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신청방법 및 업무절차

신 청 자

참여기업

신재생에너지센터

회원가입

회원가입/업체정보 등록

①지역, 에너지원,

참여기업 선택

②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③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계약금액,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계약서)를 센터에 제출

(신청서 접수 SMS 발송)

④제출서류 확인

(검토완료 SMS 발송)

⑤자부담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SMS 발송) 및 정부 지원금 선급금 지급동의

⑦사업 승인(SMS 발송)  및 설비 공사(현장 공사) 착수

- 정부 지원금 선급금 지급 요청

⑧정부 지원금 선급금

지급

⑥자부담금 납부(7일 이내)

⑨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⑩설치 확인

(완료 후 SMS 발송)

⑪가상계좌 예치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⑫ 가상계좌 예치금 및 정부 보조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１.신청자가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결정합니다.

<에너지원 선택>	⇒신청자 주택에 필요한 용도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지원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２.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계약검토 요청>	⇒설비의 설치가능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결정합니다.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 유선통화 필수)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기업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 모두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기업에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특정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

３.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참여기업이 계약검토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４.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간을 엄수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합니다.

５.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에 가상계좌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예치금 예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 신청서검토를 완료한 후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발급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주택지원 홈페이지 내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현황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가상계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일로 7일) 내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합니다. ※가상계좌 만기일(발급한 날로 7일) 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취소 처리되며, 분할납부 및 기간연장은 불가합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예치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을 승인합니다.

７.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비 설치>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사업완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공고 참조)

８.참여기업은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하며,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를 합니다.

<설치 확인>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http://www.energy.or.kr) ⇒설비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 SMS를 발송하고 신청자는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 평가 후 예치금 지급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동의가 없더라도 자동 지급동의 처리되어 참여기업으로 지급됩니다.

９.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 발견 시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합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연락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ascenter.energy.or.kr/

< 별첨 3 >

에너지원별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태양광 설비

1. 적정한 설비용량 신청

ㅇ 참여기업은「주택용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기준」에 따라 적정한 설비용량을 주택소유주와 결정하여 신청

<주택용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기준>

태양광용량(kW) 사용량(kWh/월)	2kW이하	2.5kW이하	3kW이하
300이하	○
300초과～350이하		○
350초과			○

※ 본 설치용량 기준은 권장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님

※ 최근 1년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500kWh 이상인 단독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공동주택(아파트) 감리원 배치 및 안전 관리자 선임

ㅇ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설치 시 감리원 배치 및 설치완료 후 안전 관리자 선임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

3. 전력량에 대한 부가세 부과 안내

ㅇ 부가세, 송전계량기 부설, 양방향계량기 설치 등의 관련 내용은 한전 상계거래 담당자에게 문의(국번없이 123) [별표5]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참조

태양열 설비

1. 주택용 태양열설비는 급탕사용을 주 용도로 함

※ 태양열설비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서 미제출시 사업 미승인

2. 태양열 집열기는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및 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하여 부착

3. 태양열설비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