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 교육분야 토론회 개최결과

□ 보육분야 정책포럼 개요

❍ 주    제 : 지속가능한 미래세대 육성 방안

❍ 일    시 : 2014. 9. 17.(수) 14:00 – 16:30

❍ 장    소 : 월드마린센터

❍ 토 론 자 : 16명 (시 1, 전문교수 3, 보육기관단체 5)

❍ 참 관 자 : 100명 (교원, 단체회원, 일반인 등)

□ 교육분야 토론회 개요

❍ 주    제 : 민선6기 교육지원 시책 발전 방안

❍ 일    시 : 2014. 9. 3.(수) 14:00 – 17:30

❍ 장    소 : 시청 회의실

❍ 토 론 자 : 16명 (시 2, 교육기관 7, 단체 및 학부모 7)

❍ 참 관 자 : 120명 (일반인, 시설장 등)

보육분야 정책포럼 주요내용(요약)

Ⅰ		주제발표 주요내용

분 야 별	제 언 내 용	비 고
계	18 건
□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광양시 아동 복지 정책 방향	12 건
	□ 영유아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 대상자 : 신생아, 산모 • 예방적인 의료․복지서비스 실시 ※ 하와이 헬스 스타트, 영국 NHS
	□ 예방접종 확대 • 영유아 및 아동의 예방접종 비용 보조 확대
	□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 치과)
	□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 설치 • 미설치지역에 우선적 확충
	□ 공공형 보육시설 추가 지정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추가 지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정보 제공,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등 병행
	□ 민간보육시설 이용 부모 대상 보육료 지원 확대 •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 프로그램 비용 일부 지원
	□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확대 • 특별수당 제공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운영비 지원 현실화

분 야 별	제 언 내 용	비 고
□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광양시 아동 복지 정책 방향	□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 운영 협의체 구성 • 중복 조정, 아동보호 효율성 증대 • 드림스타트 협조
	□ 학교 교육복지사 시범 배치 •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적, 제도적 배치기준이 없음. • 학교폭력, 자살, 자원봉사활동 지원
	□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 도시 인증 • 아동정책 목표를『아동친화도시』로 지정 • 정책목표 달성관련 공인받는 것이 중요 ※ 서울 성북구 : 2013년 11월 처음 ※ 유니세프 협력도시 : 8개 자치단체
□ 지속 가능한 미래세대 육성체계 구축 방안	6 건
	□ 보육시설(어린이집) 확충 지양 • 영유아수에 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원이 더 많은 현실임 • 수용와 공급 조절 필요
	□ 어린이집의 출구전략 마련 • 어린이집 정원을 줄이거나 업종 전환시 편의 제공 - 각종 아동복지시설 신고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업 전환시 우선 지원
	□ 광양형 영유아보육시설 확대

분 야 별	제 언 내 용	비 고
□ 지속 가능한 미래세대 육성체계 구축 방안	□ 청소년시설과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 장려 • 특기적성을 키우고 모든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적극 지원
	□ 공동생활가정의 증설
	□ 미래세대육성재단(어린이복지재단) • 매년 출연금중에 일부는 사업비로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 •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위해서 시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 기획 • 이사회 : 학부모까지 참여 (공무원은 전체 이사의 1/5 정도) • 아동청소년까지 아우르는 명칭 사용 • 초기에는 시 조직에서 직접 운영하지만 향후에는 사무국 운영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 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 위탁 운영

Ⅱ		토론 주요내용

분 야 별	건 의 내 용	비 고
계	21 건
□ 산모 지원	8 건
	□ 산후 조리비용 지원사업 개선 • 산후조리원 미이용자도 산모도우미 이용시 동일금액 지원 (20만원 ⇒ 60만원) •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도 산모도우미 활용 지원(사전 교육 실시)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시도 지원
	□ 임산부 전용주차장 확보 • 아파트주차장, 공원, 마트 등 - 현재는 시청 등 관공서 위주임
	□ 아동 건강보험 및 교육보험료 지원 • 신생양육비원비 ⇒ 출생축하비 명칭 • 일정금액을 아이 명의 월단위 지급
	□ 면단위 및 농촌지역 찾아가는 건강 검진 실시 (다문화 임신부)
	□ 임상부 콜택시 이용시 콜비 할인
	□ 출산 산모 가족여행비 지원 • 시기 : 출산 후 1년뒤
	□ 엄마학교 운영 • 민간과 시에서 함께 운영 • 임신부터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전까지 엄마와 아이가 함께 다니는 학교 •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재 실시기관은 비용도 비싸고 일회성임)

