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로점용료(차량 진·출입시설) 감면계획 시행공고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의 개정으로 의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차량 진·출입시설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이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감면계획을 알려 드리오니 감면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일

광  양  시  장

1. 소상공인 감면 대상 소상공인 확인 요령 안내 : 【별첨】

가. 연간 매출액 : 1,500억원 미만

나. 상시근로자 수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5인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2. 감면내용 : 소상공인의 영업소 차량진·출입로 점용료의 10%

3. 제출서류

가.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1부

다. 연 매출액 증빙서류 1부

라. 상시 근로자 수 증빙서류 1부

마. 주주명부 1부(법인에 한함)-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바. 지분관계도 1부(법인에 한함)

사. 사회적기업인증서-해당기업(‘12.1.26일부터 시행)

4.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 2014 . 2. 3. ～ 2. 18.

나. 신청장소

- 방문접수 : 광양시 도로과(광양시의회 5층)

- 우편접수 : 광양시 시청로 33번지 광양시 도로과

5. 문의처 : 061-797-2904∼5(광양시 도로과)

도 로 점 용 료 (차량진출입시설) 감 면 신 청 서
업 체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명					주 업 종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상 시 근로자수		명	자본금	천원		매출액	천원
사업개시 년 도		년	용 도
감면율		10 %	감면사유	소상공인
제출 서류	1. 상시 근로자 수 증빙서류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장 발급)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중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2. 연 매출액 증빙서류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무제표,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중 1부 (사본은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주명부 1부(법인에 한함)-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5. 지분관계도 1부(법인에 한함) 6. 사회적기업인증서-해당기업(‘12.1.26일부터 시행)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기 지원 받은 내용의 무효 및 취소, 회수 등 일체의 사후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도로법」제42조 제5호 및 「도로법 시행령」제4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별  첨】

소상공인 확인요령 안내

1. 총괄 :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기업‧소상공인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기업(｢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ㅇ 소상공인은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개인사설학원 등 영리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합명회사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비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업종관계 없이 소상공인에서 제외

1.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2. 자기자본(자산총액 - 부채총액)   1,000억원 이상

3.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보도자료 확인

5.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

2. 소상공인의 범위

◆ 규모기준(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등)과 독립성 기준(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 여부 등) 모두충족 ⇒ 개인사업자는 규모기준만 충족하면 됨 ⇒ 법인사업자는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 모두충족 <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첨부 3> 참고서식1 직전년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다만, 필요시 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납부영수증 또는 임금 지급대장으로 대체가능)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첨부 3> 참고서식1, 2 직전년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다만, 필요시 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납부영수증 또는 임금 지급대장으로 대체가능)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주주명부 1부 연결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 , 에 해당하는 서류 지분관계도 1부(별지 2호로 대체)

규모기준(참고서식1 및 제출서류 활용)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ㅇ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기타 업종 : 5인 미만

ㅇ (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매월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이 규모기준을 만족하면 됨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판단하되 업태가 다양한 경우, 재표재표 또는 회계장부상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 지 1개월 미만인 기업	전달이 있는 경우 전달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 전달이 없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정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다음자를 제외

1. 임원 및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독립성 기준(참고서식 2 및 제출서류 활용)  : 법인만 적용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업이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음 >

1.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은 매월 초순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 확인필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판단예

- 직접소유는 모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관계에 해당, 간접소유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거쳐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간접소유의 산정방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직접 소유 관계

직접 소유 관계

간접 소유 관계

100%

100%

< 적용예 >

1. A기업(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 9명, 자본금 5,000만 원입니다. 2010년 3월 1일에 자산총액 1조 원인 기업이 60%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A사는 소상공인인가요?

☞ A기업은 소상공인 규모기준은 충족하지만, 자산총액 5,000억원이 넘는 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10.3.1일부터 소상공인이 아님

2.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B기업의 주식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A기업이 35%, B기업의 대표이사가 65% 소유한 경우 B사는 소상공인인가요?

☞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B기업은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B기업의 대표이사가 A기업의 임원이라면 A기업이 100% 소유한 사례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A기업은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유한회사입니다.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는 기업이 70%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A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 2012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외 모든 기업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A기업은 소상공인이 아니지만, 2011년 12월31일 이전부터 동 관계가 성립한 기업이라면 경과조치에 따라 2012년 12월 31까지는 소상공인으로 간주

4.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A기업의 주식을 60% 소유한 경우, A기업이 다른 범위기준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상공인인가요?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경우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A기업은 소상공인

5. 자산총액 1조 원인 ｢상법｣상 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A기업의 지분을 60% 인수한 경우, A기업은 소상공인인가요?

