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주민 의견 및 반영여부

번호	성명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1	김○○	순천, 하동 등 인접지역 연결 등 도시간 상호협력방안 제시	도시공간구조상 발전축 계획을 반영하여 광역교통망 등 연계시설 및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접시군과 지속적으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기반영
		광양읍, 태인동 등 구도심 지역에 도시재생, 도시재개발 등 정비계획 병행 필요	‘한옥과 숲이 어우러진 햇빛고을 광양’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현재 광양시에서 도시재생 관련계획(도시재생 전략계획, 광양읍·태인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재생계획을 반영하였음 또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방안을 포함하여 도시재개발 전략을 수립하였음	반영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수립시 인구계획 추정에 맞춰서 단계별 적정 배분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은 인구계획에 따른 토지수요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생활권별, 단계별로 적정 배분하였음	기반영
		도시자연공원 해제에 따라 축소된 공원면적에 대해 녹지축 연결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	도시자연공원 해제지역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향후 개발사업 추진시 녹지축 연결계획을 통해 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음	반영
		농촌생활권은 귀농, 귀촌 등 인구유입 계획 포함 필요	동서통합지대 조성 등 농촌지역의 관광기능 확충 및 지역특화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개량,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귀농, 귀촌 등 인구유입정책을 계획하였음	기반영
		시가화용지계획 중 태인동 공업용지 변경계획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고, 개발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야 함	태인동 공업용지 변경계획은 증가되는 공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서 우선 공업용지로 변경하고, 차후 개발사업 진행시 산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기반시설 정비를 계획하겠음	반영

번호	성명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1	김○○	광양읍 순환도로, 광양-중마간 연결도로 폐지는 도로계획 당시 본래의 목적(동서연결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광양읍 순환도로, 광양-중마간 연결도로는 지형상 도로 개설이 어려우며, 남해고속도로 직선화계획 등으로 대체노선을 계획하여 폐지를 검토하였음	기반영
		도시기본계획은 광양시 전체에 대한 계획이므로, 관련 실과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각 실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총 2차례 관계기관ㆍ부서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각 실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였음 - 1차 : 2015. 10. 08 ~ 10. 20 - 2차 : 2015. 11. 06 ~ 11. 16	기반영
2	노○○	도시기본계획에 광양시가 인구 30만인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획 내용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인구계획은 관련 지침에 의거 자연적 증가인구와 광양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입되는 사회적 증가인구를 반영하에 계획하였으며, 계획의 실현을 위해 주거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였음	기반영
		인구 30만인과 주택보급률 115%를 반영한 향후 주택공급량을 수용할 토지가 충분히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2030년 계획인구 30만인 기준으로 주거용지 수요는 22.353㎢로 산정되어 2013년 현재 용도지역 기준으로 5.015㎢의 주거용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향후 광양복합업무단지, 웰빙카운티단지 등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량의 수용이 가능함	기반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토지이용계획, 경제ㆍ산업계획 등에 반영하였음	기반영
		동서통합지대는 현정부 추진사업으로 현재 단계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시한이 있는 사업으로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함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접 시군과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실과에서 지속적으로 사업구상 등을 추진 중에 있음	기반영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방향성 등 공원계획 내용 필요	공원ㆍ녹지계획에 민간참여형 공원조성사업 등 장기미집행 공원에 해소방안을 계획하였고, 현재 국토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총 459개소, 사업비 1조2376억원)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반영