분 야 별	건 의 내 용	비 고
□ 산모 지원	□ 편의시설의 확충 • 출산용품 대여점 및 아나바다 • 육아용품 및 장난감대여점 • 유아 전용도서관, 유아 키즈카페 • 임산부 전용 영화관, 어린이 전용 영화관 • 행복가족 사진전시관 및 박물관
□ 영아지원	9 건
	□ 어린이집 및 가정내 장난감 소독 • 장난감 전문 소독업체 활용 • 월 2회 정기적 관리
	□ 영아건강 및 성장관리 지원센터 설치 • 영아건강검진 및 영양정보 등 메시지 알림 서비스, 영아건강검진 시행 • 영아 성장 발탈 클리닉 시행 • 어린이집 방문 간호사 시행 •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정보 제공
	□ 베이비 마사지 센터 설치 • 베이비 마사지 강사 어린이집 파견 • 주말까지 개방하여 직접 부모에게 베이비 마사지 시범교육 무료 제공
	□ 영아 전용 그림책도서관 개관 • 개관 어려울 경우 청소년문화센터나 각급 도서관에 여유공간 설치
	□ 영양가 높은 친환경농산물 자부담 무상 지원 • 어린이집 대상 (※ 영암, 진도, 해남)
	□ 아빠들의 공동 양육 교육 지원 • 어린이집에 전문가 파견 교육 실시

분 야 별	건 의 내 용	비 고
□ 영아 지원	□ 가정어린이집 기타 종사자 지원 • 원장이 차량, 주방, 사무원, 교사를 겸한 1인 5역 수행 • 보육교사의 과도한 하루 근무시간(9.5H) ⇒ 보육도우미, 취사인력 지원 ※ 충남 천안시 인건비 지원 ․ 평가인증 통과 미지원시설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 월 68만원 ․ 담임교사 업무수행 활동비 - 평가인증 8만원, 미인증 4만원 ․ 대체보육교사 : 일 42천원
	□ 담임수당 동일 지원 • 만0세-2세 담임수당을 만3-5세와 같이 30만원 동일 지원 (현재 15만원/월)
	□ 광양형 국(공립화) 어린이집 확충 • 민간시설 매입이나 장기임대계약방식
□ 유아 지원	4 건
	□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 월평균 급여 인상, 근로기준법 근로 시간 준수 • 법적 출산휴가 보장(대체교사 근무) •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 어린이집 시설 공공성 강화 • 신규시설 설치시 담보 설정 금지 • 시설운영은 1인 1시설로 제한 • 보육료에 시설및 기자재 감상각비 계상 • 시설개보수 및 증축시 정부 지원

분 야 별	건 의 내 용	비 고
□ 유아 지원	□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정부지원 - 만3세 32천원, 만4-5세 16천원
	□ 민간어린이집 원가산정 반영 개선과 재무회계 규칙 별도 마련 • 민간어린이집 시설은 개인 자본금이 투자됨에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 회계규칙 적용 (정부는 운영비 지원) - 총괄원가제에 의한 요금이나 보조금 산정을 하지않은 유일한 공공부문임 •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관련 조례 제정 - 기회비용, 자산 감가상각충당금 인정

Ⅲ		일반시민 건의사항

건 의 자	건 의 내 용
학부모	1. 민간어린이집 운영관계 앱으로 안내 2.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학부모	1. 난임부부 지원 사업 이용 개선 ‣ 불임부부가 인공수정, 체외수정시술을 지원액내 유용성 있게 횟수를 선택하도록 횟수 제한 폐지
학부모	1. 백운산 휴양림 입장료 과다 ‣ 작년부터 주차비 포함 7,000원으로 급인상 2. 아빠교육은 현직장에서 실시토록 지원 3. 가정어린이집 실시간 CCTV 시스템 설치

