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사고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안    내    문

세월호 관련 피해자 및 그 가족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		세월호 관련 피해자 및 가족 중 중소기업 특별지원 신청 안내

□ (지원목적)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또는 가족 중 사고수습을 위한 휴업·영업중단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

□ (신청기간) 2014. 5. 19(월) ~ 2014. 8. 18(월)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 (신청장소)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 피해자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

◦ 사고수습을 위해 휴업·영업중단 등의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연매출액 1/3 규모 융자 지원

구 분	세부 융자·보증 지원 조건
자 금	업체당 7천만원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보 증	업체당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 (구비서류)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와 아래 부속 서류

①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② 매출액 입증서류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2013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제무제표증명원 등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에 12월을 곱하여 연매출 산정

③ 휴업, 영업중단 확인 서류 : 사실 확인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면 통·반장, 이웃상인 등 2인 이상의 인우보증

□ (지원절차)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지참하여

- (중소기업)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융자 지원

- (소상공인)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지원

* 담보가 없는 경우, 주거래은행 안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용

□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 비상안전담당관실 ☏ 042-481-6870~6871

◦ 지방자치단체 :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2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안내

□ (지원목적) 세월호 선적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보상 차원이 아닌 피해복구를 통한 경영정상화와 생계안정을 위해

- 긴급 경영자금을 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한도 고정금리 2.0%를 적용하여 5년간 융자 및 보증 지원하는 것임

□ (신청기간) 2014. 5. 19(월) ~ 2014. 8. 18(월)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 (신청장소)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자 금	(중소기업) 업체당 10억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소상공인) 업체당 7천만원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공통사항) 기존 대출자금의 원금 상환유예(1년 6월) 및 만기 연장(1년)
보 증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소상공인) 업체당 7천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은 소상공인

□ (구비서류)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와 아래의 부속서류

① 선적의뢰서 등 세월호 차량·화물 선적 입증자료(신고인이 입증책임)

②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 피해금액 입증자료

□ (지원절차)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지참하여

- (중소기업)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융자 지원

- (소상공인)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지원

* 담보가 없는 경우, 주거래은행 안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용

□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 비상안전담당관실 ☏ 042-481-6870~6871

◦ 지방자치단체 :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 붙임 1 :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

※ 붙임 2 : 인우보증서

【붙임 #1】

(앞쪽)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
1. 피해자 정보
주 소 지		시·도 시ㆍ군ㆍ구 길 ( 읍·면·동, )
성 명		(생년월일: )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의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기타( )〕
※ 피해자와의 관계 : 세월호 인적피해자와의 가족관계 기술, 선박화물 피해자인 2. 지원신청자 정보만 기재
2. 지원신청자 정보
주 소 지		시·도 시ㆍ군ㆍ구 길 ( 읍·면·동)
사업장 소재지		시·도 시ㆍ군ㆍ구 길 ( 읍·면·동)
대표성명/업체명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3. 피해내용		※ 피해자 및 가족은 2013년 매출액의 1/3을, 선적 차량과 화물피해업체는 그 피해금액
사업자 등록번호		- -
직전년도 매출액		금 원
피해금액	신고	금 원 (차량피해 : 원, 화물피해 : 원)
	확정	금 원
※ 첨부서류 1. (피해자 · 그 가족) ①사업자등록증 ②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사상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③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 표준재무제표 확인(세무사) 중 제출가능 서류 한가지 ④ 휴업 및 영업중단 확인서(통․반장, 이웃주민 등 2인 이상 인우보증) 2. (화물피해자 본인) ①사업자등록증 ②세월호 화물선적의뢰서 ③피해액 입증자료(매입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중소기업청에서 매출액, 영업결손액 판단 및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융자 등의 간접 지원 등을 위하여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피해자 정보 및 피해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이 같은 규정 제1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융자 및 보증 지원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대출금 등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중 소 기 업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 -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의 가족* 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대표자 성명과 업체명을 반드시 기입) * 피해자의 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 직계 존·비속, 배우자, 삼촌 등(거주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인척은 가족에 포함) - 선적 차량 및 화물 피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신고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휴업 또는 영업중단으로 인한 영업결손 피해가 아닌 단순 매출감소는 피해 신고대상에서 제외 3. 신고인은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되, 월평균 매출액과 피해금액은 ‘원’ 단위로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되지 않은 피해금액 확정란은 담당 공무원이 피해사실 등을 확인 후 ‘원’ 단위로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지방중소기업청
	신고서 작성				▶	피해 신고 · 접수 (지자체)
						▼
	융자(보증) 신청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지자체)

※ 융자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소상공인) 시중은행 각 지점(단위조합은 제외)

보증기관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

【붙임 2】

인  우  보  증  서

□ 주             소 :                            연락처 :

□ 상호(대표자 성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보    증    사    항 -

◦ 위 사업체는 휴업·영업중단(2014.  .   . ~   .   .   일간)을 하였음.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 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들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함.

2014.   .   .

주    소                        연락처

생년월일          .    .   .

보 증 인                  (서  명)

주    소                        연락처

생년월일          .    .   .

보 증 인                  (서  명)

시·군·구(읍·면·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