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6 - 40호

제11회 전라남도 수출상 시상 계획

도내 수출분야에 기여한 공이 큰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의욕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제11회 전라남도 수출상 시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시상분야 및 인원

○ 수출기업 : 7개사 (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4)

○ 수출유공자 : 9명 (근로자 5, 수출유관기관 2, 도․시군 공무원 2)

2. 수상대상자 자격

○ 자격요건 : 전남도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수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수출상 후보자 추천공고일 현재 2년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수출기업

② 근 로 자 : 위의 ①에서 기술한 사업장에서 추천 공고일 현재 2년이상 종사중인 상시 근로자

③ 공무원 및 단체임직원 : 도와 시․군의 수출부서에서 추천공고일 현재 1년이상 재직중인 공무원 및 수출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중 2년이상 재직중인 자

○ 포상제외

① ‘15년 무역의 날 포상 등 수출관련 중앙단위 포상을 받은 기업․개인 및

’15년 전라남도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개인

② 각종 비위 또는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업장 내에서 중대 재해 발생,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다고 인정되는 기업․개인

③ 시중은행 및 신용기관 등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업․개인

④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수상후보자 추천

○ 시장, 군수 또는 수출유관기관장이 추천하고 도지사에게 서류 제출

4. 수상자결정 : 도 수출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수상자 결정

5. 수상자 특전

○ 수출기업 특례보증지원 등 각종 도 수출지원시책 우선 참여

6. 수출실적의 인정기간 및 범위

□ 실적 적용기간 (2년간)

○ 전 년 도 : 2014. 1. 1.～2014. 12. 31.(1년간)

○ 당해연도 : 2015. 1. 1.～2015. 12. 31.(1년간)

□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수출․수입실적)부록1]의 규정에 의함

□ 수출실적 확인

① 일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함

② 기타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실적을 인정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부록2]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1절 제31조부록3]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

7. 접수 및 추천

□ 신청안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 신청방법

① 수출업체, 근로자(업체별 1명) :  수출업체 ⇒  시․군(추천)  ⇒  도

② 수출유관기관, 공무원      : 해당 기관단체(기관별 1명) ⇒ 도

□ 신청기간 : 2016. 1. 19.(화) ～ 1. 26.(화)까지

□ 문 의 처 : 전남도청 국제협력관실(☎ 061-286-2453)

8. 수상 시상 : 2016. 2월중(수상자 개별 통지)

9. 제출서류 : 붙임

<붙임>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수출업체	1. 수출상 수상신청서 1부(별지 1호서식) 2.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1부(별지 2호서식) 3. 추천서 1부(별지 3호서식) 4. 대표자 이력서 1부(별지 4호서식) 5. 공적조서 1부(별지 5호서식) 6. 공장등록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기타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근로자	1. 추천서 1부(별지 3호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4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5호서식) 4. 공장등록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기타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도,시군 공무원	1. 공적조서 1부(별지 5호서식) 2. 공적요약서 1부(별지 6호서식) 3. 기타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수출유관기관단체임직원	1. 이력서 1부(별지 4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5호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6호서식) 4. 기타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수출상 시상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 수출상 수상 신청서

① 신 청 업 체	무 역 업 등록번호		업 체 명	(한글) (한자) (영문)	대표자	(한글) (한자) (영문)
주 소	(본사)	연구인력/ 종업원수	/
(공장)	R&D비율 (재무제표상)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가입번호
담 당 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담당자 (전화 )
② 수 출 실 적	구 분	2014. 1. 1 ～ 2014. 12. 31(A)	2015. 1. 1 ～ 2015. 12. 31(B)	신 장 율 (B-A)/A×100	주종 수출품목 (수출금액순)
직수출(A)
로컬 등 기타수출(B)
합 계(A+B)	천불	천불
③신시장 개척 (당해년도)	수출액	천불(비중 %)	신시장	BRICs, 유럽, 남미,아프리카
④매출액(수출실적 란 B와 기간동일)	백만원	지역별 수출실적	* 국가별로 수출금액 기재
⑤ 기 술 개 발	신 기 술 개 발	품목별		인정기관
정부기술개발참여	사업명		시행기관
수입 대체품 생산	품목수		품목명
자기상표제품수출	상표수		상표명		품목수
국제특허 인증서	품목수		인증기관
⑥환경관리	모범업체 지정( )	환경마크 획득		품목명
위와 같이 전라남도수출상 수상을 신청합니다. 2016년 1월 일 업체, 기관(단체)명 : 대표자 (인) 첨부 1. 수출실적증명서(은행 또는 무역협회)1부. 2.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이력서 1부. 4. 카탈로그 등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전라남도지사 귀하

※ 별지 제1호 서식 기재요령

1. ①항의 주소 및 산재보험관리번호란은 해당업체 전 사업장의 주소 및  전산등록번호를 주사업장 순으로 전부 기재할 것

(예) 2004-1234567 총 10자리숫자로 표시(자세한 것은 노동부산하 근로         복지공단으로 문의)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필히 첨부

