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기업협력지원사업

세부 시행기준

* ‘14년 시행기준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보완될 예정 이므로, 사업신청 전 최종 변경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3. 12.

			목 차

1. 신청 자격	1

2. 접수 및 선정	3

3. 계약	4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5

5. 정산방안	6

6. 협약서	14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세부시행기준(안)

1		신청자격

□ 기본조건

◦ 지원대상 : 중소식품·외식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함

- 식품기업 :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자등록증에 의함)

- 외식업체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자

( * 중소 외식업 공정위 등록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능)

□ 협업체 구성

◦ [주관] 식품기업 + [참여] 식품기업/외식기업/유통업체

◦ [주관] 외식기업 + [참여] 외식기업/식품기업/유통업체

◦ [주관] 유통업체 + [참여] 외식기업/식품기업

◦ 식품기업, 외식기업과 관련 협회간

◦ 기타 본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조직간 협업

* 유통업체 + 유통업체 불인정

□ 신청 제외/ 지원제한 대상

◦ 부부가 각기 대표로 있는 업체간의 연합체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

◦ 대표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기업간의 연합체

- 단, 3년 이상 별도로 운영된 경우에는 가능

※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농공상융합형기업 중 1인경영체

- 기타 유형은 지원 가능 : 공동출자형, 전략적 제휴형,

2개 이상 경영체로 구성된 농업경영형

* 농공상융합형기업은 농식품부·중기청 선정업체로서 식품관련 업체이어야 하며, 식품 이외의 물품(화장품, 의약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관업체를 식품관련 업체로 제한

◦ 타 정책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사업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예, R&D : 공동브랜드)

◦ 식품 수입전문업체

* 단, 식품제조를 병행하며 가공용 원료를 조달하여 원재료의 50%  이상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원료 사용실적 및 수출(판매) 등  사후증빙을 갖추면 가능

◦ 타 정책사업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제한받고 있는 기업 등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지원 제한 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     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휴․폐업중인 기업

□ 매출액 기준

◦ 매출액은 최근 3개년('11~'13)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 설립한 지 3년이 안된 경우 설립년도부터 ‘13년까지의 연간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함

- 증빙은 재무제표로 하며, ‘13년도 매출액이 미확정된 경우 추정치를 우선 제출하고, 확정시 확정치를 제출

◦ 합산 매출액 30억원 관련

- 협약체결에 의한 2개 업체간 연합체의 경우, 1개 업체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업체의 매출액이 전혀 없을 경우 불인정

□ 자부담

◦ 자부담은 현금으로 조성된 경우에만 인정 * 현물은 불인정

- 공동명의 통장 입금증빙 제출

* 주관기업 단독 부담은 불인정. 참여기업의 자부담액은 최소 500만원 이상

□ 신청사업

◦ 한 가지 사업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공동신제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등 및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복합하여 신청 가능

* 시설·장비 구입 등 하드웨어는 제외

□ 사업기간

◦ ‘14. 12. 31일을 원칙으로 함.

-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며, 정부예산 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익년 1/4분기까지 연장 승인 가능

2		접수 및 선정

□ 접수

◦ 접수기관 : aT, 신문공고상의 지정 협회

* 이외 단체나 협회는 사전 aT 협의 후 접수 가능

◦ 접수기한 : 공고상의 마감일(오후 6시)

- 접수처(aT 및 지정 협회) 접수 기준

◦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 후 원본 제출 가능

(원본은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경우에 인정)

□ 추가공고

◦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

◦ 사업신청이 당초 계획보다 미달한 경우

◦ 기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정 관련 고려사항

◦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수행 포기시 차순위자를 선정

* 단, 선정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 외식기업은 한식을 우대

- 한식, 일식, 중식, 양식을 구분하여 신청을 제한하지는 않되, 국산 원료 사용, 농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고 한식을 우대

3		계 약

□ 계약의 변경

◦ 주관기업 또는 총괄책임자의 변경,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주요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변경 요청이 있는 때

* 다만, 주관기업 변경은 기업의 경영 악화 또는 폐업 등의 사유시.