☞ 2010년 3월 16일 이전까지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사모집합투자기구(회사에 한함)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주식회사의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0년 3월 16일부터는 예외규정이 신설[｢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중소기업 청 고시 2012-02호) 참조]되어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동 규정 이외의 다른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입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개념>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중요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경우, 지배･종속의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을 서로 독립된 기업이 아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수･매출액 등을 주식 등의 소유비율만큼 합산하여 소상공인 여부를 판정

< 참고사항 >

1. 관계기업 제도는 적용 방법이 복잡하므로 기업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명단을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을 통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확인 절차를 거쳐서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기업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는 최대한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기업명단을 게시하는 것으로서, 동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관련자료 확보의 부족등으로 기업명단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선 중소기업지원 실무자들께서는 기업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개별 건별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지원기관에게 입증할 의무가 있으며, 관계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배･종속 관계에 따른 관계기업 여부 판단 : <첨부1> 참고

ㅇ 관계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집단을 말하며, 이 경우 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어야 함

ㅇ 지배･종속 관계의 단순구조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이 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주식등 소유비율이 30% 미만이거나 최다출자자가 아니더라도,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자회사가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우회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3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지를 판단

※ 자회사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기업만 해당)

※ 특수관계자

가.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위의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 산정 : <첨부2> 참고

※ 관계기업 간에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자기자본(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함)을 주식등의 소유 비율만큼 합산한 결과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

< 용어의 뜻 >

주식등의 소유 비율	실질적 지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50% 이상 소유
	형식적 지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50% 미만 소유
주식등의 소유 경로	직접 지배	지배기업이 자회사 또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
	간접 지배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손자기업의 주식등을 소유

지배기업

자회사

60%

손자기업

60%

40%

▪ 실질적 지배 : 지배기업과 자회사(60%), 자회사와 손자기업(60%)

▪ 형식적 지배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40%)

▪ 직접 지배 : 지배기업과 자회사(60%), 자회사와 손자기업(60%), 지배기업과 손자기업(40%)

▪ 간접 지배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60%)

※ 자회사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손자기업 : 자회사의 종속기업

합산기준은 상시근로자수 뿐 아니라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에도 동일하게 적용. 또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라도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주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Tip

<첨부1>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의 5가지 기본형태

지배기업이 단독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사례 1

A기업

(외감기업)

B기업

30% 이상, 최다출자자

▪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2

30% & 최다출자자

A기업

(외감기업)

B기업

갑(개인)

갑의 친족

10%

10%

10%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 및 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사례 3

35% & 최다출자자

20%

을(개인)

을의 친족

15%

30%이지만

최다출자자 아님

A기업

(외감기업)

B기업

갑(개인)

갑의 친족

10%

10%

10%

※ 갑(개인) : 친족과 합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

※ 을(개인) 및 을의 친족 : A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 A기업이 특수관계자(갑 및 갑의 친족)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 을과 을의 친족이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A기업과 B기업은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관계기업이 성립하지 않음. 모든 사례에서 동일하게 적용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자회사 :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모든 사례에서 같음)

사례 1

30% & 최다출자자

25%

5%

A기업

(외감기업)

자회사

B기업

▪ A기업이 자회사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 자회사와 B기업 간에는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두 기업 모두 A기업의 종속기업이므로 A기업, 자회사, B기업은 모두 관계기업임. 모든 사례에서 같음

사례 2

30% & 최다출자자

10%

10%

A기업

(외감기업)

자회사

B기업

갑(개인)

갑의 친족

5%

5%

▪ A기업이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3호 관련)

사례 1

A기업

(외감기업)

자회사

B기업

30% 이상 & 최다출자자

▪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A기업의 자회사가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의 종속기업(자회사 및 B기업), 자회사의 종속기업(B기업)

▪ B기업의 지배기업(A기업 및 자회사)

사례 2

A기업

(외감기업)

30% & 최다출자자

자회사

B기업

10%

자회사

자회사

10%

10%

▪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A기업의 자회사들이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며,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

사례 1

30% & 최다출자자

20%

A기업

(외감기업)

자회사

B기업

갑(개인)

갑의 친족

5%

5%

▪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A기업의 자회사 및 특수관계자가 합산하여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 A기업이 외부감사대상기업이므로 관계기업이 성립

▪ A기업(지배기업), B기업(종속기업)

기업 간 주식등의 관계가 앞의 어느 하나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배기업이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코스닥)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과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

A기업

(창업투자회사)

B기업

30% 이상, 최다출자자

▪ A기업이 B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A기업이 창업투자회사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어 지배･종속의 관계로 보지 아니하며, 관계기업도 해당

<첨부2>

상시근로자수 등의 산정기준 사례

<산정방식의 기본 이해>

ㅇ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자회사 및 손자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경우 합산 방법

- 실질적 지배(50% 이상 소유한 경우) : 100%로 간주하여 합산

- 형식적 지배(50% 미만 소유한 경우) : 그 비율만큼 합산

ㅇ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합산 방법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한 경우 : 지배기업의 자회사 소유 비율을 100%로 간주하고,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비율과 곱한비율로 합산

-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한 경우 : 지배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소유 비율과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로 합산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지배기업

300명

자회사(제조업)

9명

50% 이상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9명) = 309명

▪ 자회사 : 자회사(9명) + 지배기업(300명) = 309명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로서 직접 지배하는 경우

사례 1

지배기업

300명

자회사(제조업)

