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일반행정

도로명주소 민간분야 확대 시행	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2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변경	2

□ 등록면허세 정액 세율 현실화	3

□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자체에서 부과징수	3

□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자체)	4

□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4

2

교육･복지･보건

서울공공기숙사 “희망둥지” 운영 (자체)	6

스마트폰중독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체)	6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7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7

□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3년)을 만 36개월로 완화	8

□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8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9

□ 기초(노령)연금 시행	9

□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	10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기초급여액 인상	10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11

『어린이집 정보공시제』시행	11

결혼이민여성 자립지원 창구 운영 (자체)	12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시행	12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확대 운영	1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3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제한	14

3

산업･경제･환경

최저임금액 인상	16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16

□ 전기사업 허가 시‧군 재위임	17

□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17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18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18

□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 하나로 통합	19

□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19

□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전시‧공중송신 허용	20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20

의료호텔업과 소형호텔업 신설	21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21

업소별 옥외광고물 설치 수량 확대	22

이륜자동차(오토바이‧스쿠터)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실시	22

폐수오니 해양배출 2014년부터 금지	23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확대 시행	23

미세먼지 예보제 확대 시행	24

4

농림･산림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조건 완화	26

농업종합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	26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27

□ 에너지농장 설치 지역 확대	27

□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28

□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28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방식 변경	29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29

□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일원화	30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30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원 확대	31

매실식품용 발효용기 보급 사업(자체)	31

과수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확대	32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3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도입	33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33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34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지원자격 완화	34

산림소득 공모사업(유통센터, 생산단지) 지원자격 확대	35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반행정

1

도로명주소 민간분야 확대 시행

’13년까지는 도로명주소가 공공분야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민간분야에서는 선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14년부터는 민간분야까지 확대하여 우편, 택배, 은행, 보험, 카드,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 부동산매매계약 시 부동산표시는 현행대로 토지지번을 사용하며,
매도자 및 매수인 “주소”란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민원지적과 ☎ 061) 797-2759

2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13. 8. 28.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택을 유상으로 거래하여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대    상 :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신축, 상속, 증여 등의 주택취득은 제외)

￭ 적용세율 : 6억원 이하 주택 1%, 6~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3%

◆ 문의처 : 세정과 ☎ 061) 797-3290

3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변경

’13년까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하였으나,

’14년부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문의처 : 세정과 ☎ 061) 797-2744

4

등록면허세 정액 세율 현실화

’13년까지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세율 1,500원부터 90,000원,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세율 3,000원부터 45,000원이었으나,

’14년부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세율 3,000원부터 180,000원,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세율 4,500원부터 67,500원으로 인상합니다.

￭ 주요 세율인상 항목

- 부동산 기타 등기(등록) : 건당 3,000원 → 6,000원

- 차량 기타 등록(등록) : 건당 7,500원 → 15,000원

- 법인 본점 이전(등록) : 75,000천원 → 150,000원

- 연면적 500∼1,000㎡ 건축허가(면허) : 15,000원 → 22,500원

- 전용면적 1,000㎡ 미만 농지전용(면허) : 10,000원 → 15,000원

◆ 문의처 : 세정과 ☎ 061) 797-3293

5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였습니다.

￭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합니다.

◆ 문의처 : 세정과 ☎ 061) 797-2738

6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자체)

퇴근 후에는 민원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하셨지요? 올해부터 일과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민원실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014. 1. 2.

-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 18:00 ~ 20:00

- 장    소 : 시청 민원지적과

- 발급민원 : 여권접수 및 교부(사전예약), 제증명(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등

◆ 문의처 : 민원지적과 ☎ 061) 797-2243

7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2014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일사편리  서비스가 전 자치단체에서 본격 실시됩니다.

￭ ‘13년까지 :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에서

￭ ‘14년부터 : 개별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민원지적과 ☎ 061) 797-2760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복지‧보건

1

서울공공기숙사(희망둥지) 운영(자체)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공공기숙사 “희망둥지”를 운영합니다.

￭ 입사자격

-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신입생, 재학생

-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 선발기준 : 학업성적 + 생활정도 + 기타

￭ 모집인원 : 60명

￭ 모집공고 : 2014. 1월 중순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40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 061) 797-2319

2

스마트폰중독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체)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관련 질환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주요내용

- 운영기간 : 2014. 7. ~ 11월(총 5회기)

- 대 상 자 : 스마트폰 과다사용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 인    원 : 4개 그룹 40명(2014년 상반기 선정)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 061) 797-3322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주거 현금 급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래와 같이 인상 지원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인상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4년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13년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증감액	19,610	33,390	43,196	53,000	62,805	72,611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 061) 797-2772

4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탈빈곤 유인 강화, 탄력적 사각지대 해소, 관련제도 간 연계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통합급여 체계가 2014년 10월부터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됩니다.

