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시행안내(추가)

광    양    시

(건   축   과)

2014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시행안내(추가)

❍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

❍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

Ⅰ		사업개요

사업대상자

∙ 농어촌 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이 추천한 자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타시·군 및 동지역으로 되어있는 자)

대상지역

∙ 읍․면의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사 업 량

∙ 전체물량 : 46동(슬레이트 17, 우선배정 4, 일반배정 25)

∙ 잔여물량 : 1동(일반배정)

대상주택

융자대상

∙ 단독주택 : 융자대상 주택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합계가 150㎡이하

∙ 창고, 주차장 등 주거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필지 내에 주택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중 하나라도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용 건축물이 1동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창고, 차고 등 부속건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면적산정에서 제외

※ 면적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대출조건

대출금리

∙ 연리 2.7%(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은 2%)

※ 적용시점 : ‘14.1.17 신규 및 기존대출자(현행 2.7% 이상 고정금리 대상자)

※ 변동금리 대상자는 금리가 2.7%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하며, 변동금리가 2.7% 이하일 경우에는 낮은 금리를 적용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은 ‘14.1.17 신규대출자부터 적용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13년도 사업대상자 중 사업기한 연장으로 ’14년도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상환조건 적용

대출한도

∙ 신축·재축 세대당 6,000만원(부분개량의 경우 신축 한도의 1/2)

※ 부분개량은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 함

※ 신축은 융자 대상 주택 1동에 대해 적용하므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더라도 주택을 신규로 건축하였을 경우 신축한도 적용

※ 대출한도는 사업대상자(개인)의 신용상태, 부지소유여부, 주택담보평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세제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세제혜택

∙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Ⅱ		대상자 선정 기준

우선배정

∙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다문화가정, 한옥건축자,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활용자,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신규마을조성 및 리모델링사업 등)과 연계

우선순위

∙ 주택 노후도, 소득수준, 신청자 연령,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

<서식 3〉

2014년 농어촌 주택개량 신청서(융자대상자)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기존(철거예정)주택 위치 :

주택개량 내역

▸ 위        치 :

▸ 면        적 :         ㎡,     ▸ 구    조 :

▸ 착공예정일 :

▸ 사 업 구 분 :  신축 / 부분개량

▸ 슬레이트 지붕 개량 여부  :

상기 본인은 원에 의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오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대출 가능 여부( ○ , × )	확인자 : ○○농협 ( 인 )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세목별 과세 증명서(해당 시·군 모두) 1부.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5〉

각        서

주    소 :

성    명 :

본인은 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 회수는 물론 각종 혜택부분에 대하여 환수조치 되어도 이의가 없기에 이에 각서를 제출 합니다.

2014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광 양 시 장 귀하

<서식 6〉

기존주택 사진대지

사업명	2014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위 치
건축주	성명 : 전화번호 :
< 외 부 >
< 내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