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요령

《지방세법》

○ 제91조 (신고납부) ①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은 5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지방세법시행령》

○ 령제89조 (법인세분의 과세방법) ①법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분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이하 생략)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당해 시‧군내 종업원 수		당해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
		+
법인세 총액 ×(				) ÷ 2	×당해 시‧군의 세율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서 종업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로 하고, 건축물연면적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령제90조 (신고 및 납부방법)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분의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령제89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 제6조 (사업연도) ①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생략)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이하생략)

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