번호	성명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2	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국토계획평가 기준에 맞춰 작성되어야 함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계획평가서를 작성하여 도 승인신청 후 국토부와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경관계획에 시청앞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시청앞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법 및 경관법에 의해 경관심의를 거쳐 진행된 사업이며, 2030 광양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구역별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미반영
3	최○○	인구가 30만인에 인구가 늘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던지, 인구 증가가 어려우면 인구에 적응을 하던지 현재 인구계획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유입되는 인구를 산정하여 2030년에 인구 30만인을 계획하였으며, 인구유입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반영
		현재,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광양항 배후지역을 활성화해야 하며, 자유무역지대에 조립공장을 설치하는 방안과 일본의 화물기기를 유치해서 일본은 주문을 하고 광양은 배달을 하는 등 물류시스템 개선방안이 필요함	인구유입을 위한 광양항배후지 활성화를 위해 물류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교통계획에서 남해고속도로 직선화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율촌산단연결도로는 컨부두활성화를 위해 필요함. 광영~와우연결도로는 중마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며, 폐지되는 2개 노선은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개설이 어려우며 폐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남해고속도로 직선화, 율촌산단 연결도로는 관련계획 반영을 위해 관련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광영~와우 연결도로 및 간선도로 폐지 2개 노선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4	박○○	광양은 산업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며,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미래상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행복도시’로 제안함	도시미래상은 민선6기 비전을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경제도시, 광양’으로 계획하였으며, 계획목표에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안전한 녹색생태도시’를 세부 실천목표로 하였고, 부문별 계획에 환경오염방지 등 환경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음	반영
		광양시는 광양, 중마, 광영 등 3개 지역이 각각 별개로 발전하였으며, 동서간 연결을 통한 연계개발이 필요함. 광양-중마간 연결도로 폐지로 인한 연결성 저하가 우려됨	광양-중마간 연결도로는 지형여건상 도로개설이 어려우며, 남해고속도로 직선화계획을 통해 기존 고속도로를 지역간 연결도로로 활용하여 연결성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번호	성명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4	박○○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과 주거사이에 방풍림 등 녹지축 계획이 필요함	양호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사이에 완충녹지 등 녹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필요시 방풍림 등 설치방안을 검토하겠음	반영
		실현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구계획은 정확한 예측이 필요함	인구계획은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자연적 증가인구와 광양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입되는 사회적 증가인구를 추정하여 계획하였음	기반영
		향후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취약부분, 장점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을 통해 권역별 재해취약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재해취약등급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였음	기반영
5	김○○	인구지표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 제시 필요	인구계획은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자연적 증가인구는 출생률 및 사망률을 고려한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에 의해 추정하였으며, 사회적 증가인구는 광양시의 각종 개발사업(산업단지 6개 지구, 택지개발 8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9개 지구 등 23개 사업지구)으로 인해 유입되는 인구를 추정하여 계획하였음	기반영
6	이○○	인구감소는 불가항력적이며, 인구유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 출산율 증대방안 등 실천방안 마련 필요	주거환경 계획 수립시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사회ㆍ문화계획 수립시 출산율 증대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세부 실천방안을 반영하겠음	반영
7	김○○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변경) 및 경제자유구역 종합개발계획에는 광양항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개발계획(변경)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초 2025기본계획(안)의 3도심(광양, 골약, 중마)을 유지해야 함 이순신대교와 중마해상공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동102-2번지 일원 준공업지역에 숙박 및 위락시설이 가능한 지역(관광특구지역)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도심은 도시의 중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추지역으로 행정, 업무 및 상업기능이 집중된 지역을 말하나, 골약지역은 검토결과 도심으로써 지정하기 어려워, 금번 계획안에는 특화거점으로 지정하여 산업ㆍ물류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준공업지역내 숙박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시장이 고시한 지역에 한해 가능하며, 현재는 광양시 고시 제2008-42호에 의해 숙박시설의 집단화와 기존시가지의 상업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중마공유수면 중 지원시설부지인 광양시 중동 1806번지 일원 89,668.2㎡에 한해 가능함	미반영 미반영

번호	성명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8	서○○	태인동 공업용지 계획은 도촌, 장내, 용지 등을 포함하여 전체 이주계획 수립 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요청	태인동 공업용지 변경계획은 증가되는 공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업용지로 변경 및 장기적으로 주민이주가 필요하나, 산업수요를 고려시 태인동 전체에 대한 이주계획 및 준공업지역 변경은 어려우며, 우선 현재 계획(안)인 궁기마을 일원에 대한 공업용지 지정을 추진하고, 향후 산업수요 등이 확보될 경우 태인동 주거 및 상업용지 전체에 공업용지 지정 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또한,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보상 및 이주계획은 차후 산입법에 의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할 사항임	미반영
9	장○○	태인동은 공해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전체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이주를 시켜야 함
10	서○○	궁기마을 공업용지 변경시 선보상 필요함
11	백○○	태인동 군두리 간척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공장 유치	광양시 전체에 대한 공업용지 수요를 추정하여 시가화예정용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후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통해 검토하겠음	반영
12	정○○	시가화예정용지 내역 중에서 옥진평 공업지역(352,000㎡)이 제척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공원녹지계획 중에서 당초 2개소를 폐지키로 하였는데, 신금공원을 그대로 존치키로 한 부분은 사유가 무엇인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해 시가화예정용지는 단계별, 생활권별 총량만 표시하게 되어있고 개발수요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별도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으며, 향후 옥진평에 대한 개발수요가 있을 시에 시가화예정용지(공업용) 총량 안에서 산업단지 등 공업용지로 개발이 가능할 것임 신금공원은 2002년 12월 13일에 지정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당초 공청회(2015.05.09)시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2014년 12월에 국토부의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제정됨에 따라 광양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검토가 진행 중에 있어 금회 기본계획(안)에서 제외하였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을 통해 해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음	기타 기타

