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건축기획)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광양시			심의일자	2026. 2. 11.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 축 주	성명(법인명) 광양시
대지현황	대지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지번: 146-117번지 외 1필지
	대지면적: 437㎡		용도지역(지구, 구역)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146.6㎡		건폐율: 33.54%			층수 지상: 지상 2
	주용도: 문화및집회시설		구조: 목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m		용적률: 57.21%			연면적 합계: 250㎡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건축계획)분야	해당부지는 주변에 주거용도 건물이 밀집되어있어 옥외연습장 이용시 소음관련 민원이 생길수 있으므로 기본 및 실시설계시 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함. 건축공사비 산정 근거 보완: 건설투자 GDP Deflator 보정지수 및 특수요인 보정 (물가변동률 1.2%) 에 대한 적용 근거와 산정 과정이 불명확 하므로 보완 필요. 외부 공간 계획의 종류 및 개략 규모 제시: 진입마당, 외부연습장 등 외부공간의 구성 항목과 개략 규모(면적,주차대수,주요치수 등)을 명확히 제시할 것. 마을주차장 이용 계획이 있는 경우, 대체 주차의 확보대수·이격거리·연계 보행동선과 상시 이용 가능 여부를 포함하여 사용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 주민 개방 시설 운영 고려:· 2.사업계획서_13Page_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방안에 대하여 야간·휴일 개방을 전제로, 주민 개방공간과 사무공간의 출입·동선 분리 및 공간 분리계획을 건축기획 단계에서 반영할 것. 주민개방 운영 원칙과 이에 따른 출입구·통제·공용부 계획을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여 향후 설계 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대지분석(건축기획심의자료 12page) 내용이 반영된 외부공간 계획 수립이 필요함. 특히 인접한 주변 환경요소(북측 및 동측 : 주택 인접, 서측 : 마을회관 인접, 남측 : 주차장 인접)에 대응한 외부공간 계획 수립이 필요함. 공사비 산출의 산출근거(유사사례)의 규모가 해당 용역의 규모와 차이가 큼. 유사사례 모두 지하층을 포함하고있어 공사비가 높게 나올 수 있음. 연면적이 2천~4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연면적 규모가 커서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음. 교육원, 문화 및 집회시설, 기숙사 용도까지 사례로 포함되어 공사비 산출 근거의 신뢰성이 떨어짐. BF 인증과 관련 계획이 부족함. 설계용역 과업기간(4개월) 안에 BF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험상 최소 6개월) BF 본인증에 대한 계획이 없음. 공사기간 9개월은 BF 본인증 포함된 기간인지?본인증 컨설팅 용역 계획은 없는지? 본인증 컨설팅 용역 계약 없이 진행하는 경우, 사용승인이 지체 되거나, 본인증 없이 사용승인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준공후 본인증 실사 과정에서 수정 공사를 요청받고, 공사비 증 설계용역비 세부 산출 내역서 검토 필요, 과업지시서상 예정 설계 용역비에 손해배상보험료, 지반조사비, 각종 인증용역비 및 인증 수수료의 포함 여부를 표기하여 용역비 산정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향후 상주 인원 및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바, 기획단계에서 고려한 인근 주차장의 사용 가능 여부 재확인 필요-사업계획서 중 지역사회 요구에서 기존 기본계획 또는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추후 대응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표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사비 산출 근거로 제시한 유사사례의 적절성 확인 필요(사업규모와 차이가 큼. 유사규모의 사례 확인 또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등 보조자료 확인으로 발주 전 공사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면적의 공사비 평균이 상이하여 산출근거 등 재확인 필요 기획 심의 자료 과업기간(6개월 및 순수 과업기간이 아닌 발주 전 준비가 포함)과 과업지시서 과업기간(4개월) 상이함. 아울러 최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추진 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과업기간 산정 필요 과업지시서의 에너지효율 및 제로에너지 인증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과업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리 필요-추후 운영 예정 프로그램을 보아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계획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과업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진행 바람 실배치 조정: 2층에 있는 연습실을 1층으로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1층 옥외 연습장과 유기적으로 기능을 공유 할 필요가 있음. 주차공간 확보: 법적제한 사항은 아니지만 관리자 및 이용자의 주차 공간이 필요함. 필요에 따라 동측 잔여부지 확보.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 1.5.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