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부터

2

0

6

1

달라지는 제도

광   양   시

목      차

일반행정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2

온라인 행정심판청구 제도 시행(道)	3

□ 부동산중개업소 근무자 실명 안내문 제작‧배부(市)	4

보건‧복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 개선	6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강화	7

□ 노인 의치보철 사업 추진	8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9

□ 긴급지원사업 선정기준 변경 및 급여 인상	10

□ 시각장애인 복지카드 점자인쇄 보급(道)	11

□ 전라남도 인증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지원(道)	12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13

□ 찾아가는 구강보건차량 운영(市)	14

안전‧환경

다중이용업소 등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16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소급설치유예시기 도래	17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18

산업‧경제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20

시외버스 왕복승차권 예매‧발권 서비스 시행	21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22

농업‧산림

농지소유 자격 확대 등 농지법 일부 개정	24

축산업허가제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25

□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기간 연장	26

□ 친환경농업 장려금 차등 지원	27

□ 유기질 비료 등급별 차등 지원	28

□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급단가 일원화	29

□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벌채제도 변경	30

일반행정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올해부터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향상하여 세입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확대됩니다.

■  명단공개 개요

▸ 시 행 일 : 2016. 1. 1.

▸ 법률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 공개일시 :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

▸ 공개기준 : 2016. 1. 1. 기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2015년도 공개기준 :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공개방법 : 도보, 도 홈페이지, 언론 등

▸ 공개내용 : 성명, 상호(법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금액 확대		• 1년 경과 3천만원 이상		•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담당부서
	특별징수팀 지방세징수팀 ☎ 797-3294

□ 온라인 행정심판청구 제도 시행

서면으로만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것을 인터넷으로도 쉽고 편리하게 심판청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재결결과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2. 1.(예정)

▸ 온라인 행정심판청구 주소 :http://jeonnam.simpan.go.kr

▸ 온라인 행정심판청구 대상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ex) 법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 온라인 행정심판청구 처리절차 : 온라인청구 → 답변서 열람/보충 서면 제출 → 심리기일 열람 → 구술심리신청 → 의결결과 및 재결서 열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행정심판 청구 제도 개선		• 서면청구		• 서면청구 • 온라인청구(인터넷이용)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팀 ☎ 797-3357

□ 부동산중개업소 근무자 실명 안내문 제작‧배부

부동산중개업소 자격증 및 개설등록증 대여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를 봉쇄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무자의 실명(사진) 안내문을 제작 배부합니다.

■ 사업개요

▸ 제작 및 배부 : 2016. 2. ~ 4.(2개월)

▸ 제작내용

-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사진, 성명, 등록일자 등 공개(A4 사이즈)

▸ 배부대상 및 게첨 장소

- 관내 등록 부동산중개업소 및 신규 개설등록 신청업소

- 방문객이 실명과 사진을 식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게첨

▸ 배부방법 : 지도ㆍ단속 기간 및 개설등록증 교부 시 배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797-2761

보건‧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 개선

￭ 2015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이 4인 가구 기준 1,182천원 지원하였으나,

￭ 201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4.0%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1,273천원 지원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보장급여 : 생계급여(기본적 금품), 의료급여(진료비 및 치료비),                      주거급여(주택개량 및 임대료), 교육급여(수업료, 교과서대)

▸ 사 업 비 : 84,483명/204,163백만원(국비169,347,지방비34,816)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생계급여 지원 기준 변경		• 선정기준1,182천원 (기준중위소득 28%)		• 선정․지원기준1,273천원 (기준중위소득 29%)
의료급여 지원 기준 변경		• 선정기준1,689천원 (기준중위소득 40%)		• 선정기준1,756천원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지원 기준 변경		• 선정기준1,815천원 (기준중위소득43%)		• 선정기준1,888천원 (기준중위소득43%)
교육급여 지원 기준 변경		• 선정기준2,111천원 (기준중위소득50%)		• 선정기준2,195천원 (기준중위소득50%)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팀 ☎ 797-2772, 2813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 ☎ 797-2886

□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강화

자연적인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사전 필수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목    적 :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의학적인 사전필수 검사 이행한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지원시술 : 체외수정 6회(1회/190만원), 인공수정 3회(1회/50만원)

- 시술기관 : 9개소(체외수정 2, 인공수정 7), 보건복지부 지정

※ 전국 561개소(체외 150, 인공 411)