￭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현 행					개편 후
선정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 생계비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계		중위소득 30% 수준	중위소득 30% 수준*
			주거
					중위소득 43% 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의료
					중위소득 40% 수준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 (현물급여)
			교육
					중위소득 50% 수준	현행과 동일

* 개편 전 급여수준 이상～중위30%까지 단계적 조정 검토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 061) 797-2772

5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3년)을 만 36개월로 완화

’13년도에는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연도 중 1개월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한 연도는 3년 기간에 포함하였으나,

’14년도부터는 총 참여기간을 만 36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상위유형 전환 시 60개월까지 참여 가능)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 061) 797-2810

6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자활근로 유형에 따라 급여 단가가 2013년 대비 3.6% 인상됩니다.

(단위 : 원/일)

구 분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근 로 유지형	비 고
’14년	32,700	32,700	29,300	21,080	1일 8시간
’13년	31,560	31,560	28,210	20,340
증감액	1,140	1,140	1,090	740

※ 실비 3천원, 기술․자격자 수당 2천원을 제외한 단가임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 061) 797-2810

7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지원을 위해 매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보상금을 4% 인상하였습니다.

￭ 참전유공자(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명예수당 인상 : 50,000원→70,000원

- 사망위로금 인상 : 150,000원→200,000원

￭ 보훈유공자(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명예수당 인상 : 50,000원→70,000원

- 사망위로금 인상 : 150,000원→200,000원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 061) 797-2774

8

기초(노령)연금 시행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금년 7월부터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어르신 대부분이 20만원씩 받는 기초연금이 시행됩니다.

￭ 지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70%이하 만 65세 이상

￭ 급여액

- 지급대상의 90%에게 20만원 지급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노인은 감액하여 지급(최소 10만원)

￭ 제도 시행 : 2014년 7월부터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2775

9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및 지원대상 확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참여 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13년 까지 : 연중일자리 시범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거동불편노인
돌봄사업(노노케어)을 시행함

￭ ’14년 부터 : 연속성과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복지형 일자리*
중심으로 연중일자리 확대 운영

* 노노케어, 지역아동센터 돌봄, 경증치매노인 활동보조 등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2775

10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기초급여액 인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현행 소득하위 63%이하에서 2014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

￭ 기초급여액을 현행 9.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장기해외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되는 해외체류
기간을 180일에서 → 60일로 단축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2350

11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13년까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등록이 제한되었으나,

’14년부터는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여 다양화된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의료비 지원 및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2350

12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시행

’14년 1월부터 부모님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제가 시행됩니다.

￭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기본현황․보육과정․예결산 등 6개 항목) 공개와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을 공표하고,

￭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기존 어린이집 지원에
편중된 기능을 가정 양육 지원으로 대폭 강화합니다.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2778

13

결혼이민여성 자립지원 창구 운영(자체)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창업 서비스 지원과 일자리 네트워크 연계망을 구축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합니다.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종합지원 창구 운영

- 개 설 : 2014. 1월

- 내 용 : 취‧창업 직업훈련, 직업상담, 사후관리 등

￭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개 설 : 2014. 2월

- 내 용 : 네일아트, 검정고시, 커피 바리스타, 산모도우미 양성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61) 797-3342

14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 시행

국토대장정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시 부적절한 자의 모집‧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13.5.28 개정, 11.29 시행)됨에 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개인‧임의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로서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가자 모집을 실시하여 활동을 주최하는 자는 소재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 ☎ 061) 797-3321

15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확대 운영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되어 청사, 식당, 주점, 찻집, 고속도로휴게소,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이 시행('12.12.8.)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14년에는 PC방과 100㎡이상 음식점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PC방의 경우 '13. 12. 31.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전면금연 시행

￭ 150㎡이상('12. 12. 8.), 100㎡('14. 1. 1.), 전체음식점('15. 1. 1.)

공중이용시설내 흡연시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의무 위반(업주) : 최고 500만원

-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금연구역 내 흡연자(이용자) : 10만원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61) 797-4102

1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14년부터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되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및 양육부담이 경감됩니다.

