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4-2210호

2024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4년도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광 양 시 장

가. 사 업 명: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2024. 9. 23. ~ 10. 25.

다. 지원자격

- 농 업 인: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 중 전남도 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1,000㎡ 이상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 대상농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 중 2024년에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전라남도 내 농지

*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고창, 정읍, 순창, 남원, 하동) 농지도 지원 가능

* 2024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 농지 및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가입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

* 2023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미수령 필지는 벼 경작 사실 확인서[별지 1] 첨부

라. 지원내용: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마. 지원기준: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사업 신청 결과에 따라 대상자 및 ㎡당 지원 단가 산출

-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직불금은 환수 조치

바. 제외대상

-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지급자 및 미지급 농지

- 공무원, 2023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0.1ha(300평) 미만 벼 재배 농가

사.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업 신청서 [서식1] 및 통장사본 제출

아. 지급방법: 농가별 계좌 입금

자. 접수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광양시 스마트원예과(797-3471)

〔서식 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지적(㎡)			⑥ 벼 재배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계
	⑦ 기본직불 신청유무			유․무				자료활용동의			여․부
	⑧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동장 귀하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농림사업실시 규정」제33조에 따라 공개됩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1 서식]

2024년 벼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등 소재지						농지이용면적			비고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공부면적 (㎡)		벼(㎡)		벼외(㎡)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   ]에 ∨표를 합니다.

[   ]

경작사실 확인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따라 신청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한 농지를 2024년에 벼를 직접 재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읍면동장 귀하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