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마을기업(전남형예비마을기업) 육성 계획

(일자리정책실)

2015년 마을기업(전남형예비마을기업) 육성 계획

◇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 및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Ⅰ	사업개요

□ 총  괄

○ 사 업 량 : 40~44개 마을기업(마을기업 20~24, 전남형 20)

○ 사 업 비 : 1,430백만원 (국고 보조사업 1,030, 자체사업 400)

□ 마을기업 육성

○ 신청대상

- ‘14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 ‘14년~’15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자 중 설립희망자

○ 사 업 량 : 22개 내외

- 신규지정(1차년) 마을기업, 재지정(2차년) 마을기업, 유통형마을기업

○ 사 업 비 : 1,030백만원(국비 515, 도비 154, 시군비 361)

○ 지원내용 : 1차년도 50백만원 이내 / 2차년도 30백만원 이내

* 지정 개수 및 지원액은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시군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확정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 신청대상 : ‘14년~’15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자 중 설립희망자

○ 사 업 량 : 20개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200)

○ 지원내용 : 사업당 20백만원 이내

Ⅱ	추진일정

	주요내용		기간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접수(희망자→시․군)		‘15.3.9.~3.17.
	↓		↓
	· 마을기업 현지조사 및 시․군 심사		‘15.3.9.~3.24.
	↓		↓
	· 미을기업 시․군 심사결과 추천(시․군→도)		‘15.3.24.
	↓		↓
	· 마을기업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사		3.30.~4.3.
	↓		↓
	· 선정단체 행자부에 추천(도→행자부)		4월초
	↓		↓
	· 추천단체 중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 행자부 심사위원회 구성, 전체사업 심사(4월)		4월중순
	↓		↓
	· 사업시행 약정체결(시군-마을기업) 및 사업수행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시군-도-행자부)		4월 4월∼12월
	↓		↓
	· 분기별 현장점검 후 결과 제출(시군→도) · 마을기업 중간,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마을기업→시군)		익월 10일 이내 (’15.2.10한)

※ 자치단체 및 지원기관 등은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등 마을기업 관련서류 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정한 개인정보 관리

Ⅲ	선정요건

□ 조직형태

○ 조  직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

○ 구  성 : 최소 5인(지역주민 100%)  *6인 이상시 지역주민 70% 이상

○ 지  분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하고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

○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이 어려운 단체

○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Ⅳ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 지정 후 최장 2년간(1+1) 사업비 연차별 차등 지원

- 지급금액 : 1차년도 : 5,000만원 이내 / 2차년도 : 3,000만원 이내

- 지급방식 : 최소 2회에 나누어서 지급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 부터 12월 31일까지

- 자 부 담 : 총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의 10% 이상을 공동출자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보조금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한 금액

• 자부담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의 합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556만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5,556만원)

보조금이 3,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334만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3,334만원)

○ 2차년 지원은 1차년 성과, 2차년 사업계획 등 당해 마을기업의 수익‧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 결정

- 1차년도 사업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사업성 보완 후 1회에 한하여 2차년도 지원 재신청 가능

○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1년간 20백만원 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기관 :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통합지원센터)

○ 교  육 : 마을기업 종사자, 창업희망자, 일반인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 :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판로지원 : 마을기업박람회,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 멘토링 :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 경영노하우 전수

Ⅴ	기관별 추진체계

□ 행정자치부

○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국고보조금 교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 시·도에서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지정

○ 업무담당 공무원, 마을기업 대표 및 지원기관 종사자 교육

○ 마을기업 육성사업 점검 및 성과 평가(우수마을기업 선정)

□ 전라남도

○ 시·도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관리·감독

○ 지원예산 결정, 마을기업 심사 후 행자부 보고

○ 지원기관 공모, 심사 및 계약체결

○ 기초자치단체의 마을기업 사업 추진실적 분석 및 행자부 보고

□ 시‧군

○ 마을기업 신청 법인(단체) 대상 1차 심사 및 선정, 시․도에 추천

○ 최종 선정 법인(단체)와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체결

○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부정수급 등 감독

○ 사업추진 관리카드 작성(분기 1회, 자립형마을기업은 반기 1회)

○ 마을기업 사업 추진실적 분석 및 시․도에 보고

□ 마을기업 지원기관

○ 설립 전 교육 및 신규 모델 발굴·확산

○ 마을기업 선정 지원,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 마을기업 판로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Ⅵ	세부 추진계획

1		설립 전 교육

□ 교육개요

○ 희망자 모집공고 : 2015. 2. 23. ~ 3. 3.(9일간)

○ 교육기간 : 2014. 3. 4. ~ 3. 6.(3일간)

○ 교육장소 :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컨벤션 홀

○ 참석대상 : 기업(단체)당 5명 이상

- ‘14년 선정된 예비마을기업(20개), ’15년 신규 마을기업 설립 희망 단체

* 설립 전 교육 미이수 단체는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참여불가(행자부 방침)

○ 내  용 : 마을기업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

-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및 ‘15년도 마을기업 공모 지원 자격부여

○ 중점발굴

- 섬 마을단위 특화자원(수산물, 해수욕장, 경관)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 체험 및 관광사업을 발굴

