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계획(예비물량)

광    양    시

(건    축    과)

2014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계획(예비물량)

❍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한국환경공단과 협약하여 적법하게 철거 추진

Ⅰ		추진방침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만 철거 가능

한국환경공단(호남지역본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일괄 철거 추진

Ⅱ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2014년 6월

∙ 사 업 비 : 190,080천원

∙ 총사업량 : 66동

∙ 접수물량 : 예비물량(선순위자 포기시 선착순으로 후순위자 선정)

∙ 사업내용 :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사업대상 - 상업, 공업지역 제외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만 가능

사업비 지원 금액 및 방법

∙ 가구 당 약 2,640천원 범위 내에서 철거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개인이 임의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 후 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사업추진절차

	슬레이트 처리 사업 신청 (소유자 → 읍면동)	⇒	슬레이트 면적 조사 후 신청서 송부 (읍면동 → 市)	⇒	대상자 명단 송부 (市 → 한국환경공단)

⇒	슬레이트 철거 견적 산출 (한국환경공단(업체))	⇒	초과비용 발생시 지급 (소유자 → 한국환경공단(업체))	⇒	슬레이트 지붕 철거 (한국환경공단(업체))

Ⅲ		행정사항

슬레이트 면적 사전조사표서식1),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의서서식2) 제출 :

2014. 3. 14(금)까지(선착순)

유의사항

∙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계약 업체)에서 슬레이트 철거하여야 하며, 개인 또는 임의 업체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폐기물 처리만 요청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는 가구 당 약 2,640천원이며,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

∙ 금회 접수는 예비물량에 대한 후보 접수이며, 선순위자 포기 등의 사유로 잔여물량 발생 시 추가로 선정됨을 반드시 안내

석면 슬레이트 면적 사전조사표 작성 협조

□ 석면 슬레이트 면적 사전조사 주의사항

○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면적계산 시 처마 등은 건축면적에 미포함됨

○ 대장상의 석면 슬레이트 면적(㎡)과 발생된 폐기물량(kg)이 오차(30∼40%)가 발생

○ 희망대상자에게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으로 사업안내시 추후 다수의 사업포기자(지원금액 초과에 따른 주민 자부담 증가)가 발생됨

○ 통상, 주택 본동 지붕 슬레이트 면적조사시 현장 여건(경사면, 개수조사의 어려움 등) 및 건설연구원 표준품셈에 의거 슬레이트 겹이음(16∼20%) 할증을 적용함

⃞ 석면 슬레이트 지붕면적 조사방법(개수 or 할증률)

○ 슬레이트 개수조사 방식, 1장당(폭*길이) × 개수

○ 주택 본동에 16% 할증[겹이음(가로,세로)], 차양에 8% 할증(가로이음)

예시) 본동 3.3×2×10×1.16(16%할증) + 처마 1.8×10×1.08(8%할증)×2(맞은편 처마)

76.56+38.88 ⇒ 115.44㎡

○ ‘13년도 9권역(진도, 해남, 영암) 슬레이트 처리사업 기준 : 1㎡당 16,826원

1동 2,400,000원, 실제 사업비 8% 수수료 제외 2,208,000원, 처리가능 면적 : 131㎡

⃞ 원활한 사업추진【사업포기자 다수(‘11년도 37%, ‘12년도 34%, ’13년도 28%) 위해 사업 실시 희망대상자 확정(자부담 납부의사 확인)이 중요하므로 ’14년도 사업 실시 전 아래 사전조사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각 지자체에서는 주택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환경부 업무처리지침 참조)

<서식1>

2014년 석면슬레이트 면적 사전조사표(예시)

사업구분		슬레이트 처리, 주택개량, 빈집정비			소유자	주〇〇
철거대상주소		〇〇시 〇〇동 537-○			전화	061-451-○○
소유자주소		〇〇시 〇〇동 193-○○			휴대전화	010-8559-○○
건축구조		블록	건축용도	주택	건축년월일	1931.
구분		동수	면적		비고
건축물대장		1	49.6		대상자 주민번호 및 발급일자 ○○-○○, 1980.2.○○ 지정폐기물 반출을 위해 올바로시스템상 배출자 등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사전조사 (지자체)		1	112.3		예시) 본동 3.5×2×10×1.16 + 처마(앞면) 0.9×11×1.08×2 + 처마(옆면) 0.9×5×1.08×2
현장 사진
정면
측면

<서식2>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의서

성 명 :

주 소 :

상기 본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부속창고 등)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함에 있어 정부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면적이 발생시에는 초과된 비용을 납부할 의사가 있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 시행에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