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법인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 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 4년 연도별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광양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도별 각각 작성

※ 작성 후 보낼 곳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 세정과 세무조사팀

우편번호 : 545 - 701

※ 문의사항 전화 : (061) 797-3286, 2286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서면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2014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광 양 시 장  귀하

【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Ⅰ 】

▣ 공통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모든 법인 해당)

□ 조사대상 사업년도별 세무서에 신고한 서류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 조사대상 사업년도별 법인소유 자산 계정별 원장

○ 유동자산(재무상태표 계정)

- 재고자산 : 용지(상품토지), 완성주택(건물), 미완성주택 계정별 원장

○ 비유동자산(재무상태표 계정)

- 유형자산 : 계정별원장(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기계장치, 건설용 장비, 비품, 건설중인자산)

○ 영업외비용(손익계산서 계정)

- 이자비용, 건설자금이자비용 계정별 원장

□ 조사대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구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 첨부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Ⅱ 】

1. 법인현황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구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3.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4. 종업원분 주민세(구 종업원할 지방소득세) 명세서

1.  법   인   현   황

본점	법인명	①법 인 등록번호	법인설립 년 월 일	사업자등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전화 번호	대표자	업태	업종	자본금 (억원)	②법인 구분	③종류
												국내 외국 외투	상장, 비상장, 중소기업, 일반, 공공, 비영리

※본점만 있는 경우도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광 양 시 관 내 사 업 장	④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최초 설치일	⑥사업자 등록연월일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지점 등기일	⑨사업장
								소유형태	토지면적	건물면적	근무인원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297㎟×210㎟)

※ 서식 1.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 인 등 록  번 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   인    구   분 : 해당사항에 ○표

③ 종  류  별  구  분 : 해당사항에 ○표

④ 사   업   장    명 : 광양시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⑤ 최  초  설  치  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년 월 일 기재

⑥ 사업자 등록년월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⑦ 사업자 등 록 번 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⑧ 지  점  등  기  일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      업      장 : 소유형태(자가, 임차) 해당란 ○표

- 토지면적․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기재(전용, 공용)

- 인  원 : 해당 사업장의 실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구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 년도		사업장	전라남도 광양시	사업장명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주민세	기납부 세 액	납 부 일 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 서식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7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법인세법 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②	산 출 주 민 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 89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광양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 장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 액 (ⓔ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

※ 서식 3.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광양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주) 사업장 면적 : 건축물면적, 시설물(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사일로, 저장조) 및 기계장치 수평투영면적

4. 종업원분 주민세(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광양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서식 4. 종업원분 주민세(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명세서(광양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