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 2026-380호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시행 공고

노후화된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9.

광   양   시   장

사업개요

❍ 사 업 량: 220동(주택철거 140, 주택 지붕개량 40, 비주택 철거 40)

※ 위 사업량은 철거 면적 등 관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비: 910백만원(국비 455, 도비 91, 시비 364)

❍ 사업기간: 2026. 3. ∼ 12.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에 따른 노인·어린이시설)

❍ 지원단가(동당)

구 분	주 택	지붕개량	비주택	비 고
일반 가구	최대 700만원	최대 500만원	철거면적 200㎡ 이하	초과분 자부담
우선 지원가구	전 액	최대 1천만원

※ 소규모 면적 우선 지원, 예산 범위내 최대한도까지 지원.

※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등) 등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6. 2. 9. ∼ 예산 소진 시 까지

※ 본 사업의 공사(철거·개량)는 3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될 예정입니다.

❍ 접 수 처: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 신청

❍ 신청대상: 건축물 소유자 신청원칙. 단, 소유자 신청 어려울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구비하여 신청.

❍ 제출서류

공 통 (필 수)	① <붙임 1> 지원 신청서 1부 ② <붙임 2> 철거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③ <붙임 3>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의서 ④ 신청인(건축주, 임차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 1부
해당사항 있는경우	① [건축물대장 없는 경우(무허가)] - 토지 또는 건축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및 건물철거 확약서<붙임 7> 각 1부 ② (우선지원가구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1부 ➂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에 건축물 소유주 서명 필수 - 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기 타: 관련 증빙서류 및 위임장<붙임6> 각 1부.

유의사항

❍ 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이외의 건축물은 지원불가(식당, 상가, 공장 등)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은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에서 실시하며 신청자(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동일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부지의 건축물은 신청 불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우리 시 결정에 따름

❍ 문의처: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광양시 자원순환과(061-797-2794)

붙임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식  8부.

【붙임1】필수작성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

주  소

(현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 시설)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필수: 1, 2, 3)

(그 외: 해당자만)

1.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2.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 1부 3.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의서 1부	4.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1부 (건축물대장 없는 경우(무허가)) 5. 취약계층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1부 6.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붙임2】필수작성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건축물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붙임3】필수작성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의서

성 명 :

주 소 :

상기 본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함에 있어 정부지원 금액(국비+지방비)을 초과하는 면적이 발생시에는 초과된 비용을 납부하겠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 시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소유자와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은)는 신청한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름에 따른 신청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소유자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광양시장 귀하

【붙임4】해당자만작성(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 지 사 용 승 낙 서(안)

1. 토지현황

읍면동	리	번지	지적면적(㎡)	토지사용 승낙사항
				면적(㎡)	용도	사용기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붕개량)

2. 토지사용 승낙 조건

상기 토지는 본인의 소유인바 본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지붕개량)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합니다.

3. 토지사용 승낙자(토지 소유자)

◦ 성 명(법인)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 주      소  :

첨부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광양시장 귀하

【붙임5】해당자만작성(건축물 소유자가 불명확할 경우)

건축물 소유 확인서

□건축물 소유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슬레이트 철거 건축물 현황

건축물 소재지
슬레이트 면적(㎡)
용 도

상기인이 위 소재지의 건축물 소유자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날인
이(통)장				(서명/인)
주 민 1				(서명/인)
주 민 2				(서명/인)

※ 확인자 중 1명은 반드시 건물소재지의 이(통)장 이어야 함.

※ 확인자는 건물소재지의 마을주민 3인 이상이어야 함.

※ 철거후 건축물의 상속권자나 제3자 소유 주장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으로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 후 작성할 것

광양시장 귀하

【붙임6】해당자만작성(건축물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위임자(소유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임받는 자(대리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대상건축물 소재지: 광양시                              □ 주택, □ 비주택

본인은 광양시              번지 상 □ 주택, □ 비주택의 소유자로써

위임받는 자에게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26.    .    .

건축물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주    소 :

첨부  위임자(소유자)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광양시장 귀하

【붙임7】해당자만작성(무허가 건축물 신청자의 경우)

건물철거 확약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만 작성)

□ 실 소유자

- 성    명:

- 생년월일:

-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상기 건축물은 본인 소유 무허가 건축물로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후 본인이 위 건축물의 완전철거 및 동 부지에 추가적인 무허가 건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붙임8】해당자만작성(사업 신청 후 포기할 경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포기서

대상자	철거 대상 건축물 주소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포기 사유		□ 철거·처리비 자부담		□ 지붕개량비 자부담
		□ 일정 불일치		□ 단순 변심
		□ 기타(사유: )

상기 본인은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포기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