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의료비 지원확대

농어촌 인구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로 발생한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인공관절 의료비를 지원

개    요

기    간: 2015년 2월~11월까지

사업대상: 만성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중

- 당초 : 만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변경 : 중위소득 80%이하로 확대(현행 최저생계비기준 200%이하)

- 이중지원 제외: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 받는 자

(예 :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긴급의료비 지원 등)

사업내용: 인공관절 수술비, 간병비, 보조기 구입비 등을 지원

사업예산: 800만원(도비 50%  시비 50%)

세부계획

사 업 량: 8명(지원한도:1회100만원이내/1인 2회 양쪽으로 확대)

추진체계: 대상자 선정 ⇒ 사전검진 및 수술 ⇒ 본인이 의료기관 선납 후                    의료비 신청(관련서류 첨부) ⇒ 확인 및 검토 후 의료비 지급

수술부위: 무릎관절로 만성퇴행성 무릎관절염 인 경우만 해당

※ 진단서 첨부, 골절 등은 다른 증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입원실 및 입원비 기준: 4인실 이상 이용원칙, 비급여부분 진료 지양

간병비/보조기 비용지원: 간병비 40만원이내 / 보조기 6만원이내

※ 간병확인서 첨부, 간병협회 등록된 자에 한하여 지급, 가족간병은 지급불가

수술가능 의료기관

- 환자가 원하는 수술 의료기관 이용하되, 전남도내 의료기관으로 한정         (단,광주지역에서 할 경우 빛고을 전남대병원만 가능)

문의사항: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팀 ☏ 797-4012~4013

참고자료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15. 7월 적용)

가구수	월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의 80%(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가구	1,249,869	40,810	17,062	41,514
2인가구	2,128,156	69,211	56,559	70,012
3인가구	2,753,091	89,365	88,873	90,409
4인가구	3,378,026	109,995	117,635	111,291
5인가구	4,002,961	130,736	144,695	132,531
6인가구	4,627,896	150,531	166,295	152,648
7인가구	5,252,831	172,273	189,512	175,164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의료비지원 안내

대 상	만65세이상 어르신중 중위소득 80%이하 (현행 최저생계비기준 200%이하)

구   분

제    출    서    류

수 술 전

보 건 소

제출서류

• 지원대상 확인(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만성퇴행성관절염 상병명,상병코드)

• 의료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이하 (최저생계비 기준 200%이하)
지원부위	• 무릎 인공관절
지원기간	• 2015. 11월한
지원금액	[1회 100만원이내/1인2회 가능] • 입원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 간병비: 40만원이내 • 보장구: 6만원이내
문의전화	광양시보건소(방문보건팀) ☏ 797-4012, 4013

수 술 후

의 료 비

신청서류

•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신청서 1부

• 입급 통장사본 1부

• 진료비 총괄 계산서 1부

• 간병 확인서 1부(간병협회 등록자)

• 보장구 영수증 1부(간이영수증 불가)

추진절차

대상자 선정 → 검진 및 수술 → 본인 선납 후

의료비 신청 → 확인 검토후 의료비 지급

<서식 1호>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대상 확인(신청)서 (환자용) - 환자가 보건소로 지원대상 신청시 사용 서식 -
환자대상자 현 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진 단 명
환자보호자 (신 청 자) 현 황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핸드폰
의료보장 자격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 ※ 해당 난에 ∨ 표기
건강보험 납부금액	□ 직장 건강보험 : 원/월 □ 지역 건강보험 : 원/월 ※ 해당 난에 ∨ 표기, 월 보험납부액 표기
진단 요양 기관	요 양 기관명
	주 소					검 진 의 사
	업 무 담당자				전 화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로 확인(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광양시보건소장 귀하
◈ 보건소 검토의견 (○, × ) 1)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수술을 의뢰합니다.( ) 2) 지원대상자로 부적합하여 미 해당( ) 3) 사업비 완료 등으로 다음 해로 지원대상자에 해당 ( ) 4) 기타 의견 :
◈ 증빙자료 : 의료보험증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첨부

