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5 - 45호

2015년도 한옥 시공업체 지정 계획 공고(안)

2015년도 행복마을 내 한옥 시공업체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15.

전 라 남 도 지 사

1. 목    적 : 행복마을 내 한옥시공에 있어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지정하여 한옥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전문 시공업체로 육성하기 위함.

2. 신청기간 : 2015. 1. 15(목) ~ 2015. 2. 4(수)까지(우편․방문 접수가능)

가. 접수시간 : 09:00 ~ 18:00(근무시간 내)

나. 우편접수는 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신청자격 : 전라남도 내에 소재지를 둔 전문공사업 이상 건설업 등록업체로서 한옥관련자격증(문화재청발급) 소지 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가. 해당 건설업종

구 분		해 당 업 종	관계법령
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9조
건설업	종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전문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문화재수리업	종합문화재 수리업	- 보수단청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문문화재 수리업	- 목공사업

나. 한옥관련자격증(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 문화재수리기술자, 한식목공(대목수, 소목수), 드잡이공

다. 실적제한 : 기존한옥 시공업체 실적제한

- 한옥 시공업체 지정 후(공고일 현재 2년간) 한옥 시공실적 5동 이상

4. 신청서류

가. 한옥시공업체 지정 신청서 1부.  ※ 별첨 1

나. 건설업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기술인력 보유 현황(자격증 사본 첨부) 1부.  ※ 별첨 2

라. 직원 현황 및 그 소속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별첨 3

- 재직증명, 4대 보험 가입 ․ 납입 증명(국민, 건강, 고용, 산재 보험)

마. 한옥시공 실적 1부.(시․군 담당공무원 확인필 자료만 인정)  ※ 별첨 4

바.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사. 확약서 1부.  ※ 별첨 5

5. 접 수 처 : 전남도청 주택건축과(19층)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6. 유의사항

가. 한옥시공업체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는 지정 후라도 지정을 취소함.

다. 한옥 시공업체로 지정될 시‘행복마을 한옥건축 기준’및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라. 아래 사항에 해당된 신청업체는 행복마을 한옥 시공업체 지정에서 제외함.

- 시공업체 지정 이후 한옥 건축 기준 및 시공업체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지 3년이내인 업체 및 지정취소가  예정된 업체

- 지정 취소된 업체의 법인에 등재된 대표이사나 임원(이사) 등이 신규로 설립하거나, 소속된 신청업체.

- 한옥 시공업체 지정 이력이 있는 시공업체 중 재료비, 인건비 체불 등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킨 업체

※ 시공업체 준수사항 및 위반업체 처분기준 (별첨 6)

7. 제도 변경(참고)사항

○ '15년부터는 도 지정 시공업체외에도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직영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니 지정 희망업체에서는 참고할 것

○ 한옥 관련기술자 보유 인력 완화 : 현행)2인 이상 → 변경) 1인 이상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추진

8. 문 의 처 : 전남도청 주택건축과(☎061-286-7742 담당자 강성규)

※ 각종서식, 한옥건축 추진지침, 한옥시공업체 준수사항 등 지정신청과 관련된 서류서식 등은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고시․공고 게시판 및 전라남도 행복마을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별첨 1>

행복마을 한옥시공업체 지정 신청서

상    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FAX

소 재 지

보유 건설업

종  류

업  종

등록일자

한옥관련

기술자보유현황

문화재보수기술자

명

한식목공

명

드잡이공

명

상기 내용과 같이 행복마을 한옥시공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상  호                  대표            □(사용인감)

첨부서류

1. 해당업종 건설업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구 분		해당 건설업종	비고
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종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전문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문화재 수리업	종합문화재 수리업	- 보수단청업
	전문문화재 수리업	- 목공사업

2. 한옥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1부(자격증 사본 첨부)

- 해당 자격증 3종(문화재청장 발급)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한식목공, 드잡이공)

3. 업체 소속직원 현황 1부

- 재직증명, 4대 보험가입ㆍ납입증명 등

4. 한옥 시공실적 증명(기 지정 한옥시공업체만 해당)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6. 확약서 1부

<별첨 2>

한옥관련 기술자 보유현황

(회사명 :              )

