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공고 제2014-   호

『2014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신청 공고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4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신청기간 : 2014. 01. 27 ~ 02. 14(19일간)

사업대상자(융자/자력 구분 접수)

융자대상자

∙ 농어촌 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이 추천한 자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타시·군 및 동지역으로 되어있는 자)

자력개량자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대상지역

∙ 읍․면의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

대상주택

융자대상

∙ 단독주택 : 융자대상 주택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합계가 150㎡이하

∙ 창고, 주차장 등 주거 이외의 면적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필지 내에 주택의 건축면적과 연면적 중 하나라도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용 건축물이 1동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창고, 차고 등 부속건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면적산정에서 제외

※ 면적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민박, 기타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층간·동간 분리 포함)

자력개량

∙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전용면적 100㎡이하

대출조건

대출금리

∙ 연리 2.7%(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은 2%)

※ 적용시점 : ‘14.1.17 신규 및 기존대출자(현행 2.7% 이상 고정금리 대상자)

※ 변동금리 대상자는 금리가 2.7%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하며, 변동금리가 2.7% 이하일 경우에는 낮은 금리를 적용

※ 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은 ‘14.1.17 신규대출자부터 적용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13년도 사업대상자 중 사업기한 연장으로 ’14년도에 대출이 이루어지는 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상환조건 적용

대출한도

∙ 신축·재축 세대당 6,000만원(부분개량의 경우 신축 한도의 1/2)

※ 부분개량은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 함

※ 신축은 융자 대상 주택 1동에 대해 적용하므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되더라도 주택을 신규로 건축하였을 경우 신축한도 적용

※ 대출한도는 사업대상자(개인)의 신용상태, 부지소유여부, 주택담보평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세제혜택

융자대상자와 자력개량자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세제혜택

∙ 상시 거주할 주거용 건축물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접수장소 :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위치 해당 읍면동사무소

공고내용 문의처 : 광양시청 건축과 ☎797-2876

2014.  2.  5.

광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