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및 회수 모범시설 포상 계획 공고

사단법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는 친환경적 자원순환사회 촉진에 기여하고자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회수 모범시설(주택단지, 다량 배출처 등)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5년   7월  20 일

사단법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1. 공모분야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회수 모범시설(주택단지, 다량배출처 2개 분야)

2. 시상내역 : 시상금 총 3천만원, 환경부 장관상 등

시상 내역	개소	시상	비고
최우수상	1	상금 1천만원/환경부 장관상	전체 1
우수상	2	상금 각 5백만원/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	분야별 1
장려상	5	상금 각 2백만원/조합 이사장상	전체 5

3.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 07.20∼09.21.(월)까지

4. 응모방법 및 제출서류

□ 응모 방법

ㅇ “공제조합 홈페이지(www.pkg.or.kr)”에서 신청서 및 공적서 등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제출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e-mail)

- 등기우편 : (우) 137-888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18(양재동, 제이프러스빌딩 2층),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전자우편 : sunhwa@pkg.or.kr

※ 문의처 : 공제사업2본부 제도정책팀 유선화(T. 02-6948-8752)

□ 제출 서류

ㅇ 제출 서류(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모 신청서 :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참조

- 모범 시설 공적서 :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기타 참고자료 등

ㅇ 구비서류 작성주체

- 해당 대상시설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업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작성하되, 관리사무소·지자체 등의 작성 지원 가능

- 분리수거 업무 위탁 등으로 해당 시설의 대표자에 의한 작성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한 경우 업무 대행사에 의한 작성 가능

5. 응모 자격 요건

ㅇ 종이팩·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회수 등 자원순환시스템을 잘 구축·운영하고 있는 주택단지 또는 다량 배출처

ㅇ 주택단지는 공동주택단지인 경우 500세대 이상, 단독주택단지는 규모 제한 없음

ㅇ 다량 배출처는 유통시설, 학교, 군부대, 휴게소, 기업체 등

6. 선정 방법 : 서류 (공모신청서 및 공적서) 및 현장 평가를 통한 종합평가

7. 평가 및 통보

□ 평가 항목

ㅇ 재활용 가능자원의 발생원(가정, 부서) → 배출/보관 → 시설 외 반출 → 재활용/처분 등 자원순환 전 과정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

ㅇ 평가항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서 기재 사항을 중심으로 함

□ 평가기준 및 방법

ㅇ 평가기준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104호, 2014.7.18.)을 준용

ㅇ 평가는 평가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5∼7명)

ㅇ 평가 방법

- (1차 서면평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서 기재 사항을 중심(70%)

- (2차 현지평가) 서면평가결과 우수시설 현장 평가 실시(30%)

- (3차 종합평가)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시상 대상 모범시설은 개별 통보

8. 추진절차

포상 공모	□	평가단 구성	□	서류 접수	□	서류 평가 (1차)
						□
시상	□	모범시설 선정	□	종합 평가 (3차)	□	현장 평가 (2차)

9. 유의사항

ㅇ 신청서 등의 서식은 공제조합 홈페이지(http//www.pkg.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되, 정하여진 서식 준수(제반 서류는 휴먼명조 12포인트 크기 작성 원칙)

ㅇ 제출된 서류, 자료 등은 반환하지 않음

붙 임  1. 모범시설(주택단지 부문) 공모 신청서 1부

2. 모범시설(다량 배출처 부문) 공모 신청서 1부

3. 모범시설 공적서 서식 1부

<참고자료>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의 관한 지침 및 조합 소개 각 1부

[별지 제1호서식]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주택) 공모전 신청서
신청인	주택단지 명칭				성명 (대표자)
	대표자 주소
	대표자 지위		※ 단지 주민대표, 부녀회회장, 대행사 대표 등 주택단지에서의 대표자 지위를 기재
	전화번호		(휴대)			(일반)
주택 단지 현황 및 분리 배출 시행	구 분		계	공동주택구역			단독주택구역
	주택 단지 현황	가구수(가구)
		인구수(인)
		면적(천㎡)
		최초입주시기		년 월			년 월
	분리 배출	참여가구수 (가구)
		최초시행시기		년 월			년 월
구비서류(별도 첨부)			공적서 기타 참고자료
귀 공제조합이 시행하는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주택단지) 공모전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다량 배출처) 공모전 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성명 (대표자)
	주 소
	담당		성명			E-Mail
			연락처	(휴대)		(일반)
다량 배출처 현황 및 분리 배출 시행	구 분			계	대형 유통시설		학교, 군부대 등
	다량 배출처 현황	부서(학급)수(개)
		인구수(인)
		면적(천㎡)
		최초사업시기			년 월		년 월
	분리 배출	참여부서 (학급)수(개)
		최초시행시기			년 월		년 월
구비서류(별도 첨부)				1. 공적서 2. 기타 참고자료
귀 공제조합이 시행하는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다량 배출처) 공모전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적서

