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5 - 197호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 공고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2. 신청기간 : 2015. 2. 2 ∼ 2. 9(8일간)

3. 사업대상자

융자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단, 기존 주택은 반드시 철거하여야함)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자

자력대상자

∙ 주택을 자부담으로 개량하므로 융자대상은 아니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4. 대상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 타법에 의한 건축행위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읍․면의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5. 대상주택

융자대상주택

∙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하나,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택면적 보다 창고 또는 차고면적이 클 경우 지원대상 제외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자력개량주택

∙ 단독주택 :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전용면적 100㎡이하

6. 대출조건

대출한도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토지ㆍ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

∙ 증축, 리모델링 :  토지ㆍ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한도의 50% 이내

⇒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지원

⇒ 대출한도는 농·축협의 여신관련제규정에 따르며, 사업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대출금액은 실제 건축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는 농․축협이

요청시 실제 건축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실제 건축비용에 토지구입비는 포함하지 않음

대출금리

∙ 연리 2.7%(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는 2%)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는 만6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부모(배우자부모 포함)를 6개월 이상 부양한 자를 말함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7. 세제혜택

융자대상자와 자력개량자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세제혜택

∙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8. 임대주택사업자 융자지원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가목, 나목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지구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사업자(법인)

금리 : 일반금리 연 2.7%

⇒ 대출신청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

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 상기 항목 외에는 공통 적용

9. 접수장소 :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위치 해당 읍면동사무소

10. 공고내용 문의처 : 광양시청 건축과(☏ 061-797-2882)

2015.   2.   2.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