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2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

1.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세율)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 (급여총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

○ (면 세 점)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납부기한)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정법률은 ‘16.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16.2.10한 신고납부 시 변경된 면세기준 반영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방법

○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창 이용)

- 위택스 http://www.wetax.go.kr (서울은 http://etax.seoul.go.kr)

○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과세관청이 부과고지)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

- (신고불성실)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부정과소신고는 40%)

- (납부불성실) 미납․과소납부 가산세 : 1일 0.03%

3. 면세기준(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 해당 급여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급여지급월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16.1월 귀속분 면세기준 산정 예시)

1. 1년 이상 계속 영업한 경우 : ’15.2월 ~ ’16.1월 급여총액을 12월로 나눈 금액

2. ’15.8월 신설한 경우 : ’15.8월 ~ ’16.1월 급여총액을 6월로 나눈 금액

4. 사업소별 면세기준은 매월 계산하여야 하는지?

○ 해당 급여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매월 계산 필요

※ (’16.1월 귀속분) ’15.2월 ~ ’16.1월 평균 → (’16.2월 귀속분) ’15.3월 ~ ’16.2월 평균

→ (’16.3월 귀속분) ’15.4월 ~ ’16.3월 평균 → (’16.4월 귀속분) ’15.5월 ~ ’16.4월 평균 ……

5. 해당 월의 급여가 아닌 1년간의 급여를 면세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 특정월에 상여금 등이 집중되는 경우 면제대상 사업소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부작용 등 방지

예) 최근 1년간의 월평균급여액은 1억원이나 성과급 지급월의 급여총액이 1억5천인 경우 과세로 전환(세액 75만원)

6. 면세점 설정 근거는? 매년 변경되는지?

○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전체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 270만원에 50(명)을 곱한 금액(1억 3,500만원)으로 설정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14년 기준, 고용노동통계)

(단위 : 천원)

구 분	월급여액			연간특별 급 여	월급여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전체근로자	2,353	2,200	153	4,167	2,700

* 월급여총액 : 월급여액(정액급여 + 초과급여) + 연간특별급여/12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4월에 발표,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의 반영 예정

7.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으로 변경한 이유는?

○ (조세형평성 제고)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 능력과 불일치하는 문제 발생

-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

○ (고용창출 유도) 그간 일정한 종업원 수(50명) 이하여야만 면세를 받을 수 있어 고용 증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15년)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의 범위’를 종전 ‘종업원 수, 자본금’ 등 투입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에서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

(종업원 수․자본금 기준시 고용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고려)

○ (과표와 면세기준 일치) 과세표준은 ‘월 급여 총액’인데 반해, 면세 기준은 ‘종업원 수’로 결정됨으로써 조세 체계상 불합리한 측면

8.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고용했음에도 과표공제가 안되는 경우는?

○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종업원을 추가고용하였으나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표공제 적용 제외

- 과표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50명 초과 고용이라는 기본 조건 충족 시에만 적용 가능

※ 사업소 신설 당시 50명 초과고용하였으나 면세점 초과 이후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공제적용기간(“1년간”)은 계속되나 해당 월의 과표공제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