￭ 어린이(0~12세 아동)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 ’14.1.1부터 시행

- 변경내용 : 본인부담금 5천원('13년) → 본인부담금 폐지('14년)

￭ 일본뇌염 생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 '14년 하반기 시행

- 변경내용 : 일본뇌염 사백신 → 일본뇌염(생백신․사백신) 선택접종

※ 예방접종대상감염병 : 12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61) 797-4041

17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제한

지금까지는 어린이의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매점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이 높고, 단백질이 낮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하여만 판매를 제한하였으나,

’14. 1. 31.부터는 카페인이 ㎖당 0.15㎎(150ppm) 이상 함유된 커피류, 다류, 음료류 등 액체식품(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61) 797-3799

2014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경제‧환경

목

1

최저임금액 인상

201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 환산 8시간 기준 41,680원, 월급 환산 주 40시간 기준 1,088,890원

￭ 적용대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689원) 감액 가능

◆ 문의처 : 기업투자지원과 ☎ 061) 797-3355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자금 금리를 인하합니다.

￭ 벤처기업 육성자금 금리인하 : ’13년 3.0% → ’14년 2.5%

￭ 투자유치기업 융자한도 확대 : 한도액 12억원 → 14억원

- 시설자금(10), 운전자금(2) → 시설자금(12), 운전자금(2)

￭ 일자리창출기업 이차보전 우대기준 완화 : 이차보전율 2.5%

- 상시종업원 5인 이상 순증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시종업원 3인 이상 순증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문의처 : 기업투자지원과 ☎ 061) 797-3454

3

전기사업 허가 시․군 재위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전기사업허가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에 대한 미래 에너지로의 긍정적 인식확산 등으로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 지속적 증가에 따른 허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 제공

업무범위 : 발전사업 허가․변경, 사업개시신고, 공사계획신고 등

￭ 저압(100㎾ 미만)은 시․군에서 처리, 고압(100㎾ 이상)은 전라남도에서 처리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61) 797-2807

4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 ‧ 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 됩니다.

￭ 그동안은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철도 이용시에는 선불교통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어,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 2014년에는 지갑 속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역내외 이동시 이용     가능하며, 특히 고속도로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 됩니다.

◆ 문의처 : 교통행정과 ☎ 061) 797-3366

5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현재는 여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할 계획입니다.

￭ 어린이 ․ 노약자 ․ 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 ․ 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함으로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 시행시기 : 2014. 2. 2.

◆ 문의처 : 교통행정과 ☎ 061) 797-3366

6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사망자수가 일반인에 비해 수치가 높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에어백 미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택시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 업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행시기 : 2014. 2. 7.

◆ 문의처 : 교통행정과 ☎ 061) 797-3366

7

문화․여행․스포츠이용권 하나로 통합

’13년까지는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3개 분야로 카드가 나뉘어발급되어 이용 범위에 제한이 있었지만,

’14년도부터 이용자 편의를 위해 3개 분야 이용권을 통합하고,   가구별 이용금액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여 운영합니다.

￭  주요내용

- 문화․여행 이용권, 스포츠 관람권을 문화이용권 추진체계로 통합 운영

- 단일 통합이용권으로 3개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세대당 10만원 + 청소년 개인(최대 5명까지) 5만권씩 추가발급

※ 세대발급 최대 금액 : 35만원

- 청소년 발급대상 연령 : 만6세~만19세

◆ 문의처 : 문화홍보담당관 ☎ 061) 797-2715

8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13년까지는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의 30%를 지원하였지만,

’14년 4월부터 50%로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자에게 행위중지를 명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의처 : 문화홍보담당관 ☎ 061) 797-2715

9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전시‧공중송신 허용

’14년 6월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이용에서 제외

◆ 문의처 : 문화홍보담당관 ☎ 061) 797-2227

10

매달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14년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과 야간개방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에는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특별할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이르면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문화홍보담당관 ☎ 061) 797-2227

11

의료호텔업과 소형호텔업 신설

’13년까지 관광진흥법에 의료호텔업과 소형호텔업 관련 규정이 없어 다양한 관광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으나,

’14년부터 외국인 의료관광객 편의를 위한 의료호텔과 도시내 소형호텔을 건립,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의료호텔업 :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

- 대  상 : 외국인 연환자 1,000명 이상 유치기관 및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업자

￭ 소형호텔업

- 기    준 : 객실수 30실 이상(종전) → 20실 이상 30실 미만('14년부터)

- 도로기준 : 12m 도로에 4m 연접(종전) → 8m 도로에 4m 연접('14년부터)

◆ 문의처 : 관광진흥과 ☎ 061) 797-3715

12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 심의대상 및 심의시기 규정

구 분	대 상	시 기
SOC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도로, 철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하천 등	기본설계(안) 확정 전
개발사업	대지면적 3만㎡이상 도시개발, 택지개발, 주택건설․정비사업 등	개발계획 확정․승인 전
건축물	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 인허가 전

￭ 시행일 : 2014. 2. 7.