▸ 추진절차

① 지원대상자	⇨	② 지정 의료기관	⇨	③ 관할 보건소	⇨	④ 의료비 청구
(난임부부)		(사전필수검사 및 시술)		(지원결정통지)		(증빙서류 제출)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사전 필수검사 (체외수정, 인공수정) 이행한 난임부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 ☎ 797-4032

□ 노인 의치보철사업 추진

2016년 7월 이후부터 65세 이상 국민들이 의치(틀니)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 (2014년)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 (2015년) 70세 이상 → (2016년) 65세 이상

■ 사업 개요

▸ 시 행 일 : 2016. 7월(예정)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노인의치(틀니)보철 시술비 급여화

-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가입자 50%,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20~30%, 의료급여수급권자 20~30%를 적용

▸ 지원단가

- 전부의치 : 레진상 1,051천원, 금속상 1,219천원

- 부분의치 : 1,684천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노인의치보철 지원		• 만 70세 이상 건강 보험 적용대상		•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대상 으로 확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797-4040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2016년 하반기부터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항목이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 사업 개요

▸ 시 행 일 : 2016년 하반기

▸ 대    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 15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MMR(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Td(파상풍, 디프테리아),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자궁경부암)

▸ 추진체계

- 위탁의료기관 : 시군과 위탁계약 체결, 접종 후 시군에 접종비 상환 신청

- 피접종자 관할 보건소 : 접종비용 심사 후 지급

※ 영유아 예방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 : 150개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어린이 필수예방 접종대상 확대		•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14종		•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 15종(자궁경부암 추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팀 ☎ 797-4041

□ 긴급지원사업 선정기준 변경 및 급여 인상

▖2016년 긴급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185%  (2015년 선정기준)에서 중위소득 75%이하로 변경됩니다.

▖2015년 지원되었던 긴급지원사업의 생계, 주거, 교육지원 등의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보장급여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 지원내용 : 금전지원(예외적 현물지급),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등

▸ 사 업 비 : 6,000백만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긴급복지 지원 기준 변경			• 소득: 최저생계비 185%이하 (4인기준 3,086천원)				• 소득: 중위소득75%이하 (4인 기준 3,293천원)
생계지원액 변경			• 지원급여 110만원				• 지원급여 113.1만원
주거지원액 변경			• 지원급여 61만원				• 지원급여 62.2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액 변경				• 지원급여 137만원				• 지원급여 140.2만원

※ 교육지원 : 종전 - 초(20.9만원),중(33.3만원),고(40.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변경 - 초(21.4만원),중(34.1만원),고(41.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연 료 비 : 종전 - 90,800원, 변경: 92,800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원팀 ☎ 797-3124

□ 시각장애인 복지카드 점자인쇄 보급

시각장애인의 사회생활 편의도모를 위하여 복지카드에 부착할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합니다.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2016. 2.

▸ 발급대상 : 도내 등록 시각장애인

▸ 추진절차

- (도) 점자복지카드 발급 총괄

- (시･군) 점자복지카드 발급 신청 홍보, 신청자 명단 취합

- (읍･면･동) 관내 시각장애인에게 개별연락 등을 통한 점자복지카드 발급 홍보, 신청자 명단 취합, 복지카드 제작분 배부

- (도 점자도서관) 점자복지카드 스티커 제작

■ 발급방법

▸ 도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서 점자스티커 제작하여 복지카드에 부착

	카 드 명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등급
	발급일자, 발급기관

■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의 신분증 사용, 기본적 행정서비스 접근 및 사회생활 참여

등에 편의 제공으로 장애인복지실현 제고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재활복지팀 ☎ 797-3107

□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지원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해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우수 어린이집으로 육성하는 제도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1. 1.

▸ 사 업 비 : 122백만원

- 지원금액 : 월2만원/1인

-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정․운영 : 52개소

* ‘18년까지 200개소 지정(매년50개소)

- 지원내용 :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종사자 수당 지급

▸ 지원절차

① 전남인증 어린이집 신청	⇨	② 전남인증 어린이집 지정	⇨	③종사자수당신청	⇨	④ 대상자 확인 및 수당지급
어린이집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전남인증 어린이집		시․군 사업부서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지원		• 종사자 수당 미지원		• 종사자 수당 월2만원 지원

담당부서
	교육청소년과 보육팀 ☎ 797-2777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년 7월 1일)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다층화(생계, 의료, 주거, 교육)됨에 따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1. 1.