9명

40% & 최다출자자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9명×40%) = 303.6명

▪ 자회사 : 자회사(9명) + 지배기업(300명×40%) = 129명

사례 2

지배기업

300명

자회사(제조업)

9명

갑(개인)

갑의 친족

20%

30%

10%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9명×20%) = 301.8명

▪ 자회사 : 자회사(9명) + 지배기업(300명×20%) = 69명

*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은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제외하고 기업간의 지분비율만으로 산정. 즉,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등은 관계기업 성립여부에만 관여하며 상시근로자수등의 합산에서는 배제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 지배하고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50% 이상

40% & 최다출자자

지배기업

300명

자회사

200명

손자기업

(제조업)

6명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200명) + 손자기업(6명×40%)= 502.4명

※ 간접 소유 비율 : 100% × 40% = 40%

▪ 자회사 : 자회사(6명) + 지배기업(300명) + 손자기업(6명×40%) = 308.4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6명) + 자회사(200명×40%) + 지배기업(300명×40%) = 206명

지배기업이 자회사를 형식적 지배하고 손자기업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40% & 최다출자자

지배기업

300명

자회사

200명

손자기업

(제조업)

6명

40% & 최다출자자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200명×40%) + 손자기업(6명×16%)= 380.9명

※ 간접 소유 비율 : 40% × 40% = 16%

▪ 자회사 : 자회사(200명) + 모회사(300명×40%) + 손자기업(6명×40%) = 322.4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6명) + 자회사(200명×40%) + 지배기업(300명×16%) = 134명

지배기업 및 자회사가 손자기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사례 1

40% & 최다출자자

30%

지배기업

300명

자회사

200명

손자기업

(제조업)

6명

40% & 최다출자자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200명×40%) + 손자기업(6명×46%)= 382.7명

▪ 자회사 : 자회사(200명) + 지배기업(300명×40%) + 손자기업(6명×40%) = 322.4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6명) + 자회사(200명×40%) + 지배기업(300명×46%) = 224명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소유 비율 = 직접 30% + 간접16%(40%×40%) = 46%

※ 자회사와 손자기업 간에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서로 합산합니다.

사례 1

40% & 최다출자자

40%

지배기업

300명

자회사

200명

손자기업

(제조업)

6명

20%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자회사(200명×40%) + 손자기업(6명×48%)= 382.9명

▪ 자회사 : 자회사(200명) + 지배기업(300명×40%) = 320명

▪ 손자기업 : 손자기업(6명) + 지배기업(300명×48%) = 150명

※ 지배기업과 손자기업 소유 비율 = 직접 40% + 간접 8%(40%×20%) = 48%

※ 자회사와 손자기업간에는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 간에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

40% & 최다출자자

20%

지배기업

300명

종속기업

(제조업)

6명

▪ 지배기업 : 지배기업(300명) + 종속기업(6명×40%) = 302.4명

▪ 종속기업 : 종속기업(6명) + 지배기업(300명×40%) = 126명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 소유하고 있는 비율 중 높은 비율을 적용

주식 등 지분관계도(법인에 한함)

◇ 지분소유비율(단위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제3조의2 에 따라 당사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 등 소유비율을 모두 표시

기업명 주주명	당 사	A법인	B법인	C법인	… 법인
당 사
A법인
B법인
C법인
… 법인
개인
개인의 친족
기타

◇ 상시근로자수 등 현황 : 당사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2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등의 합산 대상이 되는 기업의 현황만을 기재

기업명 현황	당 사	A법인	B법인	C법인	… 법인	합계
법 인 번 호
상시근로자수(명)
자본금(백만원)
자본잉여금(백만원)
매출액(백만원)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액(백만원)
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매출액(백만원)

◇ 상한기준 및 독립성 기준 현황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적용

현 황	해당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가?
연결재무제표 사용 또는 지배‧종속의 기업이 있는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있는가?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에 속하는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 속하는가?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원 이상에 속하는가?
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에 속하는 기업인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旣지원 받은 내용의 무효 및 취소, 회수 등 일체의 사후조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회   사   명

대표이사 :    O O O (인)

	보도자료	광양 100년의 도약, 세계로! 미래로!
	배포일 : 2014년 01월 일( )		보도일 : 2014년 01월 일부터
	쪽 수 : 1쪽 / 첨부 : 없음		담 당 : 도 로 과
	연락처 : 061)797-2904 / 팩스 : 797-4185

광양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시행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될 전망  -

ㅇ 금년부터 광양시는 소상공인이 영업소 진출입을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진출입로 및 설치할 예정인 도로진출입로에 대해 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ㅇ 차량 진출입시설은 음식점, 주유소, 자동차수리소 등에 각종 차량이 차도로부터 보도를 통해 영업시설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  부분의 경계석 턱을 낮추어 설치한 진·출입로로, 점용료는 ▲차량진출입시설의 면적, ▲점용허가 기간 ▲토지가격 ▲점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ㅇ 소상공인이 영업편의를 위해 보도에 차량진출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해당 시설을 허가받아 설치한 경우에는 광양시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광양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알림’에서 도로점용료(차량진출입시설)감면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광양시 도로과(☎061-797-2905)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