총괄책임자의 변경은 사망․사직․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함

◦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사업참여를 포기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령의 개정,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변경방법

◦ 시행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변경요청서"를 제출

- 변경승인 요청 :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 계약의 해제

◦ 사업대상자의 중대한 계약내용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 사업대상자가 사업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때

◦ 사업대상자가 사업수행을 지연하여 성과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점검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수행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의 해지

◦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했으나 중간평가 결과 사업중단으로 결정되는 때

◦ 평가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못한 때

◦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제 및 해지시 조치

◦ 계약 해제시 : 전액 회수

◦ 계약 해지시 : 실제 집행한 자부담에 대한 기 집행 정부매칭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은 집행중지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제재 사유

◦ 사업대상자가 중간점검에 협조하지 않을 때

◦ 중간점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

◦ 사업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장기간 중단한 때

◦ 평가결과가 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 매우우수 :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

* 우수 :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평균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

* 보통 : 당초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

* 불량 : 당초의 목표달성이 미진하고,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 제재조치

◦ 보조금 회수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기타 계약해제 사유 발생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 계약체결시 정부지원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 위반에 대한 제재 : 당해사업 참여 제한

- 부정행위, 예산의 목적외 사용,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해제시 : 3년 이내

- 중간점검 결과 사업중단으로 결정된 때, 최종평가 결과가 불량으로 평가된 때, 2회 이상 연속으로 경고를 받은 때 : 2년

□ 이의신청

◦ 평가결과, 계약변경, 해제 및 제재조치에 이견시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이의신청 제외대상

- 선정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 보조금 결정

- 운영요령 및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

5		정산방안

가. 개요

□ 기본원칙

○ 공동명의 통장 개설

○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결재

* 구비서류: 카드전표,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

○ 계좌이체 :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구비서류: 세금계산서(청구용), 견적서,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할 통장사본

□ 사전교육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산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 회계법인 활용, 기본 지침을 정리하여 교육

□ 정산 수순

○ 영수증 발생 : 영수증 발생날짜, 사용용도, 지출처 등을 기록

○ 파일 관리 : 예결산 관련 파일을 작성하여 관리

○ 서류 제출

- 발행 세금계산서와 사업비 집행일의 간격이 멀지 않게 결재

(또는 계좌이체/송금 등)

- 물품 구입시 증빙서류 구비 철저(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 카드 미 사용사유서, 검수조서 필요한 서류는 필히 첨부

□ 정산

○ 조직의 총괄책임자가 정산자료 일괄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 aT는 정산자료를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정산의 정확성, 객관성 확보

- 회계법인의 정산 결과를 토대로 최종 사업비 조정 정산 가능

나. 공통기준

□ 집행근거

○ 예산의 집행근거 : 사업계획서

- 선정시 선정위원회에서 수정 또는 조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수정(조정)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내역을 근거로 함

○ 자부담금 집행시점 : 신속한 사업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집행한 금액은 사업비로 인정

(* 선정통보 후 aT와 협약체결전 집행액 인정)

- 단, 사업계획서상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지원항목에 해당되어야 하며, 공동명의 통장에서 집행된 금액으로서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  사업비 집행 기본원칙을 준용해야 함

□ 지급방법

○ 참여조직 명의로 개설된 공동통장에 입금

□ 지급시기

○ 자부담의 50% 우선 집행 후, 정부지원금 50% 지급

○ 총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및 최종보고 승인 후 나머지 정부지원금 50% 지급

* 총 사업비 집행액 미달시, 최종보고 승인 후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은 자부담 집행액과 1:1 매칭 지원

- 예) ① 총 사업비 6억원 : (자부담 1.5억 집행 → 보조금 1.5억 지원 → 총사업비     6억 집행 완료 → 잔여 보조금 1.5억 지원)

② 총 사업비 6억원 : (자부담 1.5억 집행 → 보조금 1.5억 지원 → 총사업비 5억 집행 후 사업종료  → 잔여 보조금 1억 지원)

□ 외화 집행비용

○ 집행시점 환율적용

- 환율 관련 증빙 미비시 정산시점 외환은행 현찰매도율 적용

□ 중복 수혜 불가

○ 수행사업과 동일건으로 정부/지자체 사업비 중복 수혜 불가

□ 증빙

○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분에 한해 인정 (*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지급)

