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가산세포함)
<법인세와 동일>						<지방소득세 산출>

* 현행 ｢지방세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 없음

※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ㆍ납부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시기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ㆍ납부시   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과세표준과 세율

<종전>			<변경>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과세표준 ×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과세표준 × 2.2%

❍ 신고ㆍ납부

구분	신고 기한
내국법인 확정신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제103조의23)
연결법인 확정신고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제103조의37)
수정신고, 세무서 결정․경정	수정신고(세무서 결정ㆍ경정 포함)시 동시 (제103조의24) ※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결정･ 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과세체계 개편 전․후 주요 신고･납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신고․납부 기한	･확정신고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확정신고 -개편 전과 동일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 + 1개월	･법인세 세액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
신고특례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 ⇒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시 가감 제도 폐지)
신 고 시 첨부서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행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15년 1월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합니다. (상세 내용은 뒷면 별도 기재)

☞ 기타 지방세법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세요.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 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중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년부터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 합니다.

지금까지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 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이자･배당소득 징수 절차

		징수의무자										납세의무자(다음해 3월 법인세 신고)
법인세		1/1~12/31 원천징수					과세 표준				세율			산출 세액			공제 감면		총결정세액 (가산세포함)			기납부 세액					차액 (납부･환급)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지방 소득세		과세표준 (법인세총결정세액)											세율 (10%)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특별징수 세액 없음)

‘15년 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자) 이자･배당소득 실수령액이 이자･배당소득액-법인세액-지방소득세액(법인세액의 1/10)이 됩니다.

※ 매달 특별징수된 세액을 법인소득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이자소득 지급시
	이자소득 (10,000원)		원천징수 (1,400원)		세무서
			특별징수 (140원)		지방자치단체
			실지급액 (8,460원)		소득자(내국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