자격구분		성 명	근무기간 (입사일)	전화번호	주 소	등록번호	비 고
기술자
기능자

※ 기재대상은 한옥관련 기술자격 3종(문화재보수기술자, 한식목공, 드잡이공)에 한하며, 반드시 해당기술자의 자격증(문화재청장 발급) 사본을 첨부

<별첨 3>

시공 업체 소속 직원 현황

(회사명 :              )

연번	직위	성 명	근무기간 (입사일)	해당분야	비고
계
1
2

○ 작성요령

- 작성대상 : 이사, 공무․관리직, 한옥관련 기술자 등 회사에

소속된 직원 전체

- 직    위 : 사내이사, 현장소장, 전무 등 회사에서 부여한 직책

- 입 사 일 : 4대 보험 가입일 기준

- 업무분야 : 관리, 공무, 건축기사, 산업기사, 한식목공, 드잡이공 등

<별첨 4>

한옥 시공 실적

(            건설 )

년 도	위 치			용 도	동 수	비 고
	시 군	읍 면	마 을 명
계

※ 한옥 시공업체 지정이후 행복마을 한옥 시공 실적(시․군 담당자 확인 서명 있는 건만 인정)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5.   1.    .

확인자 :       시․군   소속     과  직급       성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첨 5>

확     약     서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법인등록번호 :

본 업체는 전라남도 행복마을 내 한옥을 시공함에 있어 시공업체 준수사항 및 한옥건축 추진지침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을 절대하지 아니하고, 도내 업체 생산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견실하게 한옥 시공을 추진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한옥 시공업체 지정을 취소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기에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대표자 :            □ (사용인감)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첨 6>

시공업체 준수사항 및 위반업체 처분기준

1. 준수사항

가. 지정요건 상시 충족

○ 건설업 등록 소재지를 우리도에 계속 유지하면서 한옥 관련기술자(자격소지자) 1인 이상을 상시 보유하여야 함.

나. 공사계약

○ 현저히 낮은 단가 계약으로 인한 부실시공 사전 방지

○ 공사계약은 우리도에서 제공하는 한옥신축공사 계약서를 사용하되 계약 특약사항 및 각종 조건을 명확히 표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사계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에서 승인한 한옥 설계도서를 첨부하고 공사대금 수령을 위한 법인명의   은행계좌 또한 명시하여야 함.

○ 공사 계약 체결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공사추진 및 사후관리

○ 도급한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 금지

○ 공사 추진시에는 전라남도 한옥건축 추진지침을 준수하여 견실한 공사 시행.

○ 목공사 책임시공 제도 시행을 위한 공사 안내판 설치

- 참여기술자 및 시공 관리자 실명제 실시를 통한 불법하도급 근절 및 견실시공 추진

○ 공사 현장에 설계도면 및 계약서를 비치하고 시공

○ 공사 자재 대금․임금 체불 금지

○ 주요 공정별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비 지급 신청시 제출

○ 한옥 부자재(목재, 황토벽돌 등) 도내 생산제품 우선 구매

○ 각종 민원발생(외상대금, 임금체불, 하자보수 등) 예방 철저

○ 자금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도 발생 예방 노력

○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담보를 위한 하자보수 보증증권 제출 의무화

○ 계약금, 중도금 등 공사대금은 법인통장으로만 수령하여야 함.

※ 목수 등 회사 소속직원의 개인적인 공사 계약이나, 개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법하도급으로 간주하여 시공업체 지정 취소

2. 위반업체 처분기준

가. 주 의 (단순 신고사항 누락 등)

○ 회사 대표자, 임원, 보유기술자 등 시공업체 각종 변동사항 미신고시

○ 도 주관 각종 교육 및 워크숍 불참시(2회 불참시 경고 1회)

나. 경 고

○ 지정 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간 주의 2회를 받은 경우

○ 한옥 건축 추진 지침을 위반하여 시공할 경우

○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야기

- 공사 자재 대금 및 임금 체불, 하자보수 불이행, 착수 및 공사 지연 등

○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시정 조치사항 미 이행

다. 지정취소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때

○ 한옥관련 기술자 1인 이상 미보유시

- 단, 해당 보유 기술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한 일시적 지정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외

○ 도급 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불법 하도급 한 경우

○ 지정 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간 경고 2회를 받은 경우

○ 부도, 다발성 집단민원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