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기준(제4조2항관련) 개정(안)

포상금 지급대상	최 고 포상금액
① (무허가 충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충전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용기에서 용기, 벌크로리에서 용기로 충전 등(20㎏, 50㎏용기충전에 한함) ※ 관련규정 : 액법 제3조제1항 ◆(증빙자료) 충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 동영상, 구체적인 위치 도면 등 관련자료	100만원
② (무허가 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관련규정 : 액법 제3조제2항 ◆(증빙자료) 무허가 판매사업자의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동영상 등 무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0만원
③ (불량용기 충전) 불량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사업자 ※ 폐기대상 용기 또는 재검사기간 경과 용기 충전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2항 ◆(증빙자료) 사진(용기제조일, 충전기한이 표시된 것), 동영상 등	10만원
④ (불법 사무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판매사업자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1항 ◆(증빙자료) 무허가 장소의 간판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등	10만원
⑤ (불법 용기보관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 LPG용기를 보관하는 판매사업자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1항 ◆(증빙자료) 주변 환경과 LPG용기가 보관된 상태가 같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등	10만원
⑥ (불법 차량) 사업소 대표자 명의가 아닌 용기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 ※ 관련규정 : 액법 제13조제1항 ◆(증빙자료) 증빙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등	10만원
⑦ (불량용기 판매) 불량 LPG용기를 판매하는 판매사업자 ※ 폐기대상 용기 또는 재검사기간 경과 용기 판매 ※ 관련규정 : 액법 제23조 ◆(증빙자료) 사진(용기제조일, 충전기한이 표시된 것), 거래영수증 등	10만원
⑧ (고압가스 무허가 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LPG판매허가만 받고 고압가스도 판매하는 행위 포함(추가) ※ 허가받은 가스 종류 외의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행위 포함 ※ 관련규정 : 고법 제4조제3항 ◆(증빙자료) 무허가 판매사업자의 거래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동영상 등 무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0만원
⑨ (불법 주차) 용기 운반차량을 허가 받은 외의 장소에 야간 불법 주차하는 행위(추가) ※ 관련규정 : 고법 제13조제1항, 액법 제13조제1항 ◆(증빙자료) 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판매업소로 허가받은 외의 동일장소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3매 이상(사진촬영 방법 : 이동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주위 현장 지형물이 나오도록 동일 구도로 3매를 촬영하고,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촬영하고, 사진 3매가 모두 20시부터 익일 06시 내의 시간에 촬영해야 함)	10만원
⑩ (공급시설 소비자 부담)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공급설비인 LPG용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판매사업자(추가) ※ 제외대상 : 난방기용 용기,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 등 ※ 관련규정 : 액법 제23조 ◆(증빙자료) 용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한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