◆ 문의처 : 도시과 ☎ 061) 797-2169

13

업소별 옥외광고물 설치 수량 확대

업소별 옥외광고물 설치수량이 확대됩니다.

￭ ’13년까지는 한 업소에서 설치가능한 옥외 광고물의 수량을 용도지역별로
1~2개로 제한하였으나,

￭ ’14년부터는 업소별 옥외광고물설치수량을 용도지역 구분없이 2개 이내로
확대됩니다.

가로형 간판 크기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 ’13년까지는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m, 세로크기는 아래층의 창문위 ~ 위층까지였으나,

￭ ’14년부터는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80%범위 내에서 최대 10m, 세로크기는 아래층의 창문위 ~ 위층 범위내에서 최대 1.2m 이내로 변경됩니다.

◆ 문의처 : 건축과 ☎ 061) 797-2882

14

이륜자동차(오토바이․스쿠터)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실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14. 2. 6. 시행)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되며,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 실시

￭ 배출허용 기준(연식별 차등 적용) : CO 2.5~4.5%, HC 400~4,000ppm

￭ 시행시기 : 2014년 대형(260cc 초과), 2015년 중형(100cc 초과 260cc 이하), 2016년 이후에는 소형(50cc 초과 100cc 이하)까지 단계적 시행

◆ 문의처 : 교통행정과 ☎ 061) 797-2862

15

폐수오니 해양배출 2014년부터 금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런던의정서 발효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14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 런던의정서('06) : 해양환경 국제협약('09년 가입)/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12.21.)

** 폐수처리과정(탈수․응집․침전 등)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 관련업체의 촉박한 준비일정 등을 감안하여 육상처리 전환시기에 따라 '15년까지 해양배출 한시적 차등(60~80%) 허용*

* 육상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5. 12. 31.까지 한시적 배출 허용(해수부 공고, '13.9.11.)

￭ 육상처리 전환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계획 마련

- 순환자원거래소 네트워크 구축('14.3), 폐수오니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14.2), 환경개선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14.1~), 여수산단 내 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14.6), 해양투기업체 지원대책 추진('14.1~) 등

◆ 문의처 : 환경정책과 ☎ 061) 797-2333

16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확대 시행

’14년부터 먹는물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이 기존 58개 항목에서 59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신규) 포름알데히드 (1개 항목 추가)

- 수돗물에서 포름알데히드는 0.5 ㎎/L를 넘지 아니할 것

◆ 문의처 : 수도과 ☎ 061) 797-3514

17

미세먼지 예보제 확대 시행

’14년부터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PM-10) 예보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예보 대상물질을 미세먼지(PM-2.5)와 오존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미세먼지 5단계 등급 중 “약간 나쁨” 이상일때만 예보를 했으나,
매일 예보 체제로 전환

- 1일 1회 예보하던 것을 1일 2회 예보로 확대('14. 2월)

￭  6개 권역으로 예보지역 전국 확대

- 예보지역을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에서 호남권, 경상권, 제주권까지 확대

￭  예보 대상물질을 PM-2.5, 오존까지 조기 확대('14. 5월)

- 법시행일('15.1) 보다 앞당겨 PM-2.5, 오존까지 예보 대상물질 확대

◆ 문의처 : 환경정책과 ☎ 061) 797-2792

2014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산림

1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조건 완화

’13년까지는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14년부터는 신규 농․어업법인과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 체결기업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2372

2

농업종합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

’13년까지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징구하였으나,

’14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으로 민원인의 서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대출 소요기간도 단축(1~2일 → 즉시) 하였습니다.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2372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3년까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조직경영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14년부터는 일반 농어업인은 지원하지 않고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 조직경영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액 기준(국비 30%, 도비 10%, 시군비 10%, 자담 50%)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 이내

- 농업법인, 조직경영체 : 총사업비 5,000만원 이내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2372

4

에너지농장 설치 지역 확대

’13년까지는 농어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내의 축사․창고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였고, 에너지농장 발전사업 허가를 道에서 받아야 하였으나,