▸ 주요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이동전화 요금감면(가구당 4인 한도)

▸ 대상자

- 생계 : 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 의료 : 중위소득 기준 40% 이하

- 주거 : 중위소득 기준 43% 이하

- 교육(학생한정) :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통신사 대리점

담당부서
	광양읍 주민생활지원팀 ☎ 797-4908 봉강면 주민생활지원팀 ☎ 797-4208 옥룡면 주민생활지원팀 ☎ 797-4224 옥곡면 주민생활지원팀 ☎ 797-3664 진상면 주민생활지원팀 ☎ 797-4256 진월면 주민생활지원팀 ☎ 797-4271 다압면 주민생활지원팀 ☎ 797-3690 골약동 주민생활지원팀 ☎ 797-3696 중마동 주민생활지원팀 ☎ 797-3509 광영동 주민생활지원팀 ☎ 797-4863 태인동 주민생활지원팀 ☎ 797-4810 금호동 주민생활지원팀 ☎ 797-3732

□ 찾아가는 구강보건차량 운영

농촌학생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와 보건 교육을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2.

▸ 사업대상 : 농촌지역 학교(12개교) 및 취약지역 주민

▸ 사업내용

- 치과진료 : 간단 충치, 유치 발치, 치주질환 ,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 보건교육 : 올바른 잇솔질 등 구강보건교육

- 지역사회 직능봉사단체 자원연계 : 10회(월 1회)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 797-4040

안전‧환경

□ 다중이용업소 등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화재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개선 및 민간 자율안전
관리 역량강화 등 안전체감도 향상 위해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
합니다.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1. 21.

▸ 관련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주의 소방안전교육 등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

- 정기적 교육실시 확대(1회→2회실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의무위반 처벌기준 차등적용·강화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이수기준 변경		• 교육이수자 : 영업주 • 과태료 기준 : 200만원 이하		• 교육이수자 : 영업주 및 영업장 종사하는 종업원까지 포함 • 과태료 기준 : 300만원이하 차등적용

담당기관
	광양소방서 방호구조과 ☎ 798-0831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소급설치유예시기 도래

소방시설업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2012. 2. 4. 시행,  2012. 2. 4. 이전 기존주택 유예  2017. 2. 4. 한 소급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2. 2. 4. 이후 시행(2017. 2. 4. 한)

▸ 대    상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방시설업법 제8조)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이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원룸형주택

▸ 주요내용 : 주택의 신축·개축시의 소방시설의 설치 등 의무화

-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3586호 2012.5.25)의 기준에 준하여 설치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주택에 설치 하는 소방시설 설치기한 도래		• 기존 주택 기초소방 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예		• 기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17.2.4)

담당기관
	광양소방서 방호구조과 ☎ 798-0831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규정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 됩니다.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1. 1.

▸ 대    상

1) 적용지역

적 용 지 역		대 상 면 적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000㎡이상 30,000㎡ 미만
	생산관리지역	7,500㎡이상 30,000㎡ 미만
	계획관리지역	7,500㎡이상 30,000㎡ 미만
농 림 지 역		10,000㎡이상 30,000㎡ 미만

2) 상기 1)항의 적용지역에서의 적용대상은 다음 사업에 한함

사 업 구 분	적 용 대 상
공장 조성 사업	공장(부대 창고, 야적장 포함)
창고 조성 사업	창고(야적장, 적치장)
육상 골재 채취 사업	육상 골재(농지 복구 목적 토취장 포함)
주택 건설 사업	전원 주택 단지(연접 조성 제외)
체육 시설 조성 사업	소규모 운동장에 한함
교통 시설 설치 사업	주차장 시설에 한함
공간 시설 설치 사업	공간 시설(공원 포함, 유원지 제외)
개간 사업	개간 사업(초지 조성 포함)

▸ 주요내용 : 협의기간 30일 → 20일로 단축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택팀 ☎ 797-2785

산업‧경제

□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됩니다.

* 2015년 5,580원 보다 450원(8.1%) 인상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최저임금 시간급이 6,030원으로 인상

▸ 대 상 자 :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적용제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 가능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 국번없이 1350

□ 시외버스 왕복승차권 예매․발권 서비스 시행

올해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왕복승차권 예매․발권, 지정좌석제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버스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1. 1.

