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안) 예시문 요약

1. 추진 배경

□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마을 공동체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사업 협동조합 정관예시문(안) 마련

ㅇ 정관예시문(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민주적 의사 결정체계 및 투명성 확보방안(경영공시) 등 반영, 예시문사용은 권고사항

2. 협동조합 정관(안) 예시문 구성

ㄴ

1. 목적 : 제2조(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제1조(설립과 명칭) 및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제13조(조합원의 자격) 및 제39조(대리인이 될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제15조(조합원의 가입), 제18조(탈퇴), 제19조(제명), 제20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제21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제22조(출자)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제17조(조합원의 책임), 제23조(출자증서등의 교부), 제24조(지분의 범위)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제27조(법정적립금), 제71조(손실금의 보전)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제27조(법정적립금),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관리),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적립), 제27조의4(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용도), 제28조(임의적립금)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제6조(사업), 제9장 회계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제6장 임원과 직원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제7조(공고방법)

12. 해산에 관한 사항 : 제10장 합병·분할 및 해산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제25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14. 발전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77조~제79조(안전관리, 보험가입 등)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65조(발전소의 장기 보유 및 처분 제한)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안) 예시문

※ 표준 정관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자료로 마을 공동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동조합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OO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OO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공동 참여를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과 자산을 주민공동이익 및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운영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마을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OOO시·도 OO시·군 OO읍·면 OO리에 둔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OOO시·도 OO시·군 OO읍·면 OO리로 한다.

제6조(사업) ①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운영

2. 에너지 관련 부대사업(구체적 사업명 기재)

3. 에너지 관련 유지보수(구체적 사업명 기재)

4. 마을 공동이익 증진 및 복지 사업

5.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6.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7.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7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OOO.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SNS, 문자, 전자우편 및 OO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 등 조합원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및 연락처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는 그곳으로 한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마을 총회와의 관계

제11조(마을총회의 존중) ① 조합은 마을 규약에 따른 마을총회(마을주민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회의)의 의견을 존중하여 운영하며, 마을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은 연 1회 이상 회계결산 및 사업 운영 현황을 마을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마을총회 의견수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마을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승인 및 사업부지의 사용 승낙

2. 발전소 및 주요 자산의 매각·양도·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수익 배분 기본 구조 및 적립금 비율의 변경

4.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5. 그 밖에 마을 공동체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3장 조합원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OO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

2.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의 요건 이외에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할수 있다.

제13조의2(조합원의 수) 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갖춘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지체없이 조합원 충원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마을 주민의 범위) ① “마을주민”이란 OOO시·도 OO시·군 OO읍·면 OO리에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마을에 거주하며 마을 공동체 생활의 기반을 둔 자를 의미한다.

② 조합원 자격에 관련한 세부기준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5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O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6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전출로 인한 거주 요건 상실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조합은 탈퇴가 확정된 경우 조합원에게 탈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 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주민 간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조장하여 공동체를 해진 경우

4.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O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 조와 제21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1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제21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장 출자와 적립금

제22조(출자) ① 조합원의 출자금은 주민, 조합원들 간 형평성과 공동체의 결속을 위하여 균형있는 출자를 지향하되, 구체적인 출자금액 및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OOO원으로 한다. 모든 조합원은 가입 시 동일하게 O좌를 출자하며, 조합 설립 시점의 총 출자좌수는 OOO좌(총 출자금액 OOO원)로 한다. 다만, 운영상 추가 출자금이 필요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 조합원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 납입한다.

④ 출자금은 일시납입을 원칙으로 하고, O일 이내에 납입한다. 다만, 초기 자본금 마련이 어려운 조합원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OO일 이내 분할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내에 O회 분할납부 할수 있다.

⑥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우선출자)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O일 후까지 조합원의 지분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25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를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6조제4항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관리) ① 조합은 제6조제1항제1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별도 관리한다.

② 조합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발전사업의 매출 수익과 대출원리금 상환금, 금융수수료, 유지관리비 등 조합의 부담비용을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한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적립) ① 조합은 발전시설의 운영관리자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관리를 책임지며, 관리비용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활용한다.

②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수익금에서 제2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적립한다.

1. 필수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 잔여 금액의 100분의 OO을 적립한다.

