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기준 변경 (종업원 수 → 급여총액)에 따른 -

2016년 주민세 종업원분 업무요령

Ⅰ		개 요

□ 추진배경

○ (기  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면세

※ 주민세 종업원분 :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에게 부과(매월)

○ (문제점) 종업원 수 면세기준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유발 및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사업소가 50명 이상 추가 고용을 꺼리는 현상 발생(문턱효과)

□ 변경내용 (지방세법 제84조의4)

○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16. 1. 1. 부터 시행)

종 전	변 경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 270만원*(1억 3,500만원)’이하인 경우

* ’15년 발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른 月 평균 종업원 급여(’14년 기준, 고용노동부)
- 전체근로자 2,700천원(정규직 근로자 3,150천원, 비정규직 근로자 1,333천원)

□ 기대효과

○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담세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

○ 신규고용에 대한 문턱효과가 완화되어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여타 세목과 같이 과세표준과 면세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Ⅱ		세부 적용요령

□ 면세기준 변경 관련

① ‘16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시 개정법률의 적용 시기는?

⇨ 시행일(‘16.1.1.)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므로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

(예) 1. 급여지급일 : ‘15.12.31(’15.12월분) / ‘16.1.10한 신고납부 → 개정전 면세기준 적용

2. 급여지급일 : ‘16. 1. 2(’15.12월분) / ‘16.2.10한 신고납부 → 개정후 면세기준 적용

②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 해당 월 포함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사업소 신설 이전 또는 영업일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예) ’16.1월 귀속분 면세기준 산정 시

1. 1년 이상 계속 영업한 경우 : ’15.2월~’16.1월 급여총액을 12월로 나눈 금액

2. ’15.3월 신설, ’15.6월~8월 휴업한 경우 : ’15.3월 이후 8개월분(휴업 3개월 제외)  평균금액

3. 5개월간 휴업, 영업 재개 후 ’16.1.10. 폐업한 경우 : ’15.2월 이후 6개월분(휴업 및 폐업월 제외) 평균금액

③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 시 비과세대상 급여 포함되는지?

⇨ 법 제74조제7호 및 영 제78조의2에 의거, 종업원 급여총액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 제외(급여판단기준은 과세표준과 동일)

④ 수개월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점 및 면세점 판단 방법은?

⇨ 급여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면세여부는 해당 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평균으로 판단

(예) 영업은 하였으나 급여지급은 수개월 후부터 나누어 지급된 경우

급여지급월	‘15년 2~7월	8~10월	11~12월	‘16.1월	‘16.1월분 월평균급여액
월별 급여총액	-	2억*	2억	4억	총급여액(14억) / 12개월 = 1억1,667만 (면세)

* 각 월의 급여총액을 표기(8~10월 각 2억 지급, 3개월분 급여총액은 6억), 이하 동일

⑤ 해당 월에 파업 등 내부사정으로 급여지급이 급감한 경우에도 과세되는지?

⇨ 급여를 소액이라도 지급하였고 해당 월 포함 최근 12개월간 급여평균이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

⑥ 사업소가 이전하거나 합병 또는 승계 시 종전 사업소에서 지급한 급여 및 영업월 수도 면세기준 산정 시 포함되는 지?

⇨ 사업소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면세기준 산정 시 기존 사업장의 급여 및 영업월 수를 포함하여 산정

(예) 甲 법인이  신생 乙법인을 흡수합병하여 甲 법인이 된 경우 → 각 월별 합계액의 평균으로 산정

구 분	월별 급여총액					월평균급여액 산정결과
	‘15년 2~6월	7월	8~12월	‘16.1월 (합병)	‘16.2월	‘16.1월분	‘16.2월분
계	1억	1.5억	1.6억	1.5억	1.5억	총급여액(16억) / 12개월 = 1억3,333만 (면 세)	총급여액(16.5억) / 12개월 = 1억3,750만 (과 세)
甲 법인	1억	1억	1.2억	1.5억	1.5억
乙 법인	-	0.5억	0.4억	-	-

⑦ 별도 사업소를 추가로 신설, 종업원을 나눈 경우 면세기준 산정방법은?

⇨ 급여지급일 기준, 각 사업소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으로 산정

(예) A사업소(종업원60명, 평균급여 2억)가 B사업소 신설, A사업소의 종업원 이동 시

- A사업소는 종전 급여액 포함, 최근 12개월간 평균 / B사업소는 신설 이후분 평균

⑧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변경된 경우 추징 또는 환급하는 지?

