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계획

2015. 3

	전 라 남 도 (정보화담당관실)

’1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계획

◈ 신체적ㆍ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S/W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기반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Ⅰ		사업개요

□ 근거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사업기간 : ‘15. 7 ~ 12월

□ 보급목표 : 240대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품목 : 74개 제품(시각 43, 지체․뇌병변 8, 청각․언어 23)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품 선정

□ 지원비율 : 제품가격의 80~90%지원(개인부담 10~20%)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사업예산 : 234백만원(국비 117, 도비 117)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228,480천원

- 심층상담원 운영 2,000천원

- 기타(교육, 홍보, 선정, 점검 등) 3,640천원

□ 예산과목 : 정책) 도민정보격차해소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

□ 예산과목 : 단위) 지역정보화 추진

□ 예산과목 : 세부사업)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신청․보급절차

전화상담 (1588-2670)		신청․접수 (시군)		심층상담 (도)		심사·평가 (도)

		대상자 선정 (도)		결과발표 (도)		보조기기 배송․설치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보급완료

※ 심층상담 대상 보조기기 : 총 28종

- 제품가격 1백만원 이상 고가 보조기기 25종

- 터치모니터 2종

- 점자라벨기 1종

Ⅱ		세부 추진계획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5년 4월 1일(수) ～ 6월 5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신청방법 참고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가 어려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팩시밀리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 단,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사전에 문의 후 신청

□ 신청서류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  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나.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다.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에 한하여 인정하며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 도, 시군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제공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상담전화 : 1588-2670

□ 접 수 처 : <붙임2. 정보통신보조기기 접수처> 참조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 접수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래의 보급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정부기관(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등)에서 보급 받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우선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 가구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등록된 자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언어훈련 제품인  ①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의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등의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가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시 신청 가능

※ 전문가 인정범위 :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등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조기기 체험은 지역순회전시회(5.14∼5.15, 광양시 국민체육진흥센터),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www.at4u.or.kr) 등을 활용

- 지역순회 체험전시회(전국 17개 지역 장애인복지관, 보조기구센터 등)

․연락처 : 광양 국민체육진흥센터 061-762-9880 / 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 한국정보화진흥원 1층

․연락처 : 02-3660-2782/1588-2670

2. 평가 및 보급대상자 선정

서류심사(도, 시군)		보급 제외자 선별 및 신청서류 확인후 시스템 등록
⇓
보급수량 배분(도)		보조기기별 보급수량 결정
⇓
심층상담(도)		심층상담(장애수준, 기기와의 적합성 확인)
⇓
심사․평가(도) ※ 온라인 평가시스템 활용 (at4u.or.kr/ableweb)		① 수혜이력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 순위그룹 분류
		② 정량평가(장애등급, 경제적여건, 참여도 등 60점)
		③ 평가위원 평가(적정성, 활용도 등 40점)
⇓
선 정(도)		보급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도)		선정결과 발표(결과공지 및 개별통보) ※ 개인부담금 납부자 대상 보급

□ 서류평가

□ 제출서류 및 수혜이력 자료를 참고하여 보급제외자를 선별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

※ 코클리코리아(주) 음성증폭기(3종) 신청자 경우 코클리어사의 인공와우 및 이식형보청기 또는 지앤리사운드사의 보청기 사용자용 제품으로 관련제품 사용 증빙은 해당업체에 명단 통보 후 확인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2조(서류심사) 참고

□ 심층상담(방문면접)

□ 신청서 접수 이후 보조기기 사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상담(방문면접) 실시

□ 심층상담 대상 보조기기 : 28종

① 제품가격 기준 1백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보조기기 25종

② 터치모니터 2종

③ 점자라벨기 1종

□ 보급품목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점자라벨기 신청자의 경우 점자평가를 실시하여 보급제외자 선별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

- 점자평가 결과 60점 이상자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보급대상자 선정(점자평가결과는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 심층상담 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 관리하고 보급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 심층상담원 운영은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4조(상담운영관리) 참고

□ 평가 순위분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6조(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의 임무) 내지 제29조(보급대상자 선정발표 및 보급결정 통보)에 의거 평가 및 선정 실시

□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순위 정의)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 2  순 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보급대상자 순위 및 그룹분류 예시>

구 분	대상자 예시 (※ 예시는 재보급기간 9년인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임)
1순위	-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신규 신청자 - 2006년에 500만원 초과의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아 2015년 보급사업으로부터 재보급기간(9년)이 경과된 사례는 1순위로 분류
2순위	- 2007년에 500만원 초과의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아 2015년 보급사업에 독서확대기 등 타 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경우 재보급기간(9년) 이내에 타 분야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사례로 2순위로 분류
보급제외	- 2010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15년 보급사업에 유사 기능의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경우 재보급기간(9년) 이내에 동일분야 제품을 재신청한 사례로 보급대상에서 제외

□ 순위분류시 고려사항

□ 수령한 보조기기의 재보급기간 산정은 보조기기를 수령한 해(년도)를 포함하여 연차별로 기산하고, 해당 보조기기의 재보급기간을 기준으로 경과여부 판정

- 기존 제품별 재보급기간에 제품 가격에 따라 100만원을 기준으로 재보급기간을 1년씩 연장 (보급관리시스템에 반영)