2. (제6조제1항 사업명 기재)을 위한 시설유지보수 및 교체 적립금(금융기관 약정 포함) : 잔여금액의 100분의  OO을 적립한다.

3. (제6조제1항 사업명 기재)을 위한 마을 공동기금 적립(마을기금 운용위원회 위탁 가능) : 잔여 금액의 100분의 OO을 적립한다.

4. (제6조제1항 사업명 기재) 마을복지 및 장학사업 : 잔여 금액의 100분의 OO을 적립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마을주민들에게 수익 배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의4(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의 용도) ① 제27조의3에 따라 적립된 각 항목별 적립금의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필수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 전기요금, 통신요금, 회계용역비, 안전관리비 등 발전시설의 일상적 운영 및 제세공과금에 사용한다.

2. (제6조제1항 사업명 기재) 시설 유지보수 및 교체 적립금 (금융기관 약정 포함) : 발전시설의 주요 설비 교체·점검, 유지 보수용역(O&M), 안전관리, 철거·원상복구 비용 등에 사용된다.

3. (제6조제1항 사업명기재) 마을공동기금 : 공용 시설 확충,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등 마을 전체의 공익적 목적 달성 등에 사용된다.

4. (제6조제1항 사업명기재) 마을 복지 및 장학 사업 : 문화사업, 교육, 의료, 교통, 아동 복지 증진, 청소년 장학사업 등에 사용된다.

③ 각 적립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전용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OO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8조의2(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조합 관련)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 사용료

4. ◯◯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가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8조의3(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장 총회와 이사회

제29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의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O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1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O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3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9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4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4조의2(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4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7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8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9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대리인이 될 자격) 제38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제4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2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4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6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임원과 직원

제47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OO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O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사는 공정성을 위하여 비조합원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제4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O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7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5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O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O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4조의2(이사의 겸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4조의3(이사와 협동조합 간의 거래) 이사는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O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검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8조(임원의 보수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조합원은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 54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조합은 연 1회 이상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햇빛소득마을 사업 통합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회계감사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5. 발전량, 수익현황, 배당내역, 공동기금 집행 내역

제61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사업과 집행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의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자산의 관리

제64조(자산 관리 원칙) 조합이 취득한 자산은 마을주민 전체의 공동이익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리하며, 사유화될 수 없다.

제65조(발전소의 장기 보유 및 처분 제한) ①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취득한 발전소는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최소 20년 이상 조합의 자산 및 마을 공동자산으로 보유·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전소 및 주요 자산의 매각·양도·담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순서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자산가치 검토 보고서 확보 및 제43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2. 마을 규약에 따른 마을총회의 사전 의견수렴

3. 제34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제66조(외부 인수 및 지배권 이전 제한)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취득한 발전사업허가,  운영권 및 지배권은 마을 외부의 영리목적의 개인이나 법인에 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의결은 무효로 한다.

제9장 회계

제67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O월 O일부터 O월 O일까지로 한다.

제68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제6조제1항 사업명기재) 마을공동기금

2. (제6조제1항 사업명기재) 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수익금

3. (제6조제1항 사업명기재) 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유지보수 및 철거비용 적립금

4. OO자금

제70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72조(잉여금의 수익배분 및 이월) ① 조합은 제71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7조 및 제27조의2, 제28조의 법정적립금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마을주민에게 잉여금을 배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시 마을주민별 수익금 배분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분배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분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분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71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분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10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3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4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단, 발전소 준공 후 20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1. 조합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5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6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다음 각 순서에 따라 귀속한다.

1. 마을 공동기금(마을 자치 조직 귀속)

2. 마을 내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 목적의 기관

③ 잔여재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 목적의 개인이나 법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제11장 발전소의 안전관리 등

제77조(안전관리) ① 조합은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해당 공사계획(설계도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사용전검사 신청 전 안전공사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관련 서류 및 검사항목에 필요한 준공시험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은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전기사업법」 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검사 등 기타 안전관리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78조(재난대비 및 보험가입) ① 조합은 화재, 태풍, 홍수 등 재해로부터 발전소와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비상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대비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등 안전 관련 사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언에 따라야 한다.

② 조합은 발전소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조합원 및 제3자의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이 없는 경우는 통상의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9조(사고의 보고) 조합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전기안전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안전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OOO시·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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