’14년부터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축사․창고 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에너지농장 발전사업 허가업무도 道에서 시‧군으로 이관하여 추진합니다.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540

5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13년까지는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을 인증농가에 100%(도비 30%, 시비 70%) 지원하였으나,

’14년부터는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책임감 강화를 위해 보조 80%(도비 20%, 시비 60%), 자담 20%로 추진합니다.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387

6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13년까지는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새끼우렁이농법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자 친환경농업 실천단지는 100%(도비 10%, 시군비 90%) 지원하고, 일반답은 지원 80%(도비 7.5%, 시군비 72.5%), 자담 20%로 공급하였으나,

’14년부터는 무제초제농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코자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와 일반답 모두 전액 보조지원으로 공급 합니다.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387

7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방식 변경

’13년까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지역농협에 12월말까지 신청하였으나,

’14년부터는 농가별 신청내역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과수원 등 초봄 사용량에 대한 조기 공급을 위해 신청 시기를(11월 말까지) 앞당겼습니다.

￭ 신청 접수기관 : 지역농협 → 읍·면·동

￭ 신청시기 : 11월하순 ~ 12월하순 →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537

8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13년까지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14년부터 사업 명칭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한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374

9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일원화

’13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 농업인이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14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일제갱신 기간(2.1~6.15)동안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나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374

10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식량작물 추가)

’13년까지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1ha 당 4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14년부터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직불금을 1ha당 20만원 지원합니다.

￭ 겨울철 논 재배 지원작물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374

11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원 확대

’13년까지 ①주거․상업․공업지역, ②산업단지․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③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 ④하천구역안의 농지, ⑤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 또는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⑥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⑦개인간 임대 농지는 제외토록 하였으나,

’14년부터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1년이상(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사업대상 토지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374

12

매실식품용 발효용기 보급 사업(자체)

매실식품 전용 발효용기를 보급하여 광양매실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용기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

- 사 업 량 : 1,000개

- 지원대상 : 매실재배 농업인(식품제조업체 제외)

- 발효용기 : 스테인레스강(STS 304)

◆ 문의처 : 매실특작과 ☎ 061) 797-3565

13

과수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확대

’13년까지 과수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과원기준을 한·미 FTA대책 수립(’11. 5. 31.) 이전 과원으로 하고,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비가림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나,

’14년부터 지원대상 과원기준을 한·미 FTA 발효(’12. 3. 15.) 이전 과원으로 개선, 지원대상지를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최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다겹 보온커튼을 세부지원대상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 문의처 : 매실특작과 ☎ 061) 797-3549

14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13년까지 제조․가공업체 등이 유기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유기’라고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으나,

’14년부터 반드시 국내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유기’ 라고 표시하여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387

1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도입

’13년까지 정육점에서는 식육판매만 가능하였으나,

’14년부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여 정육점에서 식육판매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햄·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융자지원 : 시설자금 10억원/개소당, 운영자금 2억원/개소당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538

16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4.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08년 12월부터 시행 중

이력제의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 됩니다.

◆ 문의처 : 농업지원과 ☎ 061) 797-3551

17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13년까지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내용을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해 왔으나

’14년부터 산을 찾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등산로가 폐쇄되는 구간을 네이버 지도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방되는 등산로는 녹색, 폐쇄되는 등산로는 적색으로 위성사진에 표시됨에 따라 편리하게 확인 후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간 : 산불조심기간 내 /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 문의처 : 산림자원과 ☎ 061) 797-3423

18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지원자격 완화

’13년까지 지원자격은 소유산림면적 15ha이상, 특히 굴삭기지원의 경우는 소유산림면적 50ha이상 이었으나,

’14년부터 지원자격을 소유산림면적 10ha이상으로 완화하고, 굴삭기 지원의 경우는 소유산림면적에 따라 굴삭기 버킷용량을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 굴삭기지원의 경우 버킷용량 차등 지원

- 산림면적 50ha 이상 : 버킷용량 제한 없음

- 산림면적 30 ~ 50ha 미만 : 버킷 0.5㎥까지 가능

- 산림면적 15 ~ 30ha 미만 : 버킷 0.2㎥까지 가능

※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문의처 : 산림자원과 ☎ 061) 797-3422

19

산림소득 공모사업(유통센터, 생산단지) 지원자격 확대

’13년까지 지원자격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만 공모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14년부터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와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로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 문의처 : 산림자원과 ☎ 061) 797-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