교육분야 토론회 주요내용(요약)

Ⅰ		토론 주요 내용

분 야 별	건 의 내 용	비 고
계	40 건
□ 교육경비 보조방향	6 건
	□ 선행학습 금지사항 반영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9.12)
	□ 교육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수월성 경쟁교육에서 평등교육 실현 • 차별에서 지원으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전환 • 하드웨어(시설, 설비)에서 소프트웨어로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 강화
	□ 교육환경개선 지원조례 개정 • 사업비 용도 다양성 반영 • 실무단위 정책협의회 구성 • 사업의 평가기준 마련 (정성/정량평가)
	□ 지역교육 현안 토론회 상시화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 진로 적성 지원, 백운산생태학교 • 취미 동아리 활동 (서울 하자센터) • 폐교 활용
	□ 귀농귀촌을 위한 시골의 작은 학교 운영 • 도시학생 유학 프로그램 • 전원마을 입주자 학생 수용

분 야 별	건 의 내 용	비 고
□ 시설 및 운영비 지원	4 건
	□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설치 • 교육부에서 초․중학교 학습준비물을 매년 지원 – 교실내 관리 부실 • 학교내 여유교실 활용, 종합관리
	□ 농촌학교에 대한 시설 투자 • 도시지역 기숙사, 강당 지양
	□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 학교 소규모시설 사업 지원 • 학교 체육기구(시설) 교체 (안전점검 불합격 대상) • 운동부 육성 시설 지원 - 광양북초 축구부 인조잔디구장 - 중진초 테니스부 구장 및 부대시설 • 소규모학교 야외학습용 원두막 • 운동장 배수로 정비, 진입로 확포장 사업
□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6 건
	□ 토요프로그램 운영의 적절한 예산 분배 • 학부모, 학생 수요가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강화 • 초등돌봄교실은 2015년 3-4학년, 2016년은 5-6학년까지 확대 실시 실시되고 기능이 강화됨
	□ 광양시 돌봄협의체 운영 • 돌봄교실서비스 수요 폭증 대비 • 권역별․지역별 협의회 구성 • 지역아동센터 연계

분 야 별

건     의     내     용

비  고

□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방과후학교의 공공기관 위탁모형 도입

‣ 학교 중심형 : 대부분 학교

‣ 공공기관 위탁형 :

공공기관이 책임 (무안)

‣ 민간기관 위탁형 :

사회적기업 등 (장흥, 신안)

• 방과후학교는 초, 중학교 42개교 모두

참여하고 학생 참여율도 80.1%임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재정 지원

(자율성 부여)

• 교원부담 경감, 외부자원 활용,

질 개선, 교실부족 해소 등

□ 방과후학교 운영 방향의 명확한

기준 마련

‣ 초등학교 : 예•체능, 인성, 창의성

‣ 중 학 교 : 특기적성 동아리, 교과연계

학습능력, 소외계층 중점

‣ 고등학교 : 수준별 교과프로그램,

비교과도 동아리연계

‣ 농촌지역 : 외부강사 지원에 도시지역과

차별적 조건 제시

□ 방과후학교 바우처제 도입

• 초,중,고 방과후 교육을 학교밖에서

이용 보장

• 스포츠, 학습지 등 자유수강권 보장

(창원시)

