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5 – 877호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안)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8조(입주자격)에 따라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대한 관련 기관·단체 및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자격(안)을 공고합니다.

2025.  8.  27.

전라남도지사

1. 공고 개요

가. 공고기간 : ’25. 8. 27.(수) ∼ 9. 19.(금) / 24일간

나. 공고방법 : 道·시군 및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게시

2. 입주자격

전남형 만원주택(이하 ‘만원주택’이라 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목과 나목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구분	입주자격
가. 청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18세 이상 45세 이하일 것 2) 무주택자일 것 3) 공급지역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다만, 일용직 및 연소득 600만 원 미만 사업소득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농·축산·임·어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하 같다.) 다) 만원주택 입주가능일(신축 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 전라남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로예정이거나 창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라) 「예술인 복지법」 제2조 2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예술 활동 증명 필요) ※ 1. 저작물 공표자,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3. 그 외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계속 공급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만원주택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 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 6)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신혼부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신청자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일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사람 나)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사람 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고, 공급지역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4) 공급신청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 나) 농·축산·임·어업인 다) 만원주택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 전라남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로예정이거나 창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라) 「예술인복지법」 제2조 2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고일 이전부터 계속 공급지역으로 되어 있거나 만원주택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 전입 신고가 가능한 사람 7)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고일 현재 공급지역이 아닌 경우 만원주택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 전입 신고가 가능한 사람

3. 우선공급

제1호에 따른 입주자격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정하는 범위에서 공고일 현재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구분	우선공급 비율	입주자격
가. 청년	청년 공급대상 세대의 50퍼센트 이상	1) 공급신청자 외에 동일 세대에 동거인* 또는 세대구성원** 형태로 2인 이상의 거주가 가능한 사람(다만, 동거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성년인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제1호 가목 1)부터 6)까지의 요건을 갖춰야 함) * 친구, 동호회원, 동창, 동료 등 **형제, 자매, 남매(직계 존속은 제외한다)
나.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급대상 세대의 50퍼센트 이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제1호 나목 1)부터 7)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사람 나)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다. 자립준비청년 또는 예술인 등	1호 (청년공급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급신청자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자립준비지원 전담기관이 추천한 사람 나) 공급신청자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공급지역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 2의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전라남도문화재단이 추천한 사람 2)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에서 공급지역의 만원주택 관리·운영을 위해 지정한 업무* 또는 역할을 하거나 해당 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가 가능한 사람(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결성 이후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근무시간에 비례한 적정 보수를 지급할 예정임) * 예) 공용부분 청소, 분리수거, 안내, 관리사무소장 등 3)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 및 6)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만원주택 입주가능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 전입 신고가 가능한 사람
라.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1호 (신혼부부공급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4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만원주택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 2)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21조에 제1항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원장과 대표자, 공급신청자는 모두 동일인일것 3) 운영자는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연령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일 것 4) 만원주택 입주가능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는 날까지 전입 신고가 가능한 사람 5) 만원주택 관리·운영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또는 예술인이 없는 경우 제2호 다목 2)의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운영자이거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

4. 공급비율

가. 관내 : 주택공급지역을 의미하며, 주택을 건설하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나. 관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중 제4호(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제외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역을 말한다.(붙임4 참조)

- 예) 공급지역이 무안군인 경우 연접한 함평군, 영암군 등 도내 21개 시·군과 광주광역시 거주민은 관외가 아니므로 신청자격이 없음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급비율은 공급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군정조정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회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1) 청년 및 신혼부부 : 신혼부부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비율의 최소 40% 이상으로 하되 50% 이상 권고

- 청년 공급비율에는 자립준비청년 또는 예술인 1호를 포함

- 신혼부부 공급비율에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1호를 포함

2) 관내 및 관외 : 관외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상

※ 공급비율 산정 사례는 붙임1 참조

5. 자산 및 차량 기준

가. 자산 : 제한없음

나. 차량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출고 당시 차량 가격(옵션 포함, 취등록세·부가세 등 부가비용 제외) 기준 6,000만 원 이하 일 것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대미만 허용하며 각각 기준 적용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2) 신청자·세대구성원·동거인 등 만원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차종을 소유하지 않을 것

6. 공급 제외대상

가. 관외자격으로 공급신청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2호 다목 “자립준비청년 또는 예술인”과 라목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는 공급대상에 포함.

나. 현역 직업군인(입주가능일 기준 전역예정자는 제외한다)

다. 공무원, 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급대상에 포함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시설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본사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기관에 근무하면서, 입주가능일을 기산하여  최초 임용일로부터 청년유형 4년 이내, 신혼부부 유형 7년 이내인 사람. 다만, 이 경우 공급비율은 청년 및 신혼부부 유형의 각각 10%를 초과할 수 없음.

