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5 - 67호

「2015년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사업」신청 공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노후·불량 주택)을

정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5년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2015년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사업

2.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5. 1. 13. ∼ 1. 30.(18일간)

∙ 사 업 량 : 총 80동(빈집정비 30동, 슬레이트 50동)

∙ 사업내용 :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벽체 철거 등 빈집정비

3.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빈집(폐가)으로 방치되면서 농어촌

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택

∙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의 미관저해 주택 우선 선정

∙ 건축물 용도상 주택만 가능(창고, 상가, 축사 등 제외)

⇒ 1필지 내 주 건축물(본채) 및 부속건축물(부속창고, 화장실등)이

있을 경우 1필지 내 모든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만 지원 가능하며

1필지 내 여러 동 중 1동만 철거할 경우 지원 불가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4. 대상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5. 지원금액

∙ 빈집 구조가 목조일 경우                       : 800천원

∙ 빈집 구조가 벽돌조·블록조·콘크리트조일 경우 : 1,300천원

⇒ 단, 빈집구조가 벽돌조, 블록조, 콘크리트조일 경우라도 현장

확인 후 면적이 작으면 800천원만 지원

∙ 지붕 구조가 슬레이트일 경우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공단에서 일괄 철거

⇒ 가구 당 3,090천원 지원(추후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내용

∙ 빈집정비 대상자로 선정시 주택 및 부속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일괄 처리

∙ 빈집구조가 목조일 경우 8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보조사업자(빈집

소유자)가 정비(철거)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자부담

⇒ 장비임차료, 운반비 및 인부임 등

∙ 빈집구조가 벽돌·블록·콘크리트일 경우 13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보조사업자가 정비(철거)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자부담

⇒ 장비임차료, 운반비, 일반건축 폐기물 처리비용 및 인부임 등

∙ 빈집 지붕구조가 슬레이트 일 경우 가구당 309만원 범위내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철거 및 처리(보조사업자 철거 불가)

⇒ 가구당 지원금액외 추가 비용은 자부담

7. 추진방법

① 슬레이트 지붕 구조의 빈집에 대하여 빈집 소유자로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동의서 징구 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철거

②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빈집의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

③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나머지 빈집 잔여구조물은 보조사업자(빈집

소유자)가 철거 후 보조금 청구 및 정산

④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빈집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빈집소유자)가

지붕, 벽체 철거 후 보조금 청구 및 정산

8. 신청장소 : 빈집이 위치하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9. 문 의 처 : 광양시청 건축과(☏ 061 – 797 – 2882)

2015.  1.  13.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