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1】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2】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서식 2】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의서

성 명 :

주 소 :

상기 본인은 본인 소유의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함에 있어 정부지원 금액(국비+지방비)을 초과하는 면적이 발생시에는 초과된 비용을 납부하겠으며, 슬레이트 처리사업 시행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

〈소유자와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신청인 :         (은)는 신청한 건축물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름에 따른 신청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양시장 귀하

【서식 3】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 지 사 용 승 낙 서(안)

1. 토지현황

읍면동	리	번지	지적면적(㎡)	토지사용 승낙사항
				면적(㎡)	용도	사용기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붕개량)

2. 토지사용 승낙 조건

상기 토지는 본인의 소유인바 본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지붕개량)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합니다.

3. 토지사용 승낙자(토지 소유자)

◦ 성 명(법인)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 주      소  :

붙임  토지 사용승낙자(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5년     월    일

광양시장 귀하

【서식 3】건축물 소유자가 불명확할 경우

건축물 소유 확인서

□건축물 소유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슬레이트 철거 건축물 현황

건축물 소재지
슬레이트 면적 (㎡)
용 도

상기인이 위 소재지의 건축물 소유자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날인
이(통)장				(인)
주 민 1				(인)
주 민 2				(인)

※ 확인자 중 1명은 반드시 건물소재지의 이(통)장 이어야 함.

※ 확인자는 건물소재지의 마을주민 3인 이상이어야 함.

※ 철거후 건축물의 상속권자나 제3자 소유 주장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으로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 후 작성할 것

광양시장 귀하

【서식 4】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위임자(소유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위임받는 자(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대상건축물 소재지: 광양시                              □ 주택, □ 비주택

본인은 광양시              번지 상 □ 주택, □ 비주택의 소유자로써

위임받는 자에게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25.    .    .

건축물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주    소 :

첨부 : 1.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과 동일한 필체의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임자(소유주) 신분증 사본 1부.

광양시장 귀하

【서식 5】무허가 비주택 신청자의 경우

건물철거 확약서

(무허가, 빈집의 경우 완전 철거 시)

□ 실 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광양시        읍(면)             상의 건축물 소유자로서 철거할 건물이 (무허가, 빈집)으로 슬레이트 지붕 처리 후, 잔여 건물을 완전히 철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광양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