(모범시설명: 〇〇〇〇, 00시·도 00시·군·구)

1. 분리배출-반출(유가성, 비유가성)-재활용/처리 등 전체적 자원순환 체계 구축

2. 분리배출체계 구축, 운영 조직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분리배출 방식, 분리수거용기 설치, 배출일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4. 분리보관 폐기물의 단지외 분리 반출,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별 판매량·수익금 및 활용(13년~14년, 2년)

6. 주민 홍보·교육 및 참여에 관한 사항

7. 향후 개선사항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 분리배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한 우리 주택단지의 최고 자랑거리

[작성요령]

ㅇ 위 항목별로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분량은 1개 항목당 1쪽 이내를 기준

ㅇ 재활용 가능자원 포장재를 중심으로 하되, 그 외의 분리배출 대상 폐기물도 포함하여 작성

ㅇ 계량화 가능한 자료는 계량화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음

ㅇ 허위·과장 등의 내용이 밝혀지면 평가·포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참고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4.7.18.] [환경부훈령 제1104호, 2014.7.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 수거·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매년 시·군·구별로 조사·보고하여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조사·보고·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와 요령에 기준하여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 이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단,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통합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배출방식은 별표4(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요령)의 배출 요령을 따라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자동화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편의와 수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함으로써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수거용기의 설치·관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2조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3조의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되, 분리배출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및 교체하는 분리수거용기는 별표 2에 따라 품목별 색상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존에 제작·  비치된 분리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색상 적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배출에 적합한 재활용 통합전용봉투, 유리병 전용봉투, 전용그물망 등 지역  여건에 알맞은 통합전용용기를 선택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 또는 통합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위생적이고 적합한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간이보관장, 분리수거용기 설치지역 등 분리 또는 통합배출 장소를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선별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가정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에서의 수거·운반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의 수거·운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선별·처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형광등, 전자제품,  전지류에 대하여 수거·선별 후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에서 수거되는 물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포장재(전지류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력하여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수거된 제품·포장재를 함께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분리수거실태의 점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역사·터미널·휴게소·공원·유원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별표 3의 점검표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재활용여건과 행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 제12조의2조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 전체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건물·토지 면적, 폐기물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특별히 점검하기 위한 폐기물배출자(이하 "특별점검대상 배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태 점검시 지역주민, 민간 단체 관계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선별·처리과정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장비의 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 재활용기반시설의 광역화를 통하여 재활용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7.1.31.>

제12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의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주민참여 촉진) 시장·군수·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무단투기의 단속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조례 및 법 제15조 및 제41조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19호, ’02.7.15)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무단투기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수량 이상의 재활용가능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무단으로 매립·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보고·공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민간 사업자에 위탁하여 분리수거한 수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③ 분리수거량은 집하선별장에서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된 상태의 중량기준으로 조사하되, 미선별 상태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매년 4월말까지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 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세부품목별 수량을 연간 2회 이상 계절을 달리하여 표본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7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104호, 2014.7.1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는 생략하였음

참고 2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소개

□ 공제조합 성격

ㅇ 「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공제조합 주요 기능

ㅇ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대행 공제사업

※ 재활용의무생산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환경공단 등과 협업

ㅇ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사업

ㅇ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사업

ㅇ 자원절약과 순환 이용에 관한 연구·교육·홍보 관련 사업 등

□ 설립 인·허가

ㅇ 공제조합 설립 인가 및 법인 설립 허가 : 2013. 12. 4. (환경부)

ㅇ 법인 등기 :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 조직 및 의무생산자(2015. 7 현재)

ㅇ 공제조합 조직 : 이사장, 1실, 5본부, 1연구소

ㅇ 의무생산자(공제회원) : 약 3,500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