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4 - 32호

2014년 제92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92회 어린이날을 맞아 모범어린이와 아동의 안전․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ㆍ도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 2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92회 어린이날 기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 및 단체에 한함, 공무원 제외)

구 분	대 상	선 정 기 준
모범어린이	초등 학생 (7세～12세)	◦ 아동안전․권리활동에 참여가 활발한 어린이 - 권리주체자로서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어린이보호구역 지키기, 아동권리캠프 참여 등) ◦ 자립․자활정신이 강한 어린이 - 가정위탁아동, 지역아동센터아동, 한부모가정아동, 다문화가정아동 등 역경을 이기고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린이 ◦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 자원봉사, 효행실천, 바른 품성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아동유공자	민간인 (단체 포함)	◦아동의 안전․권리,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모범 아동위원, 아동사업 위탁단체 종사자 등 ◦기타 아동정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많은 자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추천대상 유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금지 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 다시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으나, 특별히 뚜렷한 공적에 해당될 경우에는 훈․포장을 받을 수 있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 개인 포상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자에 대해서는 '서식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1.1.1.∼2012.12.31을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아동복지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 단체표창

-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위의 “개인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 추천절차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제출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ㆍ소속기관,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ㆍ직원은 숨은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실ㆍ국 및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또는 도로명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	작 성 요 령
숨은 유공자 추천서 1부 (서식1)	◦신청인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재
포상자명단 1부 (서식2)	◦모범어린이와 유공자 각각 구분 작성 ◦유공자는 훈격별로 작성하되,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를 구분하여 작성 ※추천서열 순위 작성
공적조서 1부 (서식3)	1.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2.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 3.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4.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5.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6.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7. 공적조서 증빙서류 첨부
공적요약서 1부 (서식4)	모범어린이, 유공자 및 단체를 각각 작성(공적요약은 200자 이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1부 (서식5)	유공민간인 및 단체 추천자에 한함
현지확인서 1부 (서식 6)	-
정부포상 동의서 1부 (서식 7)	-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 가능

6.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4. 1. 21(화). ~ 2014. 2. 11(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보건복지부로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시 관련 서류를 이메일(miho0431@korea.kr)로 반드시 송부(시․도로 제출할 경우도,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파일 및 한글파일 같이 송부한 후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 확인(044-202-3440)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7층
아동권리과 (우. 339-012)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배석훈 주무관(044-202-3440)

7. 향후 추진계획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014년 2~3월

○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 2014년 4월말(개별통지)

○ 시상일 : 2014. 5. 1(목)~5(월) 중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2014년 제92회 어린이날 숨은유공자 추천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2014년 제92회 어린이날 숨은유공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포상대상자 명단 1부 공적요약서 1부 공적조서 1부(개인용 또는 단체용) 공적조서 증빙서류 현지확인서 1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1>

<서식2>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학년)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초등학교	○학년	이길동	55.12.03	훈장
2	전라북도 전주시	○○○	홍길동	60.01.07	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작성 : 1. 모범어린이와 유공자를 각각 따로 작성

2. 유공자는 1장에 민간인과 공무원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훈격별로 작성

3. 모범어린이의 경우 학년표기는 ‘13. 5월을 기준으로 표기

<서식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학년,‘14.5월 기준)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20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700101-1000000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2	000 어린이집	과장	홍길동 (哄佶同) 730000-2000000 (100-00-000)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3

작성   1.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번호는 아동유공자가 일반인 또는 단체만 작성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제출

<서식4>

공    적    조    서(개인용)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예시 15년10월)
								1	5	1	0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서식5>

공    적    조    서(단체용)

(1) 단 체 명
(2) 주 소
(3)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3-1)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주소)
(3-2) 연락처		(집전화) (휴대폰) (e-mail)
(4) 공적요지 (50자내외)									(5) 공적기간
(6) 추천훈격											(7)추천순위
조 사 자
(8) 소 속								(9) 직 위
(10) 직 급								(11)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단 체 연 혁
(12) 연 월			(13) 이 력	(14) 연 월			(15)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16) 연 월 일			(17) 내 용	(18) 연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

<서식6>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 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4.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시

<서식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제92회 어린이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 즈음하여 ○○훈장(해당훈격 표기)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