분 야 별	건 의 내 용	비 고
□ 학력향상 지원	5 건
	□ 학교별 여건에 따른 도서 구입비 지원 • 도서량이 열악한 학교도 있음 (도서량 기준선 마련 지원)
	□ 성적우수자 지원 방식 변경 (교육환경개선 지원제외) • 백운장학회, 지역장학회, 지역사회 단체에서 지원
	□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 단위 지원 • 개인 현금 지원 배제 (예 : 교장 학습관리 수당) • 평가방식 : 광양을 빛낸 활동, 학생만족도, 연구사례 등
	□ 고등학교 진로․진학 컨설팅 전담교사 배치 • 입시요강, 전형, 학과 등 모든 부문 정보 부족 • 고등학교 3년간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활용 (무료 또는 소액 실비 지원)
	□ 중학교 대상 외부 컨설팅 • 학습 또는 취업준비에 몰입하는 동기 부여 (연 2회 정도 실시)
□ 수당 등 교원 지원	7 건
	□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사서 보조 요원) 지원 • 책을 통한 진로 탐색과 학업 동기 부여

분 야 별	건 의 내 용	비 고
□ 수당 등 교원 지원	□ 상담교사(보조교사) 지원 •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 정서 및 행동장애 대처 • 청소년 전문상담 실시
	□ 행정 보조교사 지원 • 교사의 행정적 잔무의 감소 • 학생 학업지도에 전념 유도
	□ 중․고 연합 진로지도 협의체 구성 운영 • 교육청, 중3 교무부장, 고교 교무 부장 참여 • 우수 중학생의 관내고교 균등 진학 유도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진학)협의체 구성 운영 • 시청, 교육청, 중학교, 고등학교 실무자 참여 • 학교별 고교 홍보 (방문 등) 지원 강화 : 중학교별 학부모 대상으로 고교 진로 설명회 개최
	□ 기초의원과 고등학교장 간담회 정례화 • 교육환경개선 지원방안 협의
	□ 진학담당교사 (중3, 고3) 사기진작 지원 필요 • 대학입시후 학교 인센티브, 교사 및 교장 지원

분 야 별	건 의 내 용	비 고
□ 외국어학습 지원	5 건
	□ 수준높은 원어민교사 배치 • 외국어교육 전공자나 사전 충분한 교육 실시
	□ 원어민 교사의 전문성 신장 • 교수학습 방법 개선 연수, 원격 연수, 한국어교육 등
	□ 한국 교사의 협력수업 연수 • 직무연수, 해외 어학연수 등 기회 제공
	□ 중마초 외국어체험센터 지원 • 교사 휴식공간 마련, 이용학생 중식 제공
	□ 외국어 학습 지원의 관내자원 인력풀 구성 활용 • 학원, 자원봉사 활용 등 관내 자원 연계가 효율이 높음 • 화상영어, 외부강사 지원
□ 실업계 취업 지원	7 건
	□ 특성화고의 실질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취업캠프, 진로교육, 산업체 방문 등
	□ 지역산업체 취업 지원 • 광양지역 기업(포스코, 협력업체 등) 과 광양시 협력 • 입사에 지역 특성화고 일정 비율 할당 모집
	□ 농업계열 학생의 일자리 지원 • 농공 융합 취업, 시설 지원, 농업계 학생 공무원 채용

분 야 별	건 의 내 용	비 고
□ 실업계 취업 지원	□ 광양지역 우수업체의 MC교육 협조 • MC교육 : 재학생 산업체 연계 맞춤형 현장교육
	□ 지역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직원수 비례 일정인원 선발하는 할당제 도입 (세제 지원)
	□ 실업계고의 기업 수요에 맞는 학과 개편 • 광양권역 기업에 맞는 인력 양성
	□ 대학과 연계한 관내업체 필요인력 양성 • 1년 400시간 교육으로 가능 • 포스코 입사 가능한 금속계열, 협력 업체 입사 가능한 일반기계 계열 (정비, 보수, 유지관리)

Ⅱ		일반시민 건의사항

건 의 자	건 의 내 용
중마동 ○○○	1. 교육청과 지방행정의 교육에 관한 권한관계 정립 2. 명문고등학교 만들기 노력 • 광양시 2014 수학능력평가 1,2등급 저조
광양읍 ○○○	창조적 융합형 인재 양성 노력
전 학교운영 위원장 ○○○	공립고 지원 선행 학생 자존감 살리는 교육 투자 교사 원거리 거주(광주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시의원 ○○○	교육지원 관련 토론회 개최 수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