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5-227호

2025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2025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광 양 시 장

1. 신청기간 : (동계) 2025. 2. 3. ～ 3. 31. / (하계) 2025. 2. 3. ~ 5.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ha 당 50 ~ 600만 원 지급

ㅇ (동계) ha당 밀 100만 원, 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50만 원

ㅇ (하계) ha당 두류 200만 원, 식용 옥수수·깨 100만 원, 하계조사료 500만 원

ㅇ (이모작)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를 이모작하는 경우 ha당 100만 원 추가 지급

4.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품목

가.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폐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다만,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는 등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

○ 알팔파, 청예보리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 사료작물 : (목초) 알팔파, 오차드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토끼풀, 톨페스큐, 티모시 등 34종 (풋베기사료)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나.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두류, 옥수수, 깨(참깨·들깨) 또는 하계조사료

○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 두류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5∼11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

○ 하계조사료는「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별표1】의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하계조사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8~‘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3년 이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지자체 벼 재배 자율감축협약(공공비축미 인센티브)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 ▲신규 조성된 간척지 농지 및 지난해 하계 휴경 중인 간척지 농지, ▲’18년 이후 공공임대용 농지를 임대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다. (이모작)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에 두류를 재배한 경우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8. 신청시 유의사항

○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콜센터(1334)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