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공고 제2014 -  호 -

「2014년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사업」신청 공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4년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사 업 명 : 2014년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사업

신청기간 : 2014. 2. 19. ~ 2. 28.(10일간)

사업대상

∙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빈집(폐가)으로 방치되면서 농어촌 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농어촌 주택

∙ 특히,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의 미관저해 주택 우선 정비

∙ 건축물 용도상 주택만 가능(창고, 상가, 축사 등 제외)

⇒ 1필지 내 주건축물(본채) 및 부속건축물(아래채, 부속창고, 화장실 등)이 있을 경우 1필지 내 모든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만 지원가능하며 1필지 내 1동만 철거할 경우 지원 불가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대상지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사 업 량 : 총 106동(빈집정비 40동, 슬레이트 66동)

사업내용

∙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벽체 철거 등 빈집정비

사업비 지원금액

∙ 빈집구조가 목조일 경우 : 800,000원

∙ 빈집구조가 벽돌조, 블록조, 콘크리트조일 경우 : 1,300,000원

※ 단, 빈집구조가 벽돌조, 블록조, 콘크리트조일 경우라도 현장 확인 후 면적이 작으면 800,000원만 지원

∙ 지붕구조가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 슬레이트 지붕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철거 : 가구 당 약 2,640천원 지원(추후 변경될 수 있음)

사업비 지원방안

∙ 빈집 정비 대상자 중 주택 및 부속건축물에 대하여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일괄 처리하고, 잔여 빈집 구조물에 대해서는 80~13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조사업자(빈집소유자)가 정비

∙ 빈집구조가 목조일 경우에는 8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조사업자(빈집소유자)가 정비토록 하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자부담

▶ 장비임차료, 운반비 및 인부임 등

∙ 빈집구조가 벽돌, 블록,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13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조사업자(빈집소유자)가 정비토록 하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자부담

▶ 장비임차료, 운반비, 일반건축 폐기물 처리비용 및 인부임 등

사업추진방법

① 슬레이트 지붕 구조의 빈집에 대하여 빈집소유자로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동의서 징구 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②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빈집의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

③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나머지 잔여 빈집 구조물은 보조사업자(빈집소유자)가 철거 후 보조금 청구 및 정산

④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빈집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빈집소유자)가 지붕, 벽체 철거 후 보조금 청구 및 정산

접수장소 : 빈집이 위치하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공고내용 문의처 : 광양시청 건축과 ☎797-2876

2014.  2.  19.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