기기가격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경과규정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 550만원의 점자정보단말기는 재보급기간(3년)+경과규정(6년)=9년 이후 보급가능

□ 기존 수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기 수령한 기기 모두를 비교하여 아래의 우선 적용순서에 따라 순위그룹 구분

※ 우선적용 순서 : 보급제외〉2순위 〉1순위

□ 보급대상자 선정시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7조(보급대상자 선정) 제3항, 제28조(보급제외)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부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 확인 실시 후 동일품목 중복보급 방지

※ 장애인 보조기구 통합DB 중복조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wish.go.kr)

□ 동일 품목은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등의 동일 또는 유사기능별 제품 구분을 의미함

※ 제품 목록의 ‘분야’ 항목 참고

□ 선정 및 보급 후 취소, 반품 등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 가운데에서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평가(전문가평가)

□ 각 분야별 심사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 (외부 전문가는 과반수 이상 구성)

※ 신청수량,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3개 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도 가능

- 평가항목 중 장애등급,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등 3개 항목은 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기재하고 평가위원이 이를 확인(온라인 평가시 신청서를 기준으로 자동 채점)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평가위원은 적정성, 활용도 항목 총 40점(각 20점)에 대해 평가

- 평가 집계 시 평가위원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3명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보급제외

□ 평가는 사업관리시스템(at4u.or.kr/ableweb) 내 평가시스템을 활용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동일장소에 집합한 형태 또는 개별 온라인 접속 형태 등으로 선택하여 실시

□ 심사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동순위 내에서 심사평가를 통해 우선 보급대상자 선정

□ 심사평가 기준

항 목	기 준		배 점
장애등급 (좌)등록장애인 (우)국가유공장애인 (20)	1급	1~2급	20
	2급	3급	19
	3급	4급	18
	4급	5급	17
	5급	6급	16
	6급	7급	15
경제적여건 (20)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19
	일 반		18
참여도 (20)	취업자(근로자,자영업)		20
	구직자(자격취득자 등)		19
	대학, 전공과 및 고등학생		18
	중등, 초등, 유치원학생		17
	일 반		16
활용도 (20) - 사용용도(분야) 적합성 - 사용빈도(사용 횟 수)	매우우수		20
	다소우수		18
	우 수		16
	보 통		14
	미 흡		12
	부 적 격		0
적정성 (20) - 신청자의 장애상태와 기기의 적합한 정도	매우우수		20
	다소우수		18
	우 수		16
	보 통		14
	미 흡		12
	부 적 격		0

※ 학생은 재학생 및 3년이내 졸업생만 해당

※ ‘참여도’ 항목에서 해당하는 기준이 복수일 경우 고득점 기준을 우선 인정

※ 동점자의 경우 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

□ 심사평가시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8조(보급제외)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보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적격(0점)’ 평가 및 보급 제외

※ 이에 따라, 개별 평점이 60점 이하인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 단, 심사평가 위원 5명 중 2명 이상이 ‘부적격(0점)’ 이외의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60점을 초과하여 보급제외 대상이 되지 않으며, 1순위 기준에 의해 보급대상이 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을 참고하고 평가 관련 세부일정, 세부 운영방법, 기타 심의사항 등은 지자체에서 수립하여 시행

□ 보급대상자 선정

□ 관리지침 제28조(보급제외)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급제외

□ 심사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60점 초과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예산, 보급목표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보급대상자 선정

□ 미선정자는 추후 보급취소, 반품 등에 따른 예비후보자로 활용

※ 기타 사유로 개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급이 어려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 후 장애인 이용시설,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별도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3.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5년 7월 3일(금) 예정

※ 도, 시군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 인터넷을 통해 결과 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 개인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 2015 7월 3일(금) ~ 7월 16일(목) <14일간>

□ 납부계좌 우체국

예금주(기관명)	연락처
㈜헨디인터내셔날월드	02-725- 2190
㈜보이스웨어	02-3016- 8537
㈜샤크로	070-7410- 6594
㈜클루소프트	02-702- 7567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070-7945- 1010
㈜함께하는사람들	031-745- 0025
㈜에프에스텍	032-875- 2295
㈜핑키밍키	070-4481- 4887
바투비젼	010- 2760- 4669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02-880- 0521
㈜힘스인터내셔널	042-864- 4460
㈜샘물교육정보	031-753- 0293
(재)파라다이스복지재단	1544- 2311
휴원트	053-324- 2955
㈜엑스비전테크놀로지	02-888- 1623
㈜네오엑세스	02-6959- 2250
㈜지니큐브	02-3285- 2370
케어라이프코리아㈜	02-455- 0858
㈜건융아이비씨	02-563- 5260
코클리어코리아㈜	02-533- 4450

□ 보급 대상자 유의사항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함

□ 제품 배송․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실시(2015. 7.3～8.31)

□ 보조기기 수령 후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

- 단, 보급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

-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반품 불가

□ 무상A/S기간은 1년(일부제품 2년)이며 기타 품질보증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또는 납품사(제조사) 규정을 따름

□ 보급받은 제품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는 절대 불가함(발견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급제품 회수 조치 및 향후 보급대상에서 제외)

□ 개인부담금 납부 또는 배송․설치에 필요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급이 취소 될 수 있음

□ 방문설치 제품인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수령확인증 및 이용약관 제출방법은 선정결과 발표시 안내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