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공·사적 거래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

□ 주요장점

○ 인감도장이 필요 없고 인감도장 분실 및 위조에 따른 위험성이 낮음

○ 인감증명서처럼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라도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

□ 종   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2.12.1  시행)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종이문서(※수수료: 300원(’17년까지)/인감증명서 600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13. 8. 2 시행) :「민원24」를 통한 발급 시스템을 이용, 용도 등 기재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 발급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공공기관(2016), 법원․등기소(2017) 등은 단계적 실시

□ 협조사항

○ (전 공직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실생활 이용 활성화

○ (인감 수요부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이용 확대

- 각종 인허가 및 토지보상 업무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참 고 1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 절차	o 인감등록 사전신고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o 사전신고 절차 없음	o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 주체	o 본인 또는 대리인	o 본인	o 본인
3) 신청 방법	o 증명청 방문	o 발급기관 방문	o 전용사이트 접속
4) 본인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곤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o 온라인상 확인 - 전화인증, 공인 인증서
5)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o 인감날인	o 본인 자필서명	o 공인전자서명
6) 서식	o 사용용도 : 부동산 매매 /기타 o 수임인 : 미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o 사용용도 : 부동산(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 부동산 이외 o 수임인 : 성명, 주소 기재
7) 관인	o 증명청(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발급기관 (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o 미날인
8) 발급	o 증명청이 발급	o 발급기관이 발급	o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 형태	o 문서형태로 발급	o 문서형태로 발급	o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 방법	o 인감증명서 제출	o 본인서명사실확인 제출	o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o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o 온라인상 확인
12) 시행일	o 1914. 7. 7	o ‘12. 12. 1	o ‘13. 8. 2

참 고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