- 증빙 미흡시 추가 제출 요구 → 조건충족 불가시 정산 제외

* 허위자료 제출시 보조금 회수

□ 정산시점

○ ‘14. 12. 31일을 원칙으로 함

다. 항목별 세부 지원내용

구 분	주요 사업	세부내용
공동마케팅	공동판로 개척	∙유통매장 입점비 - 제품의 전시, 판매, 상담공간 임차료, 인테리어비, 장치비용 - 상품 진열대, 판매대 설치비 또는 판매용 장비 임차료 등 - 상품 홍보비(홍보물 제작 등) - 판매 전담인력 인건비 - 판매수수료 (수수료 20% 이내 기준으로 50%지원, 상한 3천만원) ∙인터넷 쇼핑몰 입점시 판매수수료 (수수료의 20% 이내 기준으로 50%지원, 상한 3천만원)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제품 브랜드 개발 ∙브랜드 응용 시제품 제작(*필수사항) : 상품디자인, PB상품, 포장디자인, 패키지 등
	광고	∙온라인 : 포털사이트, 블로그, SNS, QR 코드, 홈페이지 구축 ∙오프라인 : 버스, 지하철, 신문, 잡지, DM 등 ∙방송미디어 : TV, 라디오, 버스 안내방송 ∙홍보물 제작 : 리플렛, 카탈로그, 브로슈어, 전단지, 소비자용 기념품
	행사, 이벤트	제품설명회, 전시회, 박람회, 판촉행사 (시식·시연회, 체험행사 등)
R&D 및 기술전문 인력채용	R&D	공동 사용 설비 등 임차·이용료, 기술개발 비용
	전문인력 채용	사업기간중 단기 기술개발 인력, 컨설팅·기업진단 등 공동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채용비 * 참여기업 공동 활용 인력에 한함
시장조사, 정보수집 비용	조사 및 정보수집비용	공통 품목·시장을 타깃으로 대상 품목·시장을 공동 조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유료 보고서 구입비, 위탁조사 용역비, 공동 출장 조사비 등
품질관리 매뉴얼/시스템 개발	용역비	계약에 의한 개발용역 비용
	직접개발비*	시재료비, 장비사용료, 기술지원료, 단기 전문가 고용비
공동신제품개발	제품개발	연구비(용역비 또는 직접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제품테스트	설문조사, 전문가 평가비, 시음·시식 등 마켓테스트 비용
인력교육	교육훈련	∙직무능력 향상, 생산성 향상 교육 : 현장기술 교육, 기술.경영.IT교육, 전문자격 취득 훈련 등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기타	공동채용박람회, 업종별 인적자원 관리모델 개발

* 상기 사용용도 예시가 없는 사업 및 집행비용 항목은 선정위원회에서 마련

라. 항목별 세부 지원기준

□ 공동마케팅

○ 유통매장 입점비

- 용역업체 계약서 사본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유통매장 입점	∙ 기존 유통매장 입점 원칙 ∙ 자체 건물내 공동판매장, 시범점포 운영 인정 ∙ 건물 임대 공동판매장 운영 인정	* 외식업 등은 자체 건물 사용사례 있어 현실화 * 지역특성상 유통매장 부재지역 존재
- 인테리어	∙ 총 사업비의 10% 한도 -단, 건물 신·증축, 건물자산 가치 상승 또는 내용연수 증가 공사 제외	* 지원 상한선 설정 * 매장내부의 판매와 직접 관련된 인테리어에 한함 - 화장실 공사 등 불인정
- 장치비용	∙ 판촉·이벤트 행사 장치 설치비 ∙ 기계·가구 등 자산성물품 구입 불가	* 냉장/냉동 쇼케이스·주방기구· 싱크대·매장감시시스템·수납장· 진열장·테이블·가구·TV 등 임차비에 한해 지원
- 상품진열대, 판매대 설치비	∙ 매장내 진열대, 판매대 설치비 * 임차 가능시 임차하여 사용
- 판매용 장비 임차료	∙ POS 시스템, 카드단말기, 계산대 등 임차비용

○ 공동장소 임차비

- 공동작업장(공동 생산 작업장), 공동판매전시장(전시장, 판매장, 체험장),

공동창고(저장창고, 소형물류창고)

