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서면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광양시			심의일자	2025. 7. 23.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건 축 주	성명(법인명) 남해오네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지현황	대지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지번: 919		관련지번: -
	대지면적: 33,844.10㎡		용도지역(지구, 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6,898.44㎡		건폐율:20.38%			층수 지상: 지하2층/지상28층
	주용도: 노유자시설		구조: 일반철골구조			건축물 동수: 주10 / 부7
	최고높이: -m		용적률: 293.37%			연면적 합계: 129,934.02㎡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용도변경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운동시설은 방염성능 기준을 충족한 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이며 동법 제11조에 의해 추가되는 소방시설이 있을 수 있음 「건축법」 제19조7항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48조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건축물 구조의 안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조검토 및 구조확인서 필요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람 - 용도변경에 대한 활하중 변경을 확인하고 운동시설 사용에 대한 구조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람 승인권자에 의한 적법 여부 판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 바람 공동주택단지의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이 원아수 감소로 폐원하였는데 공실로 계속 방치된다면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바, 단지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생활복리 편익에 적합한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은 타당함(권고: 단지내에 환경미화원 또는 경비원들을 위한 휴게공간도 고려) 도면 확인 결과 주민운동시설 내 탕비실에 화기 사용이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소화설비 설치계획 필요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활하중이 증가(3N/㎡→5KN/㎡)하므로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함 운동시설인 경우 동하중에 의해 방통이 파손될 수 있도록 이를 고려할 것 기존 어린이집 활하중(적재하중)이 변경예정인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활하중(500kg/㎡)보다 같거나 클 경우 별도의 보강조치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운영 및 안전관리가 필요함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 1.5.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