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기획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광양시			심의일자	2024. 12. 17.
건축종별	[ ] 신축,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 축 주	성명(법인명) 광양시장(휴양림과)
대지현황	대지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지번 : 산114		관련지번 1022,1023,1531,산132,
	대지면적: 3,303.041㎡		용도지역(지구,구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3,097.03㎡		건폐율:0.091%			층수 지상 : 지상 1층
	주용도:숙박시설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동수: 9동
	최고높이: -m		용적률:0.11%			연면적 합계: 3,597.96㎡
심의내용	구 분	주요 심의결과
	(건축·기획)분야	과업 리모델링의 범위에 따른 업무 범위가 모호하며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에 따라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무(현장조사, 기존 구조 검토, 설비 확인 등)의 경우 업무 대가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업 범위와 용역대가 산정 금액 검토 바람 공사비 산출근거와 포함 항목 범위(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확인 바람 과업지시서 납품도서 기준에 중급 도서량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 바람 과업 기간 인허가 기간(철거 및 신축 인허가) 포함인지 여부와 과업 기간 적절성 검토 바람 - 공사비 산출에 대한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특히 리모델링 공사비는 리모델링의 범위(단순인테리어, 구조, 설비 변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과업지시서 상도 “내부리모델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판단하기 곤란 - 과업지시서 ○ 22쪽 용역비 지불 1항에 공사비보다 적을 경우 설계비를 정산하고 공사비보다 클 경우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자칫 “불공정계약” 우려 소지 있으므로 검토 ○ 야영시설 정비공사에 대한 항목이 있으나 과업지시서에 관련 내용 누락 여부 검토 ○ 설계과업에 야영시설 정비공사가 포함되었다면 설계비 산정 시 야영시설 정비공사비도 포함하여 설계비를 산정해야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 ○ 과업기간 60일이 적정한지 검토 백운산 지연휴양림에 대한 체계적인 총괄 사업계획 및 내실있는 예산 집행 고려 ○ 지금도 시설물 내 내·외관상 현 상태가 양호하게 느껴지는 시설도 있으며 언론 보도상 최근 수년간 투입된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더욱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중복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갖고 추진하시기 바람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 1.5.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