-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를 제외한 임차료만 지원

* 제외 : ① 등기부등본 상 ‘압류’ 또는 ‘가압류’ 중인 경우

② 차량 또는 이동가판대 등 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③ 야적장 등 건물 없는 노지만을 임차하는 경우

④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⑤ 임차한 건물 또는 시설이 불법건축물(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⑥ 사업대상자 내부 구성원 소유(자가)의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증빙서류
① 임대차 계약서 ② 입금증 ③ 임대업체 통장사본 ④ 등기부등본 ⑤ 건축물 관리대장

○ 판촉홍보 행사 관련 비용

- 판촉홍보 시식물품대 : 사전 aT협의 승인분만 인정

- 통역·판촉요원 고용비 : 현지 통상보수한도(예, U$200/일, 2만엔/일 등)

* 행사사진, ID카드 등 증빙

-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소비자 배포용 판촉물 구입비 등

* 행사는 지원업체 주관시에 한함

- 시식물품대 : FOB 수출가격 적용

- 행사요원 지원비 : 출장시 1회 2명 이내

* 항공료(이코노미), 숙박료(1일 20만원x5일 = 100만원 이내)

- 행사장 임차비

* 매장 발행 증명서, 임차계약서, 행사사진, 참가자 항공권 사본 등

* 대리인 추진시 : 대리인과의 거래사실 확인증빙서, 약정서, 신용장 등

※ 국내 : 공장출고가격, 국내 출장비 기준 등 적용

○ 신규시장 마켓테스트 관련비 : 운송비(EMS 등), 검사비, 통관비(수출시)

* 물품대 제외

○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

- 인쇄물, 전자미디어, 빌보드 등 광고물 제작·게재, 홈피 구축 등

○ 브랜드 개발, 광고 등은 용역계약서 및 지출증빙 등

	브랜드 개발 전문회사 이용기준(예시)
① 업력 3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기준 ② 최근 3년 이내에 관련분야 디자인 개발 실적 3건 이상 * 단일사업비 규모 2천만원 이상인 실적에 한하여 인정 ③ 산업디자인전문회사(「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 포장디자인 개발비 : 포장재·용기디자인 개발, 동판·금형제작 소요비

* 포장재 제작비용은 제외

□ R&D 및 기술전문 인력채용

○ 공동 R&D : 시스템 개발, 설비개발, 공정개선 연구개발, 판매 등 각종 비법(레시피) 개선, 지재권 확보 및 인증비 등

* 직접개발시 재료비, 장비사용료, 기술지도비 등

○ 인건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준 적용

- 연구인력, 공동 애로해소 위한 단기 컨설팅 등 전문가 활용시

등 급	월 임 금	비 고
책임연구원	월 2,980,044원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 단가 (’13)
연구원	월 2,285,056원
연구보조원	월 1,527,485원
보조원	월 1,145,653원

주) 인건비 기준단가 :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 참여율 다를 경우 증감 가능

□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 해외출장비 : 항공료(이코노미), 숙박료(1일 20만원x5일 = 100만원 이내)

- 참여기업당 1명 기준, 2회 이내

* 조사(상담)결과 보고서, 사진 등 증빙 제출

○ 위탁조사시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첨부

○ 자료 구입시 구입영수증 및 활용내역 첨부

□ 품질관리 매뉴얼/시스템 개발

○ 관리매뉴얼/시스템 개발용역 : 외부 전문연구기관 용역비

○ 품질관리 위한 해외전문가 초청

- 전문가 초청 컨설팅 : 항공료(이코노미), 숙박료(1일 20만원, 5일 이내)

○ 식품검사 등 안전성 검사비

○ 품질점검 및 지도비 : 관내 15천원, 관외 50천원/일

○ 글로벌 GMP, 특허 등 해외인증 등록비용

○ 자체 개발시

- 시스템개발 연구인력 고용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기준 원가계산

- 전산처리비 :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전산관련 소모품(토너, 드럼 등)

* 제외 : S/W 구입비, 컴퓨터, 모니터, 태블릿, CD-ROM,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등 H/W 구입비, 전산용품 AS비용

- 연구용 재료비 : 내구연수 1년 이하 연구용 재료비

* 제외 : 실험기구 장비 구입비, 실험기자재 수리(부품 구입)

