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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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양 시 (지 역 경 제 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新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혜택을 주기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사업규모 :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 태양광주택(3kW기준) 62호

- 태양열주택          20호

❍ 사 업 비 : 106,800천원(도비 : 26,040, 시비 : 80,760)

❍ 사업기간 : 2014.03.17. ~ 2014. 08. 30까지

- 1차 사업기간 : 2014. 03. 17 ~ 06. 30

- 2차 사업기간 : 2014. 04. 21 ~ 08. 30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단독주택의 태양광발전 또는 태양열이용시설 설치자

❍ 주민등록법상 광양시 거주자이며 관내 소재 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물의 소유자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 저압전력이며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500kWh(2013년 55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전문기업과 계약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신청 완료후 사업승인된 주택

❍ 설치 완료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서을 받은 주택에 한하여 도,시비 보조금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규모 : 태양광 주택 62세대, 태양열 주택 20세대

❍ 지원금액 : 106,8100천원

※ 태양광 발전시설(3kW) 설치 주택 지원

- 정 부 지원금 : 2,820천원

- 도,시 지원금 : 1,400천원(도비 420, 시비 980)

※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 주택지원

- 시비 지원금 : 500천원/세대

※ 그린빌리지 사업은 주택지원 보급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기한 : 2013.12.15.

❍ 보조금 지급 대상자

►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시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보조금 신청기한 내(설치확인서 기준)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에너지원별 지원금액 내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승인 및 우리시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

□ 참여 신청서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14. 03. 17부터

❍ 접 수 처 : 광양시 지역경제과(061-797-2807)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전문기업)

※ 에너지관리공단 접수순으로 우리시 예산 범위내에서 접수

□ 추진절차

전문기업 선택

설비종류 및

전문기업 선택

설치계약 체결

계약검토요청

(건축주)

⇓

설치계약 체결

(전문기업↔건축주)

⇓

사업신청

(전문기업↔에관공)

⇓

검토결과 알림

(에관공↔건축주)

자부담금 예치 및 시설설치확인

자부담금예치

(건축주)

⇓

사업승인(에관공)

⇓

시설설치(전문기업)

⇓

적합여부 확인

-사용전점검(한전)

-설치확인(에관공)

자부담금·보조금

신청·지급

▪설치완료 확인 및

자부담금 지급동의

(건축주↔에관공)

▪자부담예치금지급

(전문기업↔에관공)

▪보조금신청

(전문기업,건축주)

▪보조금 지원

(에관공,시)

❍ 신청자 및 전문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접수 우선순으로 종료함

❍ 설치 희망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지및 붙임 참조『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전문기업(광주. 전남)을 선택

❍ 참여기업 결정 과 설치 계약체결

❍ 설치계약 체결 후, 참여기업은 사업신청 및 관련서류를 제출기간을 엄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신청서 적합여부 평가 후, 설치 희망자에게 자부담금 입금요청 문자메시지 발송(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진행상태는 주택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택지원 홈페이지『신청자마당』사업진행관리에서 사업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 발급요청메뉴에서 가상계좌 발급

❍ 설치 희망자가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승인

※참여기업과 조정하여 결정하는 신청자 자부담금은 분할 예치가 불가하며, 가상계좌 발급 후 7일 이내 입금하지 않으면 사업 취소

※자부담금 예치시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 및 타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입금이 가능

❍ 사업승인 후,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 작성 접수

❍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별지 제2호서식)

❍ 신청자 및 전문기업은 사업기간 내에 설비를 해당 주택에 설치

❍ 설치 완료 후 한국전력공사의 사용전 점검을 필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확인서 발급 요청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 광양시 보조금 지급 신청 기한(2013.12.15.)내에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별지 제3호서식)

❍ 신재생에너지 설치자에 보조금 지급

❍ 신청자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부담예치금 지급동의(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설치완료 승인  14일 이후 자부담금 및 정부 보조금 지급)

□ 주의사항

❍ 전문기업 선정에서부터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은 설치 희망자에게 있으므로 설치 희망자는 전문기업 선정에 주의를 기하여야 합니다.

❍ 전문기업별로 시공방법, 취급제품, 설치비용 등이 상이하므로 설치 희망자 주택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따른 일련의 절차 및 기준은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및 광양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는 완벽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  미흡 및 신청서 작성이 부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자 및 전문기업은 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설치업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광양시 보조금 없이 에너지관리공단의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양시의 지원기준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전문기업은 신청자를 확보함에 있어 제품 및 효율성의 허위광고, 저가의 비용부담으로 인한 열악한 시설물 설치 등 부실시공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전문기업은 설치용량 산정시 이용효율 및 향후 세대 운영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청자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 전문기업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중 및 완료 후 광양시에서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보완지시에 불응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는 사업신청 이후 전문기업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변경 또는 사업포기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에너지원별 지원금액 내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설치완료확인 순서에 따라 지원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문의

❍ 광양시 지역경제과 에너지개발팀 ☏ 061)797-2807

[별지 제1호서식]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성명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신청분야	주택용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정부보조	도,시비보조	자부담
설치규모
전문기업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
설치기간	. . . ~ . .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에 따른 광양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확인 전문기업 (인)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 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 및 약도 1부. 2.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1부. 4.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승인내역(신․재생에너지센터) 1부. 5.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협약서 사본(신․재생에너지센터) 1부. 6.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표준설치계약서(신․재생에너지센터) 1부

[별지 제2호서식]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대상통보서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귀하는 아래와 같이 20   년도 광양시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 용    량 :       kW(㎡)

□ 설치예정지 주소 :

□ 용    도 :

□ 사 업 비

총사업비	정부보조금	도,시비보조	자부담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전문기업 :                      담당자 :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설 치 장 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화 : 팩스 : 이동전화 :
통장번호
사 업 명	주택지원사업	설 치 기 간		. . . ~ . . .
설 비 규 모
보 조 금	원(총공사비 : 원, 자부담 : 원)
전 문 기 업	㊞	담 당 자 및 연 락 처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광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사본 1부.(에너지관리공단 발급) 2. 하자이행보증서 사본 1부. 3. 사용전 점검필증 사본 1부(한전) 4. 준공사진(전·후 사진) 각 1매. 5.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