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9 ~ 제103조의58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구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	과세 ○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과세 ○	과세 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과세 ○	과세 X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 ○	과세 X

❍ 법인구분별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신고·납부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미신고 처리(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구분	신고 기한
내국법인 확정신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제103조의23)
연결법인 확정신고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제103조의37)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수정신고(세무서 결정ㆍ경정 포함)시 동시 (제103조의24)

과세표준 및 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납세지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사업장이 2개 시·군 이상인 경우 세액을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

구분	납세지
내국법인	․ 원칙 :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예외 :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
외국법인	․ 원칙 :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예외 : 국내사업장 없고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 소재지

신고시 첨부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필수제출 – 미제출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등

납부방법

❍ 위택스 신고납부 :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

❍ 방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광양시 세정과   방문 신고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를  수기납부서로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납부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는 하여야 함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대상소득	과세특례
이자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특별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 제외)	①신고O : 특별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간주 ②신고X : 과세종결
양도소득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 (사업소득 있는 법인 제외)	①과표신고 :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준용하여 납부 ②양도준용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준용하여 납부 ⇒ ②신고납부 이후 ①신고납부도 가능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구분		과세특례
조합법인 등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과세표준	법인세 등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접대비, 기부금 등 수익사업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더하여 계산
	세 율	「조세특례제한법」§72 ① 세율(100분의9)의 100분의 10
	산출세액	과세표준 × 0.9%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세요.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 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중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사항 안내 ◇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가산세포함)
<법인세와 동일>						<지방소득세 산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시기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ㆍ납부 시   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과세표준

법인세 총 결정세액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10%

과세표준 구간	세율*
2억원 이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억원 초과	2.2%

* 초과누진세율 적용

세액 공제감면

국가정책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시 지방소득세까지 추가 혜택

해당 없음*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상 감면 해택을 지속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신고ㆍ납부

구분	신고 기한
내국법인 확정신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제103조의23)
연결법인 확정신고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제103조의37)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수정신고(세무서 결정ㆍ경정 포함)시 동시 (제103조의24) ※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결정･ 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과세체계 개편 전․후 주요 신고･납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신고 납부 기한	･확정신고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확정신고 -개편 전과 동일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 수정신고 시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 + 1개월	･법인세 세액결정․경정, 수정신고 시 동시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지방소득세 자동연장	･신고기한 연장 - 내국법인(X), 외국법인(O)
신고 특례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 ⇒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 제도 폐지) ･결손법인도 사후 신고불성실가산세 구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신고필요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신 고 시 첨부 서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15년부터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 대한 특별징수 시행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15년 1월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이자･배당소득 실수령액은 이자･배당소득액-법인세액-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을 법인소득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이자소득 지급 시
	이자소득 (10,000원)	→	원천징수 (1,400원)	→	세무서
		→	특별징수 (140원)	→	지방자치단체
		→	실지급액 (8,460원)	→	소득자(내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관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㊉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결산    조정

:결산에 반영되어야 인정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신고    조정

:결산반영 없이 신고서에 계상가증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손익귀속사업연도 차이 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이 월 결 손 금

-이월결손금 : 10년 이내의 것 중 미공제액

비 과 세 소 득

지방소득세

소 득 공 제

과세표준

・과세표준 (지법 제103의19)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시행규칙 서식43의2)’제출 신고

세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조합법인 등에 대한 저세율 특례

1,000분의 9의 세율 적용(지특법 제167조)

산출세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제103의31)

: 지가 급등지역 소재 토지 ·건물과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x 10% ~ 40%

세액공제+감면세액

가산세

・가산세 (지법 제103의30)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기법 제53의2,3,4)

・가산세액 존재 시 ‘가산세액계산서(시행규칙 서식43의4)’제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존재 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시행규칙 서식 43의3)’제출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특별징수(지법 제103조의29)세액 존재 시

‘특별징수명세서(갑):이자·배당관련,(을):채권관련(시행규칙 서식 43의5)’제출

차감납부할 세액

・확정신고와 납부 (지법 제103의23)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