<서식 2호>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대상 의뢰서 (보건소용) - 보건소에서 민원인에게 지원대상 추천시 사용 서식 -
환자(지원) 대상자 현 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진 단 명
환자보호자 (신 청 자) 현 황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핸드폰
의료보장 자격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 ※ 해당 난에 ∨ 표기
건강보험 납부금액	□ 직장 건강보험 : 원/월 □ 지역 건강보험 : 원/월 ※ 해당 난에 ∨ 표기, 월 보험납부액 표기
수술희망 요양기관	요 양 기관명					전 화
	주 소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 합니다. 2015 년 월 일 확 인 자 : 광양시도시보건지소장 (인) ◯◯◯ 귀하
◈ 보건소 검토의견 :

<서식 3호>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신청서 (민원인) - 민원인이 보건소로 의료비 지원시 사용 서식 -
환자(지원) 대상자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지급계좌					은행명/예금주
환자보호자 (신 청 자) 현 황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핸 드 폰
의료보장 자격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차상위 ※ 해당 난에 ∨ 표기
후원여부	국가지원금			□ 있음 □ 없음
	개인단체금			□ 있음 □ 없음
	환수안내여부			□ 예 □ 아니요				환수조치시 동의					동의자 : (인)
수술의료 기관	요 양 기관명								전 화
	주 소
신청금액	년도	총 신청금액 (단위: 원)
	2015	계			수술비		간병비				보장구구입비			사전검사비 등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양시보건소장 귀하
◈ 첨부 : 지급 통장 사본 진료비 총괄 계산서 · 영수증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간병비 청구 : 간병 확인서 첨부(서식 4호 이용 제출) ⇒ 영수증 : 협회등록자, 병원채용자 등 각 채용된 단체의 장 날인 및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으로 첨부(개별 간병내역서 등) 보장구 영수증 : 구입여부 확인 가능한 영수증으로 첨부(간이 영수증 불가)

<서식 4호> 간 병 확 인 서
환자 (간병대상) 현황	성명
	전화번호		폰 번 호
	입원기간	2015년 월 일 ~ 2015년 월 일( 일간)
간병인	소속
	성명		주 민 등록번호
	전화번호		폰 번 호
	주소
	간병기간	2015년 월 일 ~ 2015년 월 일( 일간)
간병비	지급(영수) 금액	원
	간병비 총액		간 병 비 산정기준
간병확인	간병인 관리 기관명 (간병협회 등)			담 당 자 성 명
	소재지			전화번호
위와 같이 간병비를 지급(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 년 월 일 의료기관장 : (인) 광양시보건소장 귀하
◈ 기타의견 :
※ 기타 증빙자료 첨부 : 간병협회 등록사항 등

<서식 6호>                                                             (앞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핸드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전남도청, 시군보건소, 도내 민간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 2.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 ․ 군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관리) - 동 사업과 관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내역, 산정특례 등록여부, 건강보험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및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확인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 정책에 필요한 경우 활용 - 진단 및 의료기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우 활용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계좌번호, 상병코드, 질환명,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건강보험정보, 장기이식관련정보, 장애등급정보, 주민등록등본) -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 ․ 군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관리 시 : 영구
본인은 ( )년 ( )월 부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 ․ 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함(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계좌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 )년 ( )월 부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 ․ 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등에 관한 정보(상병코드, 질환명,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건강보험정보, 장기이식관련정보, 장애등급정보, 주민등록등본,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 )년 ( )월 부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 ․ 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뒷면에 계속됩니다.

(뒷면)

5. 제3자에게 제공 -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정보는 대상자의 관할 시 ․ 도 및 시 ․ 군 ․ 구 보건소에서 수집하고 시군보건소에서 관리하며 필요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산정특례 등록여부, 건강보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할 수 있음(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 및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확인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할 수 있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지원사업 처리결과 및 수혜이력 정보 등)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득 ․ 재산조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할 수 있음(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장애등급정보, 자동차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할 수 있음(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장기이식관련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장기기증지원과에 제공할 수 있음(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제공할 수 있음(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6. 제3자에게 제공 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제공 시 : 퇴록 후 3년 -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시 : 5년 - 건강보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시 : 2년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및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확인을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 시 : 5년 - 소득 ․ 재산조사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 시 : 2년 - 장애등급정보, 자동차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 시 : 2년 -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제공 시 : 2년
본인은 ( )년 ( )월 부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 ․ 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동법 제22조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 ․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8.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담당자 9.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10.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사업애 등록된 개인의 정보화일(DB)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2015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보건소장)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