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14 - 13호

광양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모집공고

항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4.  10.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1. 추진배경 및 목적

○ 광양항 동측, 서측배후단지에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광양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임대 대상부지

임대대상

○ 임대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황길동 일원

○ 임대면적 : 총 960,685.5㎡

○ 신청면적 : 최소 16,500㎡ 이상 150,000㎡ 이하 신청 가능

○ 모집구역

구분	구역수	면 적(㎡)	비 고
동측배후단지	2구역	33,251.4	‘08.12월 준공
서측배후단지	13구역	927,434.1	‘11.11월 준공
계	15구역	960,685.5

< 임대구역 위치도-동측배후단지 >

구역	면 적(㎡)	주 소
A	16,580.2	광양시 항만7로 71-24(도이동821)
B	16,671.2	〃

< 임대구역 위치도-서측배후단지 >

구역	면 적(㎡)	주 소	비 고
1	128,702.1	황길동 1407	해양플랜트 구역
2	79,032.2	황길동 1406	일본기업 구역
3	24,467.2	황길동 1409	“
4	40,216.0	황길동 1408-2	“
5	98,685.0	황길동 1414	복합물류 구역
6	122,698.3	황길동 1413	“
7	33,681.9	황길동 1412	“
8	24,084.9	황길동 1414-2	“
9	96,676.2	황길동 1403-2	음식료품 구역
10	86,315.8	황길동 1405	“
11	74,946.1	황길동 1410	“
12	63,838.1	황길동 1404	“
13	54,090.3	황길동 1411-1	“
계	927,434.1

※ 상기 번지는 새주소(도로명주소)가 없는 상태로 舊주소로 표기함(향후 입주기업 건축물 완공시 주소 등재 예정)

○ 서측배후단지는 전략적 유치를 위해 임대구역을 특화하여 구분했으며, 신청기업은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과 구역별 성격을 고려하여 신청

< 서측배후단지 배치도 >

※ 특정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복합물류구역(Complex Logi Zone)에 신청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와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물류기업 우대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

- 직전년도 수출비중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제조업체

○ 외국인투자기업인 제조업체

- 외국인투자비율 10%이상이며 동시에 외국인투자납입금이 1억원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사업신청인은 국내외 법인(단일법인 또는 컨소시엄)으로 함

- 신청법인은 위 “신청자격” 업종의 영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법인과 유사한 면허 등을 갖추었거나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업체

- 국내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주재 해당국 대사관의 확인필증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식은 <양식5>에 의거 작성

- 사업신청인이 신규로 단독 또는 합작 예정법인을 설립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자격” 업종의 영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아 그 증명서류를 제출

- 신규로 컨소시엄 구성 참여시 각 참여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 주간사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업체로서 참여 업체들간 체결된 ‘공동참여협약서’에 의해 사업신청서의 제출 및 계약 체결 등의 대표권을 가짐

세부신청자격

○ 광양항을 이용하여 반입․반출되는 화물을 하역․운송․보관․전시하는 업종 또는 이를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 연료, 식수, 선식(船食) 등 선박용품의 공급업

- 물류시설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입주기업 모집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 광양항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

○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입주기업 모집 공고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 거래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

4. 임대조건

임대기간

○ 임대기간 : 50년(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다만, 최초 계약기간은 “체결일∼2016. 12. 31”까지로 하며, 이후 매 3년마다 계약갱신 체결

임대료

○ 매 3년마다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갱신 적용

예시) 현재 (구)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700호(2010.7. 30.)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근거로 입주기업 자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

○ 임대료 징수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연간 선납 징수

†매년 1월1일 납부고지하고, 초년도는 해당년도 말일까지 일할 계산 징수

○ (구)국토해양부 공고 임대료(‘10. 7)

조 건			임대료	적용기간
기본 임대료	․ 기본적으로 입주기업체의 경우		㎡당 월 200원	3년
우대 임대료	․외국인투자기업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00만불미만	㎡당 월 120원
		100만～300만불미만	㎡당 월 75원
		300만불이상	㎡당 월 30원
공시지가 임대료	․ 입주기업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		공시지가×50/1,000 (국유재산법-연간)

조 건		임대료	적용기간
감 면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50%	각 기간
면 제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5년간 면제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7년간 면제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3,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10년간 면제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0만불이상 투자하는 경우	15년간 면제

