시(공사완료비용)

시설 개․보수 현황(내역)

1. 시설 개․보수 기간 : 20   .    .    .  ～  20   .    .    .

2. 시설 개․보수 내역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대금 지불 관련 서류 내역 (예:세금계산서 등)
총 액

3. 현장사진

시설 개․보수 전	시설 개․보수 후
사진 설명
사진설명

※ 사진은 시설 개·보수 전·후로 각 6장 이상 제출

시설 개․보수 전	시설 개․보수 후
사진 설명
사진설명

시설 개․보수 전	시설 개․보수 후
사진 설명
사진설명

【붙임 4】

개방형 주방 시설·설비 개선자금 지원 절차

① 보조사업자 공고모집

식약처 및 시·도

⇓

② 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

신청자 → 시·도

⇓

③ 서류검토 및 대상자 추천

시·도 → 식약처

⇓

④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식약처)

⇓

⑤ 선정결과 통보

식약처 → 시·도 → 보조사업자

⇓

⑥ 시설 개·보수

보조사업자

⇓

⑦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 → 시·도

⇓

⑧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시·도

⇓

⑨ 보조금 지급 요청

시·도 → 식약처

⇓

⑩ 보조금 지급

식약처 →  보조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