⇨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필요하며, 급여총액의 범위, 면세기준 산정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로 민원 방지

□ 중소기업 고용지원 제도 관련

①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고용을 추가하였으나 50명을 초과하지는  않는 경우 과표 공제 여부?

⇨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 상 일정수준 이상 고용을 전제로 하며 법 제84조의5제1항에 따라 50명 초과 고용 시에만 공제

② 사업소 신설 당시 50명을 초과고용하였으나 일정기간 경과 후 면세기준 초과 시 공제적용기간은?

⇨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간 공제되므로 면세기준 초과시점부터 1년간 공제(50명 이하인 기간은 공제적용 제외)

(예) 1. ’16.1월 60명으로 신설, ’16.5월부터 면세점 초과 시 → ’16.5월부터 ’17.4월 귀속분까지 공제

2. ’16.5월부터 면세점 초과되었으나 ’16.10월~11월은 50명 이하 고용 시 →  ’16.5월부터 ’17.4월까지 공제기간이나 ’16.10월~11월은 공제적용 되지 않음

급여지급월	‘16년 1~4월	5~9월	10~11월	12월	‘17.1~4월	‘17.5월~
월별 종업원 수	60	55	48	51	60	60
월별 급여총액	1.3억	1.6억	1억	1억	1.5억	1.5억
공제 여부	면세	50인 공제	공제 없음*	면세	50인 공제	5인 공제**

* 해당 월의 월평균급여액이 1.42억원으로 면세점 초과되나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이므로 공제적용 제외

** 신고한 달 종업원 수(60명) - 직전연도(‘16.1~12월) 월평균 종업원 수(55명) = 5

③ ‘직전사업연도’와 ‘최근 1년간’에 적용되는 월 수를 달리보아야 하는지?

⇨ 종업원 수 평균 산정기간인  ‘직전사업연도’는 직전연도(1~12월)이며, 급여총액 평균 산정기간인 ‘최근 1년간’은 해당 급여지급월이 포함된 12개월임

④ 신설 1년 미만 사업소는 법 제84조의5제2항제2호의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될 수 없는 지?

⇨ 50인 이하로 “영업을 한 경우”를 말하므로 동 규정은 적용 불가, 전년대비 종업원 추가 고용 시 법 제84조의5제1항에 따른 공제적용은 가능

⑤ 종업원을 추가고용한 사업소가 면세기준 산정 착오로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아 추징하는 경우 과표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 추징조항(법 제84조의6제3항)에 과표공제 적용여부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도의 취지 및 각 조항간 상관관계 고려 시 추징 시에도 공제

참고1		안내문 및 신고서 (서식)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

◆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4)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과소신고 10%, 부정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 (과 세 대 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ㆍ세율)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 면세기준 변경내용

○ (개정사항)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

종 전	변 경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면세점 초과 시 해당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과세

※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는 제외

○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16.2.10.까지 신고납부)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급여를 2016년 1월 신고납부시에는 종전 면세점 적용

○ (면세기준 산정방법) 해당 월 포함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눈 평균금액

-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 신고 및 납부방법

○ 각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창 이용)

- 위택스 http://www.wetax.go.kr

□문의처 : 광양시 세정과 세무조사담당  (☏797-3294)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장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④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전화번호	⑦ FAX번호
년 월분 신고납부 (급여지급일: 년 월 일)	⑧ 사업소 인원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⑨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과세표준
⑩ 총지급급여액	⑪ 과세제외급여	과세급여총액
인	천원	원	원	원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공제액(「지방세법」 제84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연도 월평균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신고월 월적용급여액 ( /⑧ )	공제액 ( ×(⑧-) )
인	원	원
납부할 세액	산출과표 (-)	원	산출세액 (×0.5%)	원	가산세	원
신고세액합계 (+)	원
「지방세법」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급여총괄표 1부. 2.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 수 1부(공제액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작성).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급여 총괄표
납세 의무자			사업장명(상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과세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번호
사업소 인원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계				상시고용종업원					수시고용종업원					비고
20〇〇년 월분 급여(급여지급일: 20〇〇년 월 일)
구분					과세대상						구분						비과세대상
기본급											육아휴직수당
수당		시간외근무									식대
		직무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급여
		기술수당									ㆍ
		벽지수당									ㆍ
		ㆍ									ㆍ
		ㆍ									ㆍ
상여금											ㆍ
ㆍ											ㆍ
기타											기타
소계											소계
최근 12개월간 월급여총액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월별	평균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급여 총액
직전연도 월별 종업원수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기재)
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업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