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운반차량 불법주차 중점 신고기간 추진계획

1. 추진이유

ㅇ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4년 4월부터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인은 증거확보가 어려워 신고 실적이 부진함.

ㅇ 따라서, 증거확보가 간편하고 단속효과가 높은 "용기운반차량 불법주차"에 대한 중점 신고기간을 추진하고자 함.

2. 추진방법

ㅇ 기    간 : (1차) 2014. 8. 22일까지, (2차) 2014. 10. 30일까지

ㅇ 신고대상＊ : 용기운반차량 야간 불법주차

＊ 포상금 지급 대상 10종 모두 신고 가능, 다만 “불법주차” 중점 추진

ㅇ 신고주체 : 국민(공사 직원․공무원․ 경찰은 포상금 미지급)

ㅇ 포상금＊ 지급 : 추석 전 일괄 지급(10만원/건, 1차에 한함)

＊ 포상금 지급 상한(2014년) : 1인 5건 이하(금액은 최고 500만원)

ㅇ 신고방법 :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팝업창 운영, 신고서, 사진 3장)

별첨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기준  1부.

2. 불법주차 증빙자료(사진) 작성방법  1부.

[별첨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최고금액
① (무허가 충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충전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벌크로리에서 용기로 충전, 용기에서 용기 등(여기서 용기는 20㎏, 50㎏ 용기에 한함) - 관련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액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 (증빙자료) 충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 동영상, 구체적인 위치 도면 등 관련자료	100만원
② (무허가 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관련규정 : 액법 제3조제2항 ◆ (증빙자료) 무허가 판매사업자의 거래명세표(또는 세금계산서), 동영상 등 무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0만원
③ (불량용기 충전) 불량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사업자(폐기대상 또는 재검사기간 경과 용기 충전)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2항 ◆ (증빙자료) 사진(용기제조 연월, 충전기한이 표시된 것), 동영상 등	10만원
④ (불법 사무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판매사업자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1항 ◆ (증빙자료) 무허가 장소의 간판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등	10만원
⑤ (불법 용기보관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 LPG용기를 보관하는 판매사업자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1항 ◆ (증빙자료) 주변 환경과 LPG용기가 보관된 상태가 같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등	10만원
⑥ (불법 차량) 사업소 대표자 명의가 아닌 용기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1항 ◆ (증빙자료) 증빙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등	10만원
⑦ (불량용기 판매) 불량 LPG용기를 판매하는 판매사업자(폐기대상 용기 또는 재검사기간 경과 용기 판매) - 관련규정 : 액법 제23조 ◆ (증빙자료) 사진(용기제조 연월, 충전기한이 표시된 것), 거래영수증 등 ※ 홈페이지(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참고사항 ②에 있는“불량용기 증빙자료(사진) 작성방법”참고	10만원
⑧ (고압가스 무허가 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행위(LPG판매허가만 받고 고압가스도 판매하는 행위 포함, 허가받은 가스 종류 외의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행위 포함) - 관련규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 (증빙자료) 무허가 판매사업자의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동영상 등 무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0만원
⑨ (불법 주차) 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허가 받은 외의 장소에 야간 불법 주차하는 행위 - 관련규정 : 고법 제13조제1항, 액법 제13조제1항 ◆ (증빙자료) 판매사업소로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용기를 적재한 채 주차한 차량을 동일 장소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3매 이상(사진촬영 방법 : 이동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주위 현장 지형물이 동시에 나오도록 동일 구도로 3매를 촬영하고, 약 45°각도로 차량번호와 상호가 동시에 나오도록 촬영하고,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촬영하고, 사진 3매가 모두 20시부터 익일 06시 내의 시간에 촬영해야 함) ※ 홈페이지(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참고사항 ③에 있는“불법주차 증빙자료(사진) 작성방법”참고	10만원
⑩ (공급시설 소비자 부담)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공급설비인 LPG용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판매사업자(제외대상 : 난방기용 용기,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 등) - 관련규정 : 액법 제23조 ◆ (증빙자료) 가스판매사업자가 발행한 영수증(가스 값 외에 용기 값을 받은 것이 표시 것에 한함)	5만원

[별첨 2]

불법주차 증빙자료(사진) 작성방법

00가스(2014.6.13일, 00:36분)	00가스(2014.6.13일, 02:43분)
	< 사진촬영 기준(요령) > 1. 가스용기를 적재한 차량 2. 허가 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 -. 허가 받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 표현되도록 촬영 (예: 도로, 주택가, 학교운동장 등) 3. 한 지점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 (차량의 위치 이동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4. 차량번호와 차량에 표시된 상호가 한 장에 나온 사진 (약 45도 각도로 촬영) 5. 날짜와 시간이 모두 표시된 사진(3장 이상) 6. 촬영시간이 20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인 사진 (3장 이상) -.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아래의 예와 같이 촬영 (예: 00시36분 , 02시43분, 04시50분 각 1장) ※ 위의 모든 기준에 적합한 사진만 증빙자료로 인정 ※ 견본 사진의 상호와 차량번호는 잘 보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음영 처리된 것임.
00가스(2014.6.13일, 04: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