□ 공동신제품 개발

○ 제품개선·개발 관련 연구용역 : 외부 전문연구기관 용역비

○ 원재료(원료)구입비

- 가공식품 대상

- 수행조직 명의 공동구입분

○ 제품테스트 : 설문조사, 전문가 평가비, 시음·시식 등 마켓테스트 비용

□ 인력교육

○ 교육훈련 : 수출전문가 과정, 단기 무역과정 등 1년 이내 단기과정 수강료

○ 공동채용박람회, 업종별 인적자원 관리모델 개발 비용 등

* 별도 정부지원시 정산 불가/1곳만 신청  * 교육비 환급 대상은 제외

□ 기타 지원사항 및 시행기준 해석 등

○ 기타 지원분야 및 지원항목 등은 aT와 사전 협의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검토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과다책정된 부문은 조정 후 승인

○ 동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동 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해석에 따름

* 상기 세부시행기준은 2013. 4. 11 동 사업의 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하였음

(참석위원 : 신동화, 조희배, 송장준, 김시환, 신완식)

6		협약서

‘14년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협약서(안)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 약정을 체결한다.

제 1조(사업과제 및 사업목표) 동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과제 및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다.

◦ 사업과제 :

◦ 사업목표

-

-

-

제 2조(소요예산내역) ① 제1조의 사업과제 수행을 위한 소요예산에 대해 정부 지원과 자부담은 다음과 같다.

총사업비	정부지원	자부담

② “갑”은 사업과제 수행을 위한 총 소요자금에 대해 50%를 지원한다.

③ “을”은 사업과제 수행을 위한 총 소요자금 중 자부담의 50% 이상을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제 3조(사업비 지원)  ① “갑”은 “을”이 자부담 50% 집행 후 증빙을 갖추어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정부지원금의 50%를 지원한다.

②  “을”이 사업과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최종 결과보고, 사업비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를 첨부하여 제출기한 내에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면 “갑”은 정부지원금 잔여 50%를 “을”에게 지원한다. 이때 “을”의 잔여 자부담 50%와 “갑”이 기지급한 정부지원금은 집행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제 4조(약정기간)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의 이행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사업비 관리) “을”은 사업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부담과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별도계정(계좌)를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사업취소 등으로 동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 6조(실적보고) ① “을”은 사업과제 추진실적에 대해 중간보고와 최종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중간보고 시기는 사업진도율 50% 진척시   또는 자부담 50% 집행 후 정부지원금 50% 신청시에 할 수 있으며, 최종  보고는 사업완료 후 정산요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 7조(현장점검) ① “을”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에 대해 “갑”은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현장점검시 “갑”은 농식품부 및 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장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제 8조(협조 의무) “갑”이 사업목표 달성 실적 요청 및 진행계획 등  점검시에 “을”은 “갑”에게 현장안내 및 관련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조(사업비 조정)  “갑”은 “을”의 사업목표 미달, 예산집행 실적 부진시 목표달성도, 예산 집행률 등을 감안하여 잔여 지원금 50%를 하향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 10조(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 약정체결 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 외에 추가 과제나 변경사항 및 국외출장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갑”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조(중복지원 금지) “을”은 본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등 타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갑”은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 12조(이행지급보험증권) 계약의 성실한 이행 및 보조금 회수의 경우에 대비하여 “을”은 계약체결시 정부보조금 전액에 대해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의 계약을 해제한다.

1. “을”의 중대한 계약내용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2. “을”이 사업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때

3. “을”이 사업수행을 지연하여 성과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을”의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지원제한 기업’ 등 신청자격 요건에 위배됨이 밝혀질 경우

5. “을”이 점검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갑”이 수행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계약해제시 “을”은 보조금 전액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14조(계약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중간평가 결과 사업중단으로 결정되는 때

2. “을”이 평가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계약해지시 “갑”은 “을”이 실제 집행한 자부담에 대한 기집행 정부매칭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은 집행을 중지한다.

제 15조(조문해석) 본 협약서와 관련하여 조문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로 결정하고, “갑”과 “을”간에 분쟁, 논란 및 의견차이 또는 합의사항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정에 따라 최종 해결한다.

상기의 약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보관한다.

2014.  .     .

“갑”                                “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김  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