번호	성명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13	서○○	장기미집행시설인 중앙공원에 대해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신속히 해제하여 개인 재산권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필요	중앙공원은 구봉산과 연계하여 황길생활권의 대규모 휴식ㆍ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계획한 공원으로 현재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 해제는 어려움	미반영
14	장○○ 외3인	장내산단과 도촌마을 사이에 위치한 상지등 지역 공원(23호 근린공원)을 해제하여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요청	23호 근린공원은 광양국가산단개발계획에 의해 결정된 시설로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으로 국가산단 개발계획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미반영
15	김○○	백운유원지 축소는 반대하며, 축소한다면 성불로 위쪽은 해제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 요청	유원지해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양산을 방지하고자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위주로 해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제시 개발여건 및 현재 수립중인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임	미반영
16	강○○	인구유입을 위해 고용이 증대되는 경공업 산업 육성 및 관광인프라산업 육성 필요 사곡 죽림리 일원의 저렴한 토지를 활용하여 산업용지로 변경 필요	인구유입을 위해 산업구조의 변경 등 경제ㆍ산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광기능의 확충을 위해,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 등을 반영하여 관광계획을 수립하였음 산업용지 지정은 공해, 소음 등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존 공업지역 등과 연계하여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없이 산업용지로의 변경은 어려움	반영 미반영
17	백○○외6인	관광계획에 백운사 및 산내암자 상백운암의 역사성을 복원하여 도로개설 등을 통해 불교신자들이 찾는 관광명소화 추진 필요	백운산 관광 활성화 및 백운사 역사성 복원을 위해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관광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18	홍○○	30~40대를 겨냥한 관광계획이 미비하며, 매화축제, 쌍계사 벚꽃축제, 구례 산수유축제, 곡성 심청축제 및 장미축제를 섬진강을 중심으로 연계하고 곡성에서 망덕포구까지 기차여행 제시 중마동 먹거리지역 활성화 필요	섬진강 중심의 축제 연계방안 및 기차여행은 타 시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광역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검토되도록 하겠음 또한, 중마동 먹거리지역 활성화는 관광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기타

번호	성명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19	송○○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 필요 덕례리 LF아울렛 주변 자연녹지지역이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전략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 확정시 구체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별도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음 시가화예정용지는 계획인구에 따른 토지소요면적으로 산출하여 물량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음	기타
20	박○○	광양시 신역사 앞 하우스들로 인해 광양읍 도시성장에 저해가 되는 것 같은데, 광양신역사 앞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광양신역사 주변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광양복합업무단지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기타
21	박○○	덕례리 1266-1번지 일원에 2015년, 2016년에 개발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해당 필지는 덕례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	기타
22	황○○	수어호 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시 공청회나 설명회가 없었으며, 지정범위가 과다하므로 수어호 만수위 이상은 해제를 요청함	수어호의 수질보전을 고려하여 만수위선 이상 지역의 최소한의 집수범위를 설정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시 검토하겠음	미반영 (관리계획 검토)
23	김○○	구황마을 인구유입을 위해 진상면 황죽리 산88-1일원 및 산70~79번지 일원 규제 완화하여 수변구역으로만 규제 될 수 있도록 요청함
24	김○○	옥룡면 율천마을과 덕천마을 사이 농지를 완화하여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시 검토하겠음	미반영 (관리계획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