▸ 사 업 명 :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서비스

▸ 사업대상 : 전국 시외버스 노선(3,700개)

▸ 사업내용

- 인터넷, 모바일, 무인발매기를 통해 시외버스 왕복 예․발매, 홈티켓 발권

- 지정좌석제 도입으로 대기시간 단축, 승차권 분실 시 재발행 등 민원불편 해소

- 도내 시외버스 터미널에 전산망 발권시스템 설치(50개소)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시외버스 통합 전산망 서비스 구축		• 전산시스템 이원화로 왕복승차권 예매․발권 서비스 불가 (편도만 가능)		• 시외버스 모든 노선에 왕복 승차권 예매․발권서비스 가능

담당부서
	교통과 교통행정팀 ☎ 797-3366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400억원 확대(2,400억원 → 2,800억원)하고, 펀드 180억원을 투자해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1. 1. ~ 자금 소진시 까지

시설자금 : 600억원 / 대출금리 인하(3.0% → 2.7%)

*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는 2.5%

운영자금 : 2,200억원 / 규모 확대(1,800억원 → 2,200억원)

펀드 투자 : 180억원(‘16년 신규), 기업에 직접 투자 지원

▸ 추진절차(융자)

자금소진여부확인, 지원가능 자금 안내 (기업→ 전남중기센터) → 전남신보)	⇨	사전 대출상담 대출상담확인서발급 (기업→대출은행)	⇨	자금신청서류 제출 (기업→ 전남중기센터 → 전남신보)	⇨	서류심사 (전남중기센터 전남신보)
						⇩
기업대출 (은행→기업)	⇦	융자신청 (기업→은행)	⇦	보증기관 보증서발급 (기업→보증기관)	⇦	지원결정 추천서발급 (기업 및 은행통보)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 운영자금 : 1,800억원		• 운영자금 : 2,200억원
		• 기금대출금리 : 3.0%		• 기금대출금리 : 2.7%
				• 펀드 투자 : 180억원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797-3122

농업‧산림

□ 농지소유 자격 확대 등 농지법 일부 개정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 소득․편익 증대를 위해 농지소유자격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합니다.

■ 사업개요

▸ 시 행 일 : 농지법 개정 이후(2016.1월 중)

▸ 주요내용 : 농지 소유자격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 시행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지소유자격 확대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생은 농지취득 불허		• 취․창농 확대를 위해 대학생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 허용(1,000㎡이하)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원료만 가능 •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면적을 총 부지면적으로 봄 •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15.12.31.까지 본인 소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허용		• 농식품장관이 정하는 단순 가공품까지 확대(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 농업진흥지역 안에 걸쳐 입지 하는 면적을 총 부지면적으로 봄 •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 가능
농지보전부담금 규정 보완		• 농지전용 허가․신고 시 농지보전부담금 미리 납입하게하거나,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 처리		• 농지전용 허가․신고 처리 전에 농지보전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입한 경우 허가․신고 처리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농정팀 ☎ 797-2372 건축허가과 산지농지전용팀 ☎ 797-1978

□ 축산업 허가제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

축산업 허가제를 2015년에는 준 전업농가까지 시행하였으나, 2016년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13. 2. 23.~ 2017. 2. 22.

▸ 축산업 종류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 허가기준 :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이수

▸ 처리절차

① 허가신청	⇨	② 제출서류 확인	⇨	③ 현장확인	⇨	④ 축산업 허가증 교부	⇨	⑤축산업 허가현황 보고
시군(축산부서)		시군(축산부서)		시군(축산부서)		시군(축산부서)		시군→도→ 농림축산식품부

■ 달라지는 내용

구 분		기 업 농 ('13년시행)	전 업 농 ('14년 시행)	준전업농 ('15년 시행)	소 규 모 ('16년 시행)
허가제 시행시기		'13.2월~'14.2월	'14.2월~'15.2월	'15.2월~'16.2월	'16.2월~'17.2월
축종	소	1,200㎡초과 (100두 이상)	600초과~1,200 (50두 이상)	300초과~600 (30두 이상)	50초과~300 (7두 이상)
	돼지	2,000 초과 (2천두 이상)	1,000초과~2,000 (1천두 이상)	500초과~1,000 (500두 이상)	50초과~500 (60두 이상)
	닭	2,500 초과 (5만수 이상)	1,400초과~2,500 (3만수 이상)	950초과~1,400 (2만수 이상)	50초과~950 (1천수 이상)
	오리	2,500 초과 (1만수 이상)	1,300초과~2,500 (5천수 이상)	800초과~1,300 (3천수 이상)	50초과~800 (160수 이상)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축산팀 ☎ 797-3375