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업종에 근로하는 사람

다만, 별표1 2호 나목 “1차 금속 제조업”은 공급대상에 포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경력자

사. 전남형 만원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 다만,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급대상에 포함

아. 공고일 기준 공급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3년 이내 거주했던 사람

다만, 자립준비청년은 공급대상에 포함

7. 임대료

가. 입주자격과 공고문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의 월 임대료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실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1만 원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임대료를 부과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퇴거하지 않는 경우

2) 계약기간 중 입주자격 또는 일정한 요건을 상실한 경우

8. 거주기간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자격 등을 충족하는 경우 만원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최초 거주기간은 2년 단위로 1회 자동 갱신계약이 체결하여 4년으로 함

나.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지위가 변경되어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14년으로 한다.

구분	거주기간
	최초	최대 거주기간(최초 거주기간을 포함한다)
가. 청년	4년 (2+2)	6년(제1호 가목 1)부터 6)까지의 자격을 충족한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
나. 신혼부부	4년 (2+2)	10년(제1호 나목 1)부터 7)까지의 자격을 충족하고 만원주택 입주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경우 1자녀당 3년씩 연장, 자녀 2인까지 인정) ※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기간과 출산율 증가를 위해 거주기간 상향 조치 예) 2자녀 출생 : 10년=기본(4년)+첫째(3년)+둘째(3년) 1자녀 출생 : 7년=기본(4년)+첫째(3년)
다. 자립준비청년 및 예술인 등	4년 (2+2)	6년(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 및 6)의 자격을 충족한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 - 다만, 공급지역의 만원주택에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춘 자립준비청년 또는 예술인이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총 3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함
라. 가정어린이집 운영자	6년 (2+2+2)	6년 - 다만, 공급지역의 만원주택에 제2호 라목의 요건을 갖춘 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총 2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함

9. 입주자 선정 방법

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 또는 “예술인”의 경우 경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립준비청년은 전라남도자립준비지원 전담기관이, 예술인은 전라남도문화재단이 추천하거나 공급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는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정한다.

1) 제1순위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나목의 사람

2) 제2순위 :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있는 연령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3) 제3순위 :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있는 사람

10. 그 밖의 사항

가. 입주자 모집공고이후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격기준. 제3호의 공급비율, 제4호의 자산 및 차량기준, 제5호의 공급제외대상 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기준·비율·대상 등을 완화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다.

나. 5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수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의 공급비율이나 특정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거나 공급 제외대상을 다르게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11. 의견 제출

○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 자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건축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주자 자격(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제출서식

입주 자격(안)	수정(안)	의견(사유)

○ 의견 제출할 곳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건축개발과

- 전화 : 061-286-7721, 팩스: 061-286-4803
E-메일 : mkrpio@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전자우편 및 직접 방문 등

붙임 1		공급지역별 공급비율(예시)

※기본 공급 50호에 대한 예시이며, 추가 공급 호수 군 자체 기준 적용

구 분	공급비율(단위: 호)				우선공급(단위: 호)
고흥군	합계		관내	관외	구분			우선	일반
	청년	26	23	3	청년	관내	23	12	11
						관외	3	2	1
						합계	26	14	12
	신혼 부부	24	21	3	신혼 부부	관내	21	11	10
						관외	3	2	1
						합계	24	13	11
보성군	합계		관내	관외	구분			우선	일반
	청년	28	25	3	청년	관내	25	13	12
						관외	3	2	1
						합계	28	15	13
	신혼 부부	22	20	2	신혼 부부	관내	20	10	10
						관외	2	1	1
						합계	22	11	11
진도군	합계		관내	관외	구분			우선	일반
	청년	30	26	3	청년	관내	26	14	13
						관외	3	2	1
						합계	30	16	14
	신혼 부부	30	26	3	신혼 부부	관내	26	14	13
						관외	3	2	1
						합계	30	16	14
신안군	합계		관내	관외	구분			우선	일반
	청년	20	18	2	청년	관내	18	9	9
						관외	2	1	1
						합계	20	10	10
	신혼 부부	30	27	3	신혼 부부	관내	27	14	13
						관외	3	2	1
						합계	30	16	14

붙임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 광업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나. 금속광업	06
	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08
2. 제조업	가. 담배제조업	12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다. 1차 금속 제조업	24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나. 수도사업	36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5. 건설업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 공사업	42
6. 도매 및 소매업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7. 운수업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나. 수상 운송업	50
	다. 항공 운송업	51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8.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숙박업	55
	나. 음식점 및 주점업	56
9. 금융 및 보험업	가. 금융업	64
	나. 보험 및 연금업	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붙임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제3항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2024. 3. 25.>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관외자격 없음

5. 전북특별자치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