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5-213호

광양시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 공고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따라 관내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2.

광  양  시  장

1.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광양시 내 음식점업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기 준 일) ’24.12.16.(민생대책 발표일) 기준 광양시 사업장 등록‧유지

- (매출기준)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 (대상업종)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56)

- (지원제외) 음식점업 중 유흥주점업(56211, 56212)

❍ 지원내용 : 30만 원 1회 계좌이체 지급

2.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25. 2. 3.(월) ~ 2. 28.(금) [26일간]

❍ 신 청 자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소상공인 작성서류, 취급기관 발급서류

- (작성서류) 공공요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발급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③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인 사업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간이과세자는 발급서류 중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제출

❍ 서류 발급 방법

구분	서 류 명	비 고
작성서류	□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 - 읍면동사무소, 홈텍스 온라인 발급가능 □ 건강보험 사업자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발급, 팩스 전송 가능

❍ 추진절차

신청접수 (’25.2.3.~2.28.)		선정·통보 (접수 후 7일 이내)		지원금 지급 (’25.2.14.~3.31.)
공고에 따른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통보		대상 통보 후 순차적 지급

3. 신청문의 : 광양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797-3351)

4.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24년 이후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일할‧월할 계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이의신청은 제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 제출

❍ 제출된 서류 등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신청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붙임1】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서
상 호			성명(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주민등록번호	-
과세유형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계좌번호 (지원금 수취용)
개업연월일			업태(종목)
’24년도 매출액		원	상시근로자	명
전화번호(HP)			전화번호(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시군 읍·면·동
구 분	제 출 서 류
간이과세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통장사본 1부.
일반과세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4. 통장사본 1부.
□ 제외업종 여부 확인 : 본인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제외업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환수조치 확인 : 본인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내용 및 증빙자료 일체가 사실이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광양시장 귀하
읍․면․동사무소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관내 사업장 소재지 여부 : 여( ), 부( )
②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여부 : 여( ), 부 ( )
③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기준 여부 : 여( ), 부( )
[종합의견] 지급대상( ), 제외대상 ( ) / 제외 사유 :

【붙임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광양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따른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2.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급 및 정산

2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계좌번호

※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지원 대상자가 동명이인의 경우 구별하여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붙임3】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상 호			성명(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HP)			전화번호(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시 읍·면·동
《 이의신청 내용 》
이의 신청 내용
광양시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붙임4】

제외대상 업종(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등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