†위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4. 7. 29일까지 적용되며, ’14. 7. 30일부터는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245(‘13. 7. 30.) 적용함

○ 금회 선정되는 입주기업은 해양수산부『부산항,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공고 제2013-245』(‘13.7.30) 부칙 제2조 제2항의 “기존 입주기업”으로 보아 ’14. 7. 30일부터 6년간 아래의 단계적 인상 요율을 적용

구분	기존 입주기업 연차별 임대료
현재	30(원)	75(원)	120(원)	200(원)
2014.7.30～	33	77	120	202
2015～	40	80	121	206
2016～	50	86	122	212
2017～	65	94	123	220
2018～	89	107	125	235
2019～	129	129	129	258

보증금

○ 임대보증금(임대료, 공동시설유지비 등 입주기업 체납 준비금)

- 보증금액 : 임대면적(㎡) × 3,000원

○ 사업이행보증금(입주기업 선정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을 보증)

- 보증금액 : 총사업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만일, 입주기업이 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건설계획이 이행완료될 경우 30일 이내 보증금 반환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국채, 지방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             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납부

○ 납부시기 : 임대차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증기간 : 임대보증금(계약만료일+90일), 사업이행(+30일)

기타사항

○ 공동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는 임대부지에 대한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담

- ‘14년 공동시설유지관리비는 월 30원/㎡이며, 매년 말 입주기업 운영협의회를 거쳐 다소 증감될 수 있음

※ 공동시설이라 함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한 시설로 도로·가로등·울타리·체육시설·운동장 및 기숙사 등을 말함

○ 입주자시설(건축물)의 소유

- 입주자시설은 당해 시설의 준공과 함께 입주기업이 임대기간인 50년 동안 소유 운영한 후 국가에 무상귀속 또는 원상회복

○ 기타 세부 임대조건에 대하여는 입주기업 선정 및 입주허가 취득 후 협상에 의해 정함

○ 사업계획서 상의 물류업종을 영위하고자 하여 우대임대료를 적용받은 입주기업은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제조, 무역)으로의 전환이 불가함

- 다만, 해양수산부 1종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고시 제2013-212호, ‘13.9.5.) 제9조(입주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의 이행을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업종전환이 가능

- 이 경우, 우대임대료 적용기업은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입주변경허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국유재산법 사용요율을 적용

5.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기업 요건

○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국내외 법인을 말함

○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조건(외국인투자촉진법 참조)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1명의 투자금액(주식 및 지분의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단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억원 이상)

- 이와 동시에 상기 외국 투자가 1명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이 100의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우대를 받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함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관련법령에 따라 혜택 부여)

○ 상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주세 등을 면제

○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대폭적인 혜택 부여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100% 범위 내에서 감면

조세종류		감면기간 및 감면률	관련법규
국세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100% - 그다음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 15년간 100%	전라남도세 감면조례 제7조
	재산세	- 15년간 100%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제6조

6. 입주기업 선정 절차

선정절차	추진일정	비 고
입주기업 모집 공고	‘14. 4. 10 ∼ 5. 20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 (선정안내서 참고)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14. 5. 20, 14시限	선정안내서 참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1차(서류)심사	‘14. 5. 21.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
사업계획서 평가	‘14. 5. 21.~5. 22.	사업신청인은 평가시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4. 5. 23.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에 선정 공고
입주허가	‘14. 7. 23. 限 신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여수광양항만공사

※ 상기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계획서 평가 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 마감일시 : ´14. 5. 20.(화) 14:00 (방문 접수만 가능)

○ 접수처 : 여수광양항만공사 마케팅팀(광양항 월드마린센터 13층)

□ 사업계획서 평가

○ 1차(서류)심사 : ´14. 5. 21.(수)

○ 2차(사업계획서)평가 : ´14. 5. 22.(목) 10시～

※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연장될 수 있음

○ 평가장소 : 평가시 질의․응답 참석여부 등 추후통지

8. 유의사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작성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주업체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 또는 계약을 해지함

○ 사업신청서류 작성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9.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ygpa.or.kr/)『입찰정보』란에 게시된, 본 공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안내서』를 참조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 마케팅팀으로 문의

(전화 : 061-797-4547, 4427  FAX : 061-797-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