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5-276호

「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공고

대기환경 개선 및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20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시민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3.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5. 2. 3.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 사업대수: 5대   ※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지원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액: 300만원/대

❍ 지원대상: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 부기가 된 경우만 인정

❍ 지원차종: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중형 승용·승합차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정원 기준

<지원대상 관련 유의사항>

가.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같아야 함

나. 폐차하는 경유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을 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라. 차량공동 소유자(지입차주 포함)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자와 통학버스 신고자가 다를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신고증명서상의 차량정보(자동차등록번호) 일치 확인 필요

-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마.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국공립 시설은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관용”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바. ‘24.11.1. 이후부터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2		대상자 선정

❍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사업비 소진 직전 시점에 동시 접수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경찰청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②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3		신청방법

❍ 방    문: 광양시청 4층 환경과 (기후환경팀)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광양시 시청로 33, 환경과 사업 담당자 앞

- 광양시 시청로 33, 4층 환경과 기후환경팀

❍ 온 라 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접수 가능

4		보조금 신청 절차

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신청자 → 市)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市 → 지원대상자)	⇒	차량구매 계약서 제출 (지원대상자 → 市)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신차구매 및 통학버스 신고) (지원대상자 → 市)	⇒	보조금 지급 (市 → 지원대상자)
‘25. 2. 3. ~ 예산 소진 시		‘25. 2. 3. ~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5		제출서류

❍ 신청서류

필 수	사업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증명서 사본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	위임장 1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우선순위) -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사본 1부. (우선순위)

❍ 청구서류 (차량 출고시)

필 수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사본 1부.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위임장 1부.

6		유의사항

□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환수 (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반환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 의무운행기간 관련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량 소유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4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 (근거 법률) 대기법 제58조제4항, 보조금법 제18조, 지방보조금법 제9조

< 의무운행기간 미이행 사례 >

구분	자동차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적용 대상	보조금지급규정 개정일(‘18.12.28) 이후 사업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22년 이후 사업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점검 방법	지원 차량의 등록말소 내역을 통해 등록 및 말소 여부 확인	지원 차량의 튜닝 내역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필수요건 유지** 확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시스템 등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외 차종으로 튜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자체장은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환수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황색도색, 정지표시장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규격 및 좌석간거리, 규격 및 좌석간 거리,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정지표시장치(옆면), 승하차승강구 개폐시 적색표시등 점멸장치, 간접시계장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전방/후방 경광등, 자동발판, 어린이보호장치(앞뒷면 창유리), 어린이 안전벨트 등

❍ 의무운행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시, 대기법 제58조에 따라 환수 시점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기규칙 별표 21의2에 의거  하여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자동차 운행기간*	~3개월	3~6개월	6~9개월	9~12개월	12~15개월	15~18개월	18~21개월	21~24개월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말소등록신청일 – 최초등록일)/30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의 사고, 도난, 천재지변, 고장 등으로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예외 적용 가능

구분	입증서류 발급기관
교통사고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보험사(차량가액 80% 이상의 보험금이 보상된 내역서 등)
도난	경찰서(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천재지변	소방서, 지자체 등
차량 고장	자동차사, 관허 차량 수리 공업사 등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25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5.1)」에 따르며, 지침에 없는 사항은 광양시 의견에 따름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광양시 환경과(☎797-2795)로 문의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또는 신고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유 자동차*	차명		차종**			연료
	등록번호		등록연도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정보 기재(보유한 경유차량 작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항목을 만족하지 못할 시(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어린이 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1) 폐차 예정인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부. 4. 우선순위 해당자에 한해 폐차하는 경유차에 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1)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사본 1부. 2) 유상운송허가증 사본 1부. 3)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사본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보조금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관리)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신차등록일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정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각 1부. 끝.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공동명의 구분	□ 폐차(경유차) □ 신차(LPG통학차)
폐차/신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