2. ②항의 수출은 통관기준 수출실적으로 무역협회의 전산자료 실적,     “기타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로칼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의 수출실적 합계액, “수탁가공수출“은 가득액만 기재

※ 수출실적확인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타 및 국내 각 지부에서                     확인서 발급

3. ⑤항의 “신기술개발”은 NET, NEP 마크획득, 장영실상 수상 등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신기술개발로 인정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증빙서 첨부(최근 3개년 실적에 한함)

“수입대체품생산”은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에 당해품목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해당단체(조합, 협회등)의 증빙서 첨부(최근 3개년 실적에 한함)

“자기상표제품수출”은 특허청의 상표등록증과 수출계약서(수출신고신필증)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Local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직수출 실적 제외)

①업 체 명			②무역업고유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용 도	전라남도수출상 포상 신청용
⑤ 수 출 실 적	구 분	전년도(A) 14.1.1.~12.31.	당해년도(B) 15.1.1.~12.31.	신장율(B-A)/A
	Local L/C수출			%
	구 매 확 인 서
	중 계 무 역
	위 탁 가 공 수 출
	수 탁 가 공 수 출
	전자적무체물수출
	기 타
	합 계
위와 같이 확인 발급합니다. 2016. 1 . . 은행 지점장(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기재요령

1.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실적 없음을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며, 전년도 실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2. Local L/C수출 : Local L/C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후 그 대금으로 거래은행에 입금된 달러금액(원화인 경우 입금일 매매기준율로 환산)

3.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으로 받은 금액(단, 수출업체 거래은행에서 확인을 받은 금액에 한하여 달러로 환산)

4. 중계무역 : 수출금액(FOB) - 수입금액(CIF) = 가득액(마진)  ☞ 거래은행에서 확인발급

5. 위탁가공수출 : 완제품수출금액(거래은행입금액) - (원부자재통관금액 + 현지공장가공임) = 가득액(마진)   ☞ 거래은행에서 확인 발급

6. 수탁가공수출 : 완제품(가공품)수출금액 - 원부자재수입금액 = 가득액  ☞ 거래은행에서 확인 발급

7.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 경영․법무․회계․엔지니어링․디자인 등 용역 및 소프트웨어(솔루션포함), 영화․게임․애니메이션․만화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무체물에 대한 수출실적은 거래은행에 대금이 입금된 이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다음 수출확인신청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무역협회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제출하여 수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동 수출확인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수출입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추   천   서

1. 회사명(성명) :                     (대표자 :       )

2. 주        소 :

3.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4. 공적내용

5. 추천사유

위의 업체(자)는 전남 경제 살리기와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11회『전라남도 수출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6년  1월    일

추천기관(단체) :

직위 :           성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이   력   서

주 소		전 화			사 진
회 사 명		전 화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학 력
년 월 일	학 력 사 항
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첨부도 가능함)
년 월 일	경 력 사 항
상 벌
년 월 일	상 종 류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1월 일 수상후보자 : (인) 추천기관(단체) 직 위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본 적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 급 ․ 계 급									근무기간(공적기간)
공적요지(50자내외)											공적 분야코드										-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1월 일
신청기관의 장 : 성명																						직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연 월 일	이 력	연 월 일	이 력
		～
과거 포상기록 (훈장․표창별로 기록)
연 월 일	이 력	연 월 일	이 력
		～
		～
공 적 사 항(갑)

공    적    사    항(을)

[별지 제6호서식]

공적요약서

근 무 처				직급(직위)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만 세)
	(한자)
재직기간	년 월			수출업무 담당기간	- (년 원)
주요근무 경 력	․
과거포상	훈 격		수여일자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		-		-	-
(공적요지)

전라남도수출상 평가기준표

(전라남도 수출상시상 규정 제5조, 별표 1)

항 목	배점	평점	비고
계	100
1. 총 수출실적(직수출, 로컬 등 기타수출 포함)	30
2. 직 수출 비중	15
3. 수출증가율	15
4. 신시장 개척도 (신시장 수출실적, 시장개척 활동 노력도 등)	10
5. 수출의지 및 수출준비도 (수출전담요원, CEO해외출장, 영문카탈로그 보유 등)	10
6. 기술력 (연구인력, 신기술개발, 정부기술개발 참여정도 등)	10
7. 자기상표 수출정도	5
8. 기타 (사업영위기간, 노사안정도, 기업안정성 등)	5

부록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4.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②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    으로 한다.

제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①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으로 한다.

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3.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의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4.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5.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용역의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

6.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

②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으로 한다.

③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으로 한다.

④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입통관액(CIF가격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제27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 ①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수출 중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제2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수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로 한다.

②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 결제일

③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입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지급일로 한다.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다만, 제25조제1항제3호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 대한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며, 당사자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당사자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단서 중 용역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

3.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4항 단서 중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동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등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①물품등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①영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한국무역협회장

2.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    (관광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의 발급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의 발급현황 등에 관한 매분기 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록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외화획득의 범위)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

2.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5.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②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부록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1절

제31조(외화획득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3.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4.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대금 결제    통화의 종류를 불문한다)

5.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6.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 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