-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 임산물, 공예품 활용 판매, 치유의 숲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연계사업 발굴

□ 교육내용 : 총 24시간

구분	교 육 내 용	소요	비고
1일차	□ 마을기업 운영방법 및 우수사례	6시간
	□ 마을기업의 이해와 마을자원의 발굴	2시간
2일차	□ 마을기업 회계처리 실무	3시간
	□ 사회적경제 현황 및 향후 전망	2시간
	□ 마을기업의 이해와 문제인식 □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및 질의응답	3시간
3일차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피드백, 창업멘토링 등	8시간

2		심사 및 지정

□ 시‧군 심사

《 심사위원회 》

○ 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원기관 종사자 등 7인 이상 민관위원 구성

- 민간 위원 비율 50% 이상,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심의절차 및 방법 》

○ 현지조사(시군, 지원기관)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도 심사

《 심사위원회 》

○ 공무원, 민간전문가, 행자부 추천(1인) 등 7인 이상의 민관 위원 구성

- 민간 위원 비율 50% 이상 참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심의 절차 및 방법 》

○ 시군구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2차 심사 실시

- 사업계획서, 현지조사표, 시군구 심사배점표를 토대로 적격여부 심사하되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실무위원회를 구성 심사 →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 행자부 보고

□ 행정자치부 심사 및 지정

○ 시도에서 지정 및 2차년도 지원 추천한 단체에 대한 현장 실사 후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 결정

○ 지정 후 해당 마을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

○ 탈락 시, 시군, 도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심사기준

《 신규 심사 》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20	▪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20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40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평균 8명 채용을 목표 * 일자리 수 달성여부는 2차년도 사업심사 시 중요자료로 활용
가점부여분야	3	▪ 섬 마을단위 특화자원(수산물, 해수욕장, 경관)을 활용한 사업 ▪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 임산물, 목공예품, 치유의 숲을 활용한 사업 ▪ 전체회원의 50%이상이 퇴직자 또는 귀농인*인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참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유통형·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예비마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 2차년도 지원심사 》

○ 1차년도 사업성과(매출, 이익,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등) 및 자립가능성

○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 전념도 목표 달성여부를 심사하여 자립가능성이 없는 단체 퇴출유도

3		약정체결 및 변경, 해지

□ 약정 체결

○ 시군은 행자부의 마을기업 지정 후『마을기업 지원약정』체결

○ 마을기업 지정 후 2개월 이내 체결(미체결시 선정 및 지정취소)

□ 약정내용의 변경

○ 마을기업은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장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약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기승인받은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하여야 함

* 자부담액, 사업종목 등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변경

□ 약정 해지

○ 마을기업은 사업을 중도포기 할 경우, 중도포기 사유를 적시하여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

- 기초자치단체장은 즉시 현지 실사 후 보조금 잔액 및 지급물품을 반환조치하고, 약정을 해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한 보조금 전액 및 지급된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다음의 경우 마을기업과 약정을 해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이 약정된 내용을 위배 하였을 때

-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른 지자체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4		지도점검 및 관리

□ 정기 지도‧점검

○ 시군 소속 공무원이 현장방문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지원받는 마을기업은 분기 1회, 자립형 마을기업은 반기 1회

- 분기별(자립형은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관리카드(점검표 포함)를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익월 10일 이내)

○ 시장‧군수는 사업단체로 하여금 사업종료(매년 12월 말) 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특별점검

○ 시장군수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마을기업에 대해 정기점검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점검

○ 시장군수는 특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도 및 행자부에 보고

□ 경고 및 시정조치

○ 시장군수는 마을기업이 교부조건, 시행지침, 지원약정, 사업계획 등을 위반한 경우 주의, 경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마을기업이 시정조치 요구 후에도 위반을 계속 할 경우 지원 보조금 환수, 지정 철회 및 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 지급물품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내용연수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 미사용 방치, 지정취소, 폐업 등의 경우 즉시 환수

○ 환수된 물품은 다른 마을기업에 이관하거나,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국고, 시군, 마을기업 참여자로 귀속시킬 수 있음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의한 조달청 고시의 내용연수에 따르며 조달청 고시에 정해지지 않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도와 시군에서 협의하여 정함

5		마을기업의 종료

□ 마을기업 지정취소 사유

○ (중도포기) 마을기업 스스로 사업을 중도포기 한 경우

○ (약정해지) 시군에 의해 마을기업 사업 약정이 해지 된 경우

○ (규정위반) 관련 법률, 지침, 약정내용을 위반하거나 행정자치부 및 자치단체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요건불충족)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사업성부족)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을기업 지정취소 절차

① 지정취소 신청서 제출 또는 직권에 의한 지정취소 결정

② 시군 담당자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현장실사 후 경영검토 보고

③ 보조금 집행 회계감사 실시(환급, 반납 등)

④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매각 또는 다른 마을기업에 이관

⑤ 마을기업 지정취소 결과보고 및 관리대상 통계에서 제외

□ 지정취소 현황 통계

○ 매년 1월 중 시장군수는 직전년도 마을기업 지정취소 현황을 조사하여 도에 보고, 도는 행정자치부에 총괄 취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