□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기간 연장

친환경농업의 질적 확대와 정착을 위해 유기농․무농약 실천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업 지속 직불제’를 연장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유기농 지속직불금(2015년 시행)

- 1～5년차 : 논 600천원, 밭 1,200천원(국비 100%)

- 6～8년차 : 논 600천원, 밭 1,2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무농약 지속직불금(2016년 시행)

- 1～3년차   : 논 400천원, 밭 1,000천원(국비 100%)

- 4년차 이상 : 논 200천원, 밭   500천원(지방비 100%)

* 친환경직불금 지원(3회)이 끝난 무농약 인증 농가에 지속 지급(기준액의 50%)

▸ 추진절차

① 친환경인증	⇨	② 사업신청	⇨	③ 친환경 이행사항 점검	⇨	④ 사업비 확정	⇨	⑤ 지급
농업인		읍면사무소		인증기관		사업부서		사업부서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기간 연장		• ha당 논 400천원 밭 1,000천원 * 3회까지만 지원		• 4년차부터 기준액의 50% (논 200천원, 밭 500천원)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 ☎ 797-3374

□ 친환경농업 장려금 차등 지원

친환경농업의 질적 확대와 정착을 위해 ‘친환경농업장려금’을 친환경 재배 난이도에 따라 작물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1. 1.

▸ 지원한도(전 품목 동일 지급 → 친환경재배 난이도에 따라 차등)

- 유기농 : 벼 1,200천원/ha, 채소 1,300(100↑), 과수 1,500(300↑)

- 무농약 : 벼    700천원/ha, 채소   800(100↑), 과수 1,000(300↑)

▸ 추진절차

① 친환경인증	⇨	② 사업신청	⇨	③ 인증여부 확인	⇨	④ 지급
농업인		읍면사무소		사업부서		사업부서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친환경농업장려금 차등지원		• ha당 120만원 (전 작목 동일)		• ha당 120～150만원 (과수, 채소, 벼 차등지원)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 ☎ 797-3374

□ 유기질비료 등급별 차등 지원

유기질비료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등급별로 제조원가를 반영하여 지원단가가 조정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사업대상자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등급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유 기 질 비 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단가(국․지방비 정액 지원)

- 유 기 질 비 료(20kg) : 1,400원

- 부숙유기질비료(20kg) : 특등급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

* 2011년부터 지방비 600원/20kg 의무 부담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유기질비료 지원 기준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가		• 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부숙 유기질비료 지원 단가 - 특등급 1,300원 - 2등급 700원		• 부숙 유기질비료 지원 단가 - 특등급 1,100원 - 2등급 800원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 ☎ 797-3387

·

□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급단가 일원화

밭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하여 품목에 상관없이 ㏊당 40만원의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합니다.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1. 1.

▸ 대상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12~’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상품목 : 모든 밭작물

▸ 지급단가

-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에 ha당 40만원 지급

- 지목에 상관없이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동계 식량·사료작물(24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는 전년과 동일하게 ㏊당 50만원 지급

▸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2~4월)	⇨	② 지급대상자 선정 (6~9월)	⇨	③ 이행점검 (6~9월)	⇨	④ 사업비지급 (12월)
읍·면·동사무소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부서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밭농업직접지불제 지급단가 변경		• 지급단가 -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26개 품목 재배 : ㏊당 40만원 - 지목과 관계없이 모든 밭작물 : ㏊당 25만원		• 지급단가 - 이원화 하여 운영하던 지급단가를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밭작물에 ㏊당 40만원으로 일원화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 ☎ 797-3537

□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벌채 제도 변경

건전한 생태·경관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벌채면적기준을 축소하고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벌채제도를 변경합니다.

■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6. 1. 1.

▸ 주요내용

- 산주의 사유재산권과 벌채 수익을 보장하면서 생태계 보호, 경관 보존 및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하여 모두베기 최대면적 축소

- 벌채로 인한 산림생태 교란을 최소화하고 벌채작업 효율화, 산림 경관 유지를 위하여 단목 존치 폐지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모두베기 최대면적 축소		• 최대면적 : 50ha		• 최대면적 : 20ha
모두베기 존치방법 변경		• 존치방법 : 단목, 군상, 수림대		• 존치방법 : 군상, 수림대

담당부서
	산림과 산림보호팀 ☎ 797-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