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Ⅰ		일반적인 정정 절차

□ 정정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로서,

○ 법원의 허가, 법원의 판결, 자치단체의 직권정정 등 3가지 방법이 있음

□ 정정절차

○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신청

- 신청인(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가정법원의「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당해 결정문 첨부하여

시(구) ․ 읍 ․ 면장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신청인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 (소명자료 등 첨부)	⇒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	⇒	신청인은 시․읍․면에 정정신청 (1월 이내) (법원 결정서 첨부)	⇒	시․읍․면장은 기족관계등록부 정정조치

* 법원 허가 결정서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 시읍면에 미신고시 과태료 50,000원이내 소요

□ 소요비용(추정)

○ 1건당 14,000원 소요 추정

- 법원에 허가 신청 인지료 1,000원, 송달우편료 13,000원(4회)

※ 관련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04조 ～ 제10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및 예규양식 제30호

Ⅱ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정정 절차

○ 일반적인 정정절차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시 정정 소명자료로

-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문을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의 사망사실 확인자료(증거)로 사용 가능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77호, ’10.10.28.)

[참고 1] * 법원 제출용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신  청  인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주      소

사건본인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취    지

○

신    청    이    유

○

첨 부 서 류

1.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중

[참고 2]  * 시․읍․면에 제출용

[양식 제30호]

등 록 부 정 정 신 청 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 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②정정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청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소 제기자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①란 : ③, ④, ⑤항이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 및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란 :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주문’에 나타난 가족관계등록 정정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허가결정 또는 판결주문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별지의 각 정정사항란에 기재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 : 제출자(신청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별지>

사건본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건본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건본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건본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건본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참고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02446호)

제60조(등록부의 정정)

② 시·읍·면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제122조 위반)
7일미만	10,000원
7일이상 1월미만	20,000원
1월이상 3월미만	30,000원